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의가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재개되는 원내지도부 회동을 시작으로 당 대표의 회동까지 예정돼 있어서 협상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원내지도부 회동에선 어떤 내용들이 집중 논의될지, 협상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여야 측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정애 : 요즘 고생 많으시죠?
김기현 : 네, 아닙니다.
송정애 :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관련해 주말 동안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김기현 : 네, 사실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안이 1월 30일자로 국회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 후로부터 지금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만 진도를 빨리빨리 내지 못 해서 굉장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20여회 이상 여야가 그동안 계속해서 만났고 협상을 지속 해왔습니다. 처음에 민주당 측에서 15개 사안에 대한 요구를 해 왔는데 그 중에 14개 사항에 대해서는 대략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9개 정도를 저희 당에서 수용하겠다고 해서75% 정도는 우리 새누리당 측에서 양보하는 것으로 대략 가닥이 잡혀있고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방통위하고 미래부의 업무 소관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난 주말까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서.. 협상이 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정애 : 그 중에서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SO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 그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인 건가요?
김기현 : 원래 사실 SO의 인허가권을 가지고서 여당 야당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에 민주당의 박기춘 원내대표가 SO 인허가권에 대해서 그리고 법령 재개정권에 대해서 모두 미래부로 넘길 수 있겠다고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SO의 인허가권이나 법령재개정권 관련해서는 미래부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상파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할 방법을 찾는 것이 남은 숙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수석 부대표 회담을 하면서 민주당 측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민주당이 원위치 해버렸습니다. 용수철처럼 튀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는데 또다시 SO 인허가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원내 대표는 SO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길 수 있겠다고 이미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 부대표 회담에선 민주당이 거꾸로 되돌아버리니까 도대체 오락가락 해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겠느냐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송정애 : 일단 양쪽 모두 주장 관철을 위해서 상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할만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새누리당의 절충안은 어떤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기현 : 네, 민주당은 그 당시에 지상파의 중립성을 확보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MBC 사장 사퇴시켜라 이런 조건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방송의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하면서 민영방송, 그러니까 공영방송이긴 합니다만 그 방송의 가장을 정치권이 퇴진시켜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 권한도 없는 여당, 야당이 관여해가지고 사장을 퇴진시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거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전제조건이라 민주당이 내걸었던 조건은 앞뒤 안 맞는 조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상파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사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쳤다는 민주당 주장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지상파 방송이 어떤 한 편을 들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저런 쪽으로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사례도 근래에 와서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측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니까 그렇다면 어떻든 공정성과 중립성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당야당을 떠나서 뜻을 맞춰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이 무엇인지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주당 측에 제시하기를 그렇다면 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나중에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해놓았거든요. 그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특위에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공청회도 할 수 있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최종 조치가 필요하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송정애 : 네, 특위를 구성하자.. 반대로 민주당에선 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되 'ICT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 지난 주말에 또다시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제시를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민주당의 주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것이죠. 바로 며칠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SO에 대한 인허가권은 미래부에 넘기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지상파의 중립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거꾸로 다시 SO 인허가권을 못 넘긴다는 전제하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돼서는 협상이 안 된다, 왔다갔다 거꾸로 돌아가는 법이 어딨냐..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긴 어렵고요. ICT 특별법이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ICT 기능특별법이 없어서 ICT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SO부문이 왜 중요하느냐면 ICT를 진흥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예로 들어보면요,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건설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뒤이어 호남고속도로 건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 이후에 우리나라 물류가 빨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산업이 부흥되고 또 거기에다가 자동차 산업 같은 이런 연관 산업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의 플랫폼이 깔린다고 하는 것은 그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SO라고 하는 것이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광사업자이니까요. 특히 플랫폼 사업을 제대로 진흥시킬 수 있는 부처, 미래부로 옮기자, 저희들이 그래놓으면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각 컨텐츠를 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ICT가 진흥되는 것이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 수단을 미래부로 넘겨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방통위에 잔류시키게 되면요. 방통위라고 하는 곳이 여당 3명, 야당 2명 이렇게 다섯명이, 여야 대표가 구성되어 있는데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은 아무 관계가 없는,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불과 하는 SO 부문을 그 위원회에 남겨둬서 결정을 그 때 그 때 안하고 자꾸 차일파일 미루면서 여야 사이에 공방만 벌인다고 한다면 결국 플랫폼이 없으니까.. 플랫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IPTV가 그런 사례였는데요. IPTV를 도입하느냐 논의를 한 10여년 전부터 했었는데 그동안 5년 전에 IPTV 허가가 날 때까지 한 4-5년의 기간 동안 IPTV 허가가 안 난 것이죠. 이게 부처마다, 각 관련된 부처마다 각자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장해야 된다고 부처 간에 업무가 혼선이 생기면서 IPTV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요. IPTV 자체가 망 사업자이거든요? 망 허가가 안 되니까 거기에 실을 컨텐츠라든지 각종 IPTV 관련 기술 개발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했다가 그게 4-5년 동안 안 이뤄지니까 자금난에 부딪혀서 도산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4-5년 지난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IPTV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 후로부터 IPTV 관련된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은 그 때 그때 빨리 빨리 신속하게 융합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허가가 나고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방통위에 남겨두고 또 여야사이에 경쟁을 벌인다면 정치와 상관없는 것 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느냐.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SO 부문에 대해서는 미래부로 넘기자 그 대신에 그 망을 타고 나가는 컨텐츠들 있지 않습니까? 보도도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방송들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방송이나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제시했고 또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송정애 : 어쨌든 중심은 SO를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는 전제 하에서 어떤 타협이 이뤄지겠네요?
김기현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실제로 진흥이 되는 것이지 정책수단으로 보류시켜놓고 특별법 만든다고 해서 진행이 되겠느냐는 거죠.
송정애 : 이번 주에 당 대표들이 또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김기현 :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당 대표끼리도 계속 회동을 해왔었습니다. 지난주에만 첫 회동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도 당 대표끼리 여러 차례 회동이 있었고 또 원내 대표끼리 회동도 있었고 전화통화도 있었고,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간의 의견 조율을, 다채널로 의견 절충을 해 왔었고요. 이번 주에도 아마 그런 협정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모두 온건파다 해서 새로운 타협점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새누리당 측에서 통 큰 양보.. 이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김기현 :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통 큰 양보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에 주장했던 15개 중에서 방통위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14개가 되는데요. 14개 중에서 제가 세어보니까 9개 정도는 민주당의 주장을 거의 다 저희들이 수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75% 정도가 이미 수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방통위 관련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방통위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민주당 측 주장을 여기에서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종합행정기관으로 저희들이 격상시키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법령재개정권을 줄 수 있겠다는 양보도 했고요. SO 부문을 제외하고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보통 SO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법령재개정권을 주겠다는 양보도 했었고 광고의 판매 부문도 방통위에 계속 남겨두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진흥업무에, 그러니까 ICT를 진흥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 입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계속 방통위에 남겨두는, 그런 형태의 양보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 하나 남은 어젠다(agenda).. 그 부분만큼은 진짜로 일할 수 있도록 미래부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네, 지금 이제 3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한 상태에서 민생 현안도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주까지 협상이 잘 안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고라도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김기현 : 사실 그렇습니다. 미래부가 새 정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동안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제시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140개 중에 1번과 2번이, 과학기술 ICT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이 빠져버린 앙꼬 없는 찐빵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핵심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정부를 출범시켜서 그 다음에 민주당 측에서 미래부를 출범시키는데 대해서 동의한다, 그래서 ICT를 부흥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 수단들을 미래부로 넘겨주겠다는데 대해서 동의한다, 라고 하는 합의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합의를 못해주겠다, 끝까지 미래부의 출범에 대해서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나머지 출범시켜봐야 결국 미래부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핵심부서의 출범이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니 그것이 의미가 있겠냐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미래부가 새 정부가 원하는 데로 갈수 있겠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많은 양보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 양보했던 것은 다 민주당 측 주장대로 수용되어 버리고요. 저희들이 정작 목표로 했던 것은 수용이 안 되어버리면 그동안 양보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 그동안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논란 부문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아직 이런 저런 논란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들도 있죠. 있지만은 국방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그 분에 대한 방향을 전할 것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송정애 : 네. 보고서 채택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김기현 : 글쎄, 국방위에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여야 측 입장을 연결해서 같이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새누리당 의견만 들어봤고요. 내일 민주통합당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