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당의 정치력 부재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홍일표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선진화법만 아니었으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됐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홍일표 : 그런 이야기 일 수도 있고 지금 저희 정부조직법 가지고 협상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타결이 안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정부가 출범도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또 지도부 대표인 황우여 대표님께서는 이 법안을 주도도 했고 현재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정착시켜봐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정해야 된단 목소리가 터져 나오긴 하는데 아직 당내에서 이것이 다수의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새누리당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일부의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홍일표 : 네.
송정애 :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일표 : 저는 사실 이제 이 법을 원래 개정할 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요, 우리가 18대 국회 때 몸싸움을 너무 극렬하게 하고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싸우는 모습이라든가 폭력 국회,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노력을 해서 고쳐나가야 될 하나의 문화지, 이걸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 공감을 했었고 또 지금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면은요. 또 이것도 하나의 시행착오이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법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타협이나 협상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법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또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국회선진화법.. 이제 새누리당이 사실 주도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재적인원의 3/5 이상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처리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법안이 통과 되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일부지만 이제 와서 법 탓을 하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요?
홍일표 : 그렇게 법 탓을 하시는 분들의 논리나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다수의 의석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었는데 다수 의석에 다수 의견이 전혀 관철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특수한 정치 문화로 인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시행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을 만들 때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반대 토론도 있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 법을 만들기로, 또 그 때 당시엔 다수 의견으로 결정을 한 이상 그것을 정착되도록 노력 해봐야 되겠죠.
송정애 : 지금은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되고 당장 포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홍일표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어떻게 보면 제도가 아니라 정치력과 협상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데 힘을 싣는 의견이십니까?
홍일표 :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전제로 우리가, 여야가 서로 타협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을 전제로 타협하는 문화를 정착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죠. 지금도 현재 타협을 하는 중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결렬도 되고, 또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급한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빨리 타결되어서 법이 통과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급한데도 우리가 타협을 늦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요. 긴 안목에서 보면 다 이게 그런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도 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여야 간 대립은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할까요?
홍일표 : 아니 이제 대립을 빨리 끝내야죠. 지금 뭐 국민들께서 엄중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질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안 되고 빨리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 타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서로 양보를, 이건 나의 철학이다, 이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본다든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송정애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역시 두 주째 무산됐는데요. 사실 박 대통령이 새 장관들만 고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의도 가능하고요, 다음주 11일 임명장 수여가 예정된 장관 7명 이외에 1명만 더 임명되면 새 장관끼리도 국무회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 공백엔 대통령의 책임이 있어 보이거든요.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홍일표 : 어쨌든 저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안 됨으로써 이렇게 우선 내각 구성이 제대로 안된 모든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길게 끌 사안이 아니고 일부를 양보해서라도 빨리 정부를 출범시키고 내각을 구성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는 어떤 실무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했다가 다시 또 새로운 이름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제 만일에 야당이 기존 법에 따라 임명을 했는데 새로운 법으로 임명을 했을 때 청문회를 다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 또 야당도 그런 부분까지는 협조를 하리라 보기 때문에요. 그런 데 대해서 야당과 소통을 해서 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실제로 일을 하도록 해야죠.
송정애 : 민주당 쪽에서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부처 명칭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한다?
홍일표 : 네, 그렇긴 한데 하여간 대통령으로서는 새로운 장관들과 일을 하면서 첫 국무회의를 산뜻하게 출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국내외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니까 그런 부분들.. 다 접어두고 빨리 큰 대목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네, 앞서 이제 여당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국정운영 공백과 함께 지적되는 것이 “의견도 재량권도 없는 집권여당”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탐탁지는 않으시겠지만 “리모컨 정당” 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당의 역할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홍일표 : 정말 탐탁지는 않은 의견들이신데요. 일부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겠죠. 야당을 설득하고 또 대통령도 설득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당 지도부도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나름대로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충분히 관철이 안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여당으로써.. 여당이 원래 정부를, 정권을 창출한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산출한 정당이 정책이나 철학을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당도 엄연히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기 때문에 행정부를 잘 견제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처지이죠. 그러나 지금은 현재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념이나 철학이 되도록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기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오늘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야권에서는 김영주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일표 : 그건 터무니없고요. 우선 이제 정부조직법을 협상을 하면 빨리 통과를 시키도록 국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연 것이고요. 방탄 국회 이야기는 우리가 지도부 설명대로 이제 3월 5일 만료되었는데 3월 8일 날부터 시작한 것이니까 그 사이에 며칠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작년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 소환 당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런 며칠도 안주고 바로 토요일부터 다음 국회 시작되도록 소집요구서를 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물 샐 틈 없는 방탄 국회를 열었다고 비판도 했었는데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지금 우리 새누리당 의원 중에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의식을 하거나 이런 의원들은 거의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우려하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홍일표 : 네, 그런 것 전혀 아니고요.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혹독한 검증공세가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일표 : 검증은 철저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청문회를 한 것은 참 잘됐다고 보고요. 청문회도 없이 그냥 스스로 사퇴해라.. 이건 좀 지나치고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 본인 얘기도 들어보고 또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사실관계 여부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과연 도덕성과 정책능력 이런 데서 적임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일표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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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