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의 중산층 붕괴가 심각한 상태다. 중산층 붕괴와 빈곤화로 국민들의 생활 고통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범죄, 이혼, 자살율의 증가에서도 확인된다. 2004년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2명을 기록하여 헝가리(22.6명), 일본(18.7명)을 넘어서서 OECD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다. 이혼율도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증가추세를 볼 때 미국을 곧 추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민들의 생활 고통은 2003년 노 정권 출범이후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이 경제생활 고통지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하게 되자, 노 정권도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 정권이 거론하는 양극화는 문제가 있다. 문제의 원인인 중산층 붕괴는 도외시한 채, 양극화 논쟁을 통해 국민들의 적대의식을 고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즉,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 프로그램은 없이 양극화라는 용어로 서민들의 증오심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정립될 리가 없다. 지난 1월 18일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문제를 언급한 뒤, 서비스 분야 혁신에 의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그리곤 한발 더 나아가 세금 증액을 통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내세웠다.
하지만, “상위 20%가 97%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서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노 정권의 논리는 거짓이다. 당장 재경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중장기 조세개편 방안]을 보아도 소비세, 주세, 담배세 등 서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간접세 중심의 개편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 정권은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을 더 걷어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장차관급 27명, 공무원 2만 5천여 명, 그리고 연간 인건비 3조 6천억을 늘려놓고도, 또 나라 빚을 86%나 늘려서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을 516만원을 만들어 놓고도 또다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월급 주는 자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니...이걸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제 살 파먹기라고 해야 하나?
노 정권의 잘못된 논리와 정책은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를 재촉할 뿐이다. 노 정권의 동반성장 전략은 동반하강 전략일 뿐이다. 왜냐하면 간접세 위주의 증세는 서민부담을 가중하게 되고, 그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활성화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자리는 축소되고, 경기는 침체되어 세수가 악화되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노 정권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즉, 지난 3년간 국민들의 경제생활 고통지수가 2002년 2% 미만에서 2003년에는 2.6%, 2004년에는 3.6%, 그리고 2005년에는 3.2%로 상승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 IMF 사태이후 2002년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던 지니계수가 노 정권이 들어선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양극화의 주범은 노 정권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노 정권은 양극화의 책임을 지난 정권에게 돌리고 있다. IMF사태에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 박정희 정권의 성장 중심 경제개발 전략의 산물이라고까지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의의 사도인 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불우한 노인들의 저금통장에서 당비를 떼어먹은 사건이 있은 뒤, “정당의 허위 당원 모집행위를 색출하겠다”며 다른 당까지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논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양극화의 주범인 노 정권이 “양극화 해소”를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당비 떼어먹은 도둑놈이 도둑 잡으라고 소리치고, 양극화 주범이 양극화 해소를 외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노 정권은 자신이 양극화의 주범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더 이상 통계수치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여선 안 된다. 또한,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자로 편을 가르고, 적대의식을 고취시키는 선동정치를 하면서 뒤로는 간접세 증액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대국민사기극’을 계속해선 안 된다. ‘증세-서민부담-소비위축-경기위축-세수약화-증세’의 악순환만 불러오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해괴한 발상을 거둬들여야 한다.
오히려 지금과는 반대로 가진 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중단하고 反기업정서를 약화시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내수경제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를 통한 중산층 강화에 힘을 쏟는 것이 정도의 길이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한다.
(1) 노 정권이 새로운 국정 핵심의제로 제기한 양극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동안 건강하게 육성되어 온 중산층이 붕괴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이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으로 양분되었다는 의미 아닌가.
(2) 그런데 왜 노 정권의 핵심들은 무슨 산업간, 기업간, 소득 계층간 격차가 커지는 것을 양극화의 본질인 양 말하며 사회 대립을 부채질하고 혼란을 야기하는가.
(3) 우리 사회 중산층의 붕괴는 언제 무슨 원인으로 진행된 것인가.
전문가들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되었지만 노 정권 집권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으며, 그 근본 원인은 경제성장의 둔화와 일자리 상실에 있다고 진단한다.
부총리는 이 견해에 동의하는가.
(4) 그렇다면 노 정권은 이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먼저 국민들에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왜 그런 성찰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는가.
노 정권이 집권 후 내건 4대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국가보안법, 언론법, 과거사법, 사학법 아닌가. 이것들이 중산층 붕괴를 막고 민생을 보살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5) 우리 국민들이 39분마다 1명씩 자살하고 있다. 매년 5.2%씩 자살률이 늘어 마침내 세계 최고가 되었다. 이에 반하여 OECD국가들은 매년 0.52%씩 자살률이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20, 30대 청년들의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혼율 또한 급증하여 세계 2위이다. 실업률과 범죄율 또한 최악이다. 경제파탄이 그 주된 원인이다.
부총리, 우리 국민의 절망과 고통을 말해주는 이 현상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노 정권은 왜 이제 와서야 양극화를 이슈화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가. 그 저의가 무엇인가.
(6) 부총리,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새로운 중산층을 육성하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두고 공무원 수와 사회적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이것이 부총리의 생각인가.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가.
(7) 노 정권 들어와 공무원 25,000여명에 장,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만도 27명이나 증가했다. 늘어난 인건비만 해도 3조 6,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데, 나라살림을 맡은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비대해진 것이다. 이는 명백히 반 개혁이고 범죄에 해당하는 과오이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정부가 작은 정부라 일을 할 수 없었는가.
(8) 나라의 채무를 보자. 노 정권 들어서만 나라 빚이 114조원이 증가하여 총 248조원이 되었다.
부총리, 노 정권이 끝날 때에는 나라 빚이 얼마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가.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몇%를 국가채무 이자에 충당해야 하는가. 재정의 건전성은 붕괴되는 것 아닌가.
(9) 노 정권은 지금까지 반 기업정서,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증세와 큰 정부, 시장개입을 추구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일자리를 내쫓았다. 그 결과가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이다.
그러면서 양극화 문제를 들고 나와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야단이다. 이는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놈을 잡으라고 소리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부총리의 생각은 어떤가.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개혁하며, 경제의 자유를 확대하여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여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국가 기밀누출과 공직기강
지난 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3급 행정관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7급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이것이 아내에게 들통 나자 그 아내를 목 졸라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또, 대통령 경호실 직원은 민간인으로부터 2억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었으며, 대통령 부속실의 행정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국가기밀 문서를 상급자인 외교부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직원은 여당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어떤 참모는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뒤 청와대 앞에 횟집을 차리고, 대통령은 그 사람을 특보로 임명한다. 또 다른 비서관은 총리의 부적절한 골프 처신으로 골프가 금지된 상황에서 김재록 사건과 연관된 회사임원과 골프를 치다가 문제가 되니 부인하고,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냈다.
이처럼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벌어진 적이 없는 해괴한 일들이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 대다수는 물론, 정부여당에서 조차 동의하지 않는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또 청와대에 자리를 주었다가 선거에 출마시키고, 선거에서 떨어진 뒤, 또 다시 청와대로 불러 자리를 주는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 장관자리를 주어 경력을 쌓게 한 후, 낙하산으로 선거에 내보낸다.
청와대와 공직사회가 무능력과 부패, 그리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현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 범죄율이 4.6%나 증가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패거리만 감싸고 있으니, 패거리의식만 가득한 채, 도덕성을 잃어버린 청와대가 되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그러니, 일반 공무원들은 오죽하겠는가? 아마추어리즘과 무능력, 패거리 의식에서 부패와 반국가적인 행위까지 치닫고, 이제는 아내를 살해하는 불륜과 패륜이 판치는 ‘소돔의 소굴’이 된 느낌이다.
이렇듯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긴장감과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뇌물죄로 구속된 측근을 ‘동업자’라고 감싸고, 또 장관자리까지 챙겨주고, 부속실 측근이라는 사람은 살인교사죄로 조사받는 사람과 술판을 벌인다. 위가 그러니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의식과 도덕성이 있겠는가? 회사 기밀을 유출해도 감옥에 가는데, 국가 기밀을 누출한 자는 ‘구두 경고’로 그치고, 외부에 반출한 자는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만 받을 뿐이다. 불륜과 살인행위에 대해 당사자만 직권 면직시켰을 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법무부 장관에 묻는다.
(1) 노 정권 들어 국가기밀이 누출되어 공공연하게 공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심지어 군사에 관한 국가기밀이 청와대 직원에 의해 언론 또는 정치권에 건네지고 이것이 폭로형태로 공개된다.
장관은 이러한 행태를 심각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가. 노 정권 하에서 국가기밀누출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2) 더욱 황당한 일은 기밀을 누설한 당사자들을 사법당국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엄격하게 처벌하여 재발을 막을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알 수 가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예를 든다. 지난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밀문서를 유출한 청와대 제1부속실 이성환 행정관에 대하여 사법처리는 고사하고 구두 경고조치로 유야무야했다고 한다.
장관, 이런 일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노 정권에게는 국가의 안보 위협이나 공직자의 기강 문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가.
(3) 얼마 전 청와대 행정관 하나가 자기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결코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 마피아 영화 ‘대부’에서 조직 폭력배가 상대방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과 똑 같은 잔혹한 살인이었다.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국민들은 몸서리를 쳤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누구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이 없다.
장관,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살인자를 파면시켰는가. 청와대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책임진 비서실장에 대한 인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4) 노 정권 들어 검찰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저명인사가 많다. 정몽헌 현대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 안상영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장 등이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고문을 받다 죽은 사람은 있었지만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하였다.
장관, 자살사건에 관련된 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위법이 없었는지 법무부가 직무감찰은 하였는가. 결과는 어떠했는가.
(5) 지방자치단체장을 세 명이나 자살하게 만들었던 검찰이 최근 강현욱 전북지사에 대하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 지사의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앞두고 검찰이 전북도에 보조금지원 사회단체명부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장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검찰이 수사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가.
(6) 검찰권 행사는 오직 사회정의의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정치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삼성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삼성의 총수가 8,000억 원의 돈을 사회에 기부하였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현대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언론은 온통 현대 총수가 이번에는 얼마의 돈을 사회에 기부할지 관심을 표명한다.
장관, 검찰이 재벌을 압박하여 강제로 돈을 내놓도록 하면 되겠는가. 이번 현대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또 기업범죄에 대한 수사도 좋지만 저인망식으로 자료를 쓸어다 놓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 압박해 들어가는 방식의 수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 아닌가.
북핵은 타결되었는가?
지난해 9월 19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당시 노 정권에서는 “한반도가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구축의 거보를 내딛었다”며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화자찬 했다. 그리고 금방 통일이나 될 것처럼 11-19조에 달하는 “북한 판 마샬플랜”를 제시하기까지 했다. 공동성명이라는 문서 한 장에 몇 백억에 달하는 쌀과 비료를 지원한 것은 물론, 적게는 11조에서 많게는 19조에 달하는 지원책을 쏟아낸 것이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6자회담의 후속 회담은 열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마치 영구적 평화정착이 시작되고, 금방 통일이 될 듯이 요란법석을 떨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문제와는 별개인 위조지폐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여 6자회담 테이블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에 기대며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에서 말한 북한의 핵 포기는 어디로 갔으며, NPT복귀는 언제 이뤄지는 것인가? 북한은 “미국이 대북 침략정책을 포기하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수차례 공언했었다. 하지만, 분명히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북 침략을 포기했음을 약속했는데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는 공동성명 채택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그것은 북한의 NPT와 IAEA체제에 복귀와 경수로 제공 시기에 대해 전혀 못을 박지 않았던 것 때문이다. 즉, 겉으로는 타협되었다고 하지만, 문구만 절충되었을 뿐 내용적인 타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 정권은 엄청난 타결이 이뤄진 냥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공동성명만 채택하면 된다는 식으로 내용은 뒷전인 채 형식만 갖추려 했던 것이다. 한낱 종이문서에 불과한 공동성명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대한민국이 모두 떠 앉았던 꼴이다. 그러고 난 뒤 대대적인 환호성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6개월이 흘러갔다. 그런데도 노 정권은 6자회담 재개의 주도권을 쥐기는커녕 한숨만 쉴 뿐이다. 북미 긴장이 높아져도 쳐다만 보고, 북한과 중국이 급속히 가까워지며 회담의 부정적 기운이 높아져도 쳐다만 볼 뿐이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만 사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노 정권 대북인식의 안이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또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할 요량으로 대북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옛날 군사정권이 남북긴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안보 상업주의’로 국민을 기만했다면, 지금 노 정권은 전쟁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평화 상업주의’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 정권의 대북정책은 아마추어리즘과 막연한 기대감을 거두고 실사구시적 자세로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매번 북한의 술수에 끌려 다니고 농락만 당할 뿐이다.
통일부 장관에 묻는다.
(1) 지난 해 9. 19 베이징에서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언론은 일제히 ‘북핵타결’이라 대서특필했고, 노 정권은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하며 대대적인 대북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지긋지긋한 북 핵의 먹구름이 사라진다며 기뻐했다.
장관, 북 핵이 타결되고 있는가. 작년 11월 초에 열린다던 제5차 회의가 왜 아직도 열리지 않는가.
(2) 장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어떤 핵 활동을 하고 있는가.
북의 핵 보유전략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노 정권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보유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3) 미국의 북핵 해결을 위한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북한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이대로 결렬되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장관의 판단은 무엇인가.
전임 장관은 이 국회에 와서 보다 강경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결같이 외교적 해결의 노력이 소진되면 강경한 정책을 고려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였다.
장관은 6자회담이 이대로 결렬되면 외교적 노력이 소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슨 외교적 노력이 더 남아 있는지 밝혀 달라.
(4) 지금도 북한은 핵 활동을 강화하고 핵 능력의 향상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원은 과거나 현재나 한국에서 흘러들어가는 돈이다.
작년 9월 모순투성이의 공동성명이라는 문서 하나를 작성해 놓고 북 핵이 다 타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노 정권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 말고는 북핵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장관, 우리 국민에게 좀 솔직해지는 것이 어떤가.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것인가.
이인제의원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