북한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10년 뒤에는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국방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계속해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1일 발표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BMDR)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북한이 안보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10년 뒤에는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4개년 국방정책보고서 (QDR)'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겨가며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활발하게 시험,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들이 지난 1991년 걸프전쟁 때 이라크가 사용한 스커드 미사일들에 비해 정확도와 사정거리 면에서 더 향상된 만큼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군 사령부, 공군 기지 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미사일 방어체제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미셸 플러노이 국방정책 담당 차관은 두 보고서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제한된 미사일 공격은 현재 방어가 가능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능력에 계속 투자하고, 동맹국들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제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한국 측이 이미 해상과 지상 미사일 방어체제, 조기경보 레이더, 지휘통제체제 등을 획득하는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미사일 방어체제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위협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4개년 국방정책보고서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계속해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국방부는 특히 한국과는 대북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한 연합군이 보다 유연한 군사 태세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그 예로 한국 군의 주도적인 역할과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꼽았다.
미군의 유연한 군사태세와 관련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전진배치에서 `전진주둔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전세계의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 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이클 뮬렌 미 합참의장은 4개년 국방정책 보고서'에 첨부된 합참의장의 평가에서 북한의 핵 야망과 호전적인 자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대량살상무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에 투자해야 한다. 뮬렌 합참의장은 또 통제를 벗어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을 찾아내 안전하게 확보할 미군의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년 국방정책보고서'는 미국의 당면 군사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력 구성, 군 현대화의 기본지침을 담은 보고서로 국방부가 4년마다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한 미사일 위협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담은 보고서로 올해 처음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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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북한 10년 뒤 장거리 미사일 핵탄두 장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