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기업의 부품 소재산업 진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논란거리다.
최근 김재록 게이트와 현대·기아차 사태, 재벌기업의 오너구조 유지를 위한 부당 거래 사례 공개 등으로 재벌체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 장관의 출총제 완화 발언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에 눈을 감고 오너 일가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지금도 첨단산업 투자 등의 경우 출총제 적용이 제외되는 등, 현행 제도는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어 사실상 투자 장애요인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도 공정거래 백서>를 보면, 2003년 4월~2004년 4월중 출총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는 전체 출자총액의 54.1%인 19조원에 달했다. 오히려 출총제가 무장 해제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등 재벌체제는 종업원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오너 일가의 지배권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출총제는 재벌체제 유지를 위한 비생산적 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일 뿐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계속 생산적 투자 운운하며 출총제 완화 내지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정 장관이 출총제 완화 입장을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투명경영 확립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여제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정세균 장관은 재벌문제 안 보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