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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청문회서 오갈 말이 부끄럽다

기사등록 일시 : 2013-01-14 12:13:11


이동흡 헌재소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오고 갈 말 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민병렬은 14일 이 후보자가 법원장 재직 시절에 판사들에게 삼성 물품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은 물론 사실상 광범위하게 뇌물로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후보자는 이 사실만으로도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미 이 후보자의 친일 수구보수 성향이 드러난 마당이다. 이 후보자는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 변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등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재소장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우려해야할 판이니 기가 찰 따름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던 2008년엔 관용차가 홀짝제에 걸리는 날에 쓰는 개인 차량의 기름값을 대 대달고 헌재 사무처에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번호판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하다 더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일반인도 공사 구분을 이리 하지는 않는다. 공직자이며 심판의 책무까지 맡은 법관의 됨됨이가 이렇듯 상식을 따르지 않으니 인차청문회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가겠는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됨됨이를 따져야하는 국회의원들의 말 조차 부끄럽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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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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