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쌍용차 실효성있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약속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쌍용자동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복직에 합의하면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그래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로 쌍용차회생에 부담을 주는 국정조사는 더욱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이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기도 한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연결해서 쌍용차 문제에 관한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하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입니다.
앵커:
예, 원래부터 노조 출신이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이 입장이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쌍용차가 노사합의 형태로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성태:
저는 작년에 쌍용차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무급휴직자 복직을 상당히 깊이있게 다뤘거든요? 그렇게 노력했던 만큼 보람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에 3년 7개월만의 복직입니다. 더 빨랐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무급휴직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3년동안 도대체 평행선만 달려왔는데 쌍용차측이 전격적으로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에 합의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그동안 무급휴직자 복직은 당시 정리해고가 발생한 2009년 8월 6일, 그러니까 노사 간에 체결되었던 합의에서 이미 약속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회사경영정상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즉 그 말은 이런 무급휴직자들이 복직은 해도 차량을 제대로 생산해내는 일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직을 미뤄왔던 것인데,
앵커:
다른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쌍용차 측이 국정조사 피하느라고 일단 내준 것이다.
김성태:
그런데 그런 일간의 섣부른 오해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쌍용차 판매 대수가 12만대를 넘어섰어요. 아직까지는 복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에도 노사가 고통분담을 통해서 이 무급휴직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바로 그만큼 쌍용차의 복직문제를 우리 사회가 깊이 다루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12만대 생산대수, 이게 16만대쯤은 되어야 인원을 대서 늘릴 수 있다, 지금 무급휴직자 복직이 합의 된 걸로 다 해결이 된 것이 아니죠?
김성태:
전혀 아니죠.
앵커:
2009년 6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희망퇴직 한 분이 2026명과 정리해고 된 분이 159명, 이후에 추가해고 된 분이 44명, 그러니까 실은 훨씬 많은 숫자 문제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건데 이분들에 대한 복직여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김성태:
지금 수치가 약간 잘못되었는데요. 2009년 당시 구조조정 대상자는 총 264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희망퇴직자가 2026명, 또 무급휴직자가 461명이에요. 그리고 정리해고자가 15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다. 무급휴직자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5분은 퇴사를 해서 이번 복직대상은 총 455명입니다. 희망퇴직자 가운데서도 회사의 영업직으로 전환하거나 또 자진퇴사, 사망한 분들이 섞여 있어서 현재 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 19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를 합치면 약한 2063명이 남아있는 상태죠.
앵커:
이분들 복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도 결국 회사경영이 정상화 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작년 한진 중공업 경우에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일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노사 간의 갈등을 겪고 노사가 복직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직하고 보니까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무턱대고 일단 현장에 복귀시키는 것 역시도 상당히 많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평택 공장 1,2,3 라인 가운데서도 그나마 제대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돌아가는 라인은 3라인밖에 없어요. 지난 8일에 쌍용 평택 공장에서 안타깝게 자살을 기도했던 노동자도 2 라인에 근무했지만 3년 째 잔업이 없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생활고에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에요.
앵커:
이게 사실은 노조하고 부딪히는 큰 쟁점이죠. 경영정상화를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그러니까 노조는 정 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봐라, 이렇게 경영이 어려우니 어떻게 사람을 충원하느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데 지금 정확한 입장을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 황우여 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 올 초에 쌍용차 국정조해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대선 이후에 실효성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겟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대선 공간에서 당시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당내 의견을 잘 조율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한구 원내 대표가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언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습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로 국정조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한구 대표의 판단도 일부 있습니다만 보여주기 식 국정조사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의 기본방향은 회사를 괴롭히고 국회의원들이 주저앉히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고 경영정상화를 더 북돋워줄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차량생산 물량이 어느 정도 도달해야 희망퇴직자나 해고자들 복직이 가능한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우리 사회사 어떤 지원을 해줘야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자, 그러면 민주당도 국정조사 계속 요구하고 있고 김성태 의원도 국정조사하자는 입장인 거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새누리당의 정리된 입장이 있는 겁니까? 이한구 원내대표와 입장이 다르셔서요.
김성태: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 공간에 대선 마치고 실효성있는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약속입니다. 그게 있는 것이지 지금 다른 것은 없죠.
앵커:
그러면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는 추진될 것이라고 알겠고요.
김성태:
작년 10일 대선공간에서도 당시 이한구 원내 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황우여 당 대표 최고위원과 또 그때 선대위 캠프 총괄본부장이신 김무성 본부장이 이건 우리 당이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면 국정조사하게 되면 시점은 언제쯤일 것이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룰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김성태:
예. 국정조사를 지금 하게 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쌍용차 비극의 시작은 당시 참여정부시절에 무리하게 오로지 해외매각만 강행한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잘못된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예. 제 질문은 국정조사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될 것인가..
김성태:
그거는 이제 국회가 정상적으로 2013년 국회가 곧 열리지 않겠습니까? 열리게 되는데 원내 대표 간에 국회 의제를 다루게 되죠. 그때 이 쌍용차 국정조사 건이 공식적으로 의제에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양 당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국정조사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예. 임시국회건 정기국회건 회기가 시작되면 뭘 다루냐는 근데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것은 쌍용차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 회계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있고 부도 고의로 냈다고 하는 것, 정리해고 부당하다는 데에 따른 근거들, 또 장기농성을 할 때 공권력이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양당이 입장이 크게 다를 바가 없겠군요?
김성태:
그러니까 쌍용차 문제의 핵심은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자들의 고통과 지역경제 파탄이거든요? 따라서 해결방안 역시 경영정상화를 통한 해고자 복직이나 일자리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계조작의혹이라든지 또 고의로 회사가 부도를 낸 게 아닌지, 또 정리해고가 부당하게 이뤄진 건지 이런 문제와 함께 또 당시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해외매각이 강행되고 지금까지 쌍용차를 둘러싸고 있는 숱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배경도 밝혀내야 되겠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무급휴직자 이번에 복직시키게 된 게 쌍용차 사측하고 쌍용차 노조에서, 기업노조입니다, 복수 노조 가운데..그러니까 민주노총 금석노조 쌍용차 지부라고 하는 원래 투쟁선두에 있던 쪽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민주노총 쪽의 쌍용차 지부도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건 아니냐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쌍용차는 노조가 두 개입니다. 당시 2009년도 정리해고 당시와 그 이전에 노조를 이끌었던 노조, 그렇게 지금은 해고자 중심으로 노조가 구성이 되었죠. 이 노조가 있고 지금 평택 쌍용차 공장에 약 4천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중심으로 되어있는 쌍용차 새 노조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금 현재 쌍용차 공장의 노사 간의 합의로 이뤄진 거죠. 쌍용차의 경우에는 이 노사 관계 못지 않게 이 노노갈등도 사실 상 무척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도 많은 중재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거지만 이 무급휴직자나 희망퇴직자, 해고자 복직은 현재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따라서 이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조의 보다 우선적인 대표성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무급휴직자를 전부 복직시킬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황이 충분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 고통은 분담함으로서 무급휴직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평택의 쌍용차 근로자들이 오버타임이라든지 휴일근무라든지 이런 특근근무를 통해서 수익을 더 늘릴 수있는 파이를 가져갈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무급휴직자들 복직을 위해서 자기들의 수입을 일부 양보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예. 그런데 지금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쌍용차 문제 해법에서 민주당과 큰 갈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18일에 환노위 전체 회의 예정되어있는데 쌍용차 문제 당연히 논의가 되겠군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님과 제가 협의를 해서 18일날 환노위 상임위를 열기로 했죠.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가 열어진 것은 그동안 작년 대선 이후에 한 6명의 노동자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자살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안타까운 문제죠, 이런 문제들, 한진중공업 문제라든지 쌍용차 문제라든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산업현장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깊게 논의하고 앞으로 또 대책을 수립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임위를 여는 것입니다.
앵커:
시간을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망설인 게 있는데요. 짧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의제와는 좀 관련 없는 건데 연초에 예결위에서 예산 처리하고 중남미 다녀오신 것으로 아주 혼이 나셨지 않습니까? 짧게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성태:
뭐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예결위 활동에 그동안의 공을 가지고 연초에 출장을 나갔었는데 이번에 시기와 때가 적절치 않았고,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또 세상이 바뀌고 정치가 새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는 분명히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국회가 예산결산활동에 새로운 정도도 마련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출장활동도 진짜 국민을 위한 국익적인 활동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교훈으로 새기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 .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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