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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대부업법 개정 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13-01-28 12:03:20


부제목 : 기형적 대부업 줄여나가야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대부업법(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하는 당해 개정안은 기형적인 대부업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대부업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폐해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발의로서,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 등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법시행 3년 이내에는 3억원 이상, 그 이후는 5억원 이상)하도록 하고, 등록 대부업자 등이라면 마땅히 등록된 계좌번호로만 대부거래를 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 등을 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날 대표발의자인 심상정 의원과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 허웅 희망살림 사무국장, 민변 백주선 변호사 및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백운광 민생경제 팀장, 안진걸 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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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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