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안철수 전 교수가 귀국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안 전 교수는 지금은 노원병 선거에만 집중할 것이라면서 신당창당 같은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지만 어쨌든 안 전 교수를 중심으로 한 야권 재편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부조직개정안 협상과 또 안 전 후보의 정치 컴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송정애 : 네, 일단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요. 어제 재개된 지 30-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ICT 융합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 오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그런 주장에 동의해준 적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으셨나봐요?
우원식 : 결렬된 건 아니고요. 요즘은 만날 만나면 그 다음에는 결렬, 이라고 뉴스가 나가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 지난 금요일날 그동안 여야가 계속 종합유선방송산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둘 경우, 또 그리고 미래부로 넘길 경우 이런 경우에 상호가 우려하는 바가 있거든요.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다, 또 ICT가 진흥이 안 된다. 이런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O가 방통위에 남을 경우와 ICT 산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니까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요. 새누리당에서는 미래부로 넘길 경우에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저희 지적에 대해서 방송 공정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금요일에 만나서 서로 만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숙제를 했는데요. 저희는 어제 법을 만들어서 법의 기초내용을 만들어서 새누리당에게 줬는데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렬되었다기 보다는 저희가 준 특별법의 기초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쪽에서 검토하겠다 , 이렇게 해서 법의 기초내용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되는 내용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애 : 네, 저희 어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SO 부문을 미래부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찾는 게 남은 숙제다 라고 인식을 했는데,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더니 원위치 시켰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우원식 : 그렇지 않고요. 이번주 말고 그 전주에 사실상 합의가 되었었거든요. 밤 10시 10분에 합의한 내용에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 한 10분전에 새누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합의가 깨졌는데 그 때 내용을 보면 종합유선방송의 인허가권은 저희가 주장한 대로 방통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다가 그걸 다시 깬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고 박기춘 원내대표가 종합유선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통령이 방송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 장학할 의도가 진짜 없다면 그 동안 장악되어 있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 개혁을 해라, 그러면 그 진정성을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제안을 한 건데요.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상파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까지 다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논의된 것은 종합유선방송의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두는 것으로 지난 번 실질적인, 지지난 일요일에 합의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정애 : 네. 새누리당은 SO 업무를 미래부에 두되 공정방송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보완책을 내놓았거든요. 정치가 방송에 개입할 수 없도록 여야와 당사자 또 전문가와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것만으로는 공정성 담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원식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안을 내라 이겁니다. 안을 안내고 말만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한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안을 만들어 내면 그걸 보고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을 안내고 특별위원회 만들자는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데요. 방송의 인허가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의 손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부터 방송인허가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허가권을 그런 장관에게 두지 말고 여야의 합의기관 방통위원회에 두자는게 저희들의 주장인데 인허가권을 가져가면서 방송의 공정성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어패가 있는데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구체적인 안을 내고 어떤 대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대안을 만들어오라니까 대안은 안 만들어오고 저희는 ICT 진흥이 안 된다고 해서 ICT 진흥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쪽에서 아무 대안도 안 내면서 그 SO 케이블의 인허가권을 장관한테 넘기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정말 막무가내입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계속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이 지지부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원식 :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제외한 합의가 어려운데요. 저희는 방송의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6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있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 핵심이 바로 방송의 공정성이거든요. 이게 훼손될 수 있도록 보는 건데 소위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정성.. 이것은 민주통합당의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함께 키워온 모든 국민의 것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양보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그것을 훼손하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놓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을 자꾸 저쪽에서 발목잡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합의가 안 되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분리해서 우선 정부조직을 하자 는 겁니다. 38개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37개의 법을 통과시켜서 정부조직을 하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한층 더 논의하자, 이러는 건데요. 그것도 지금 먼저 처리하자 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함께 처리해야만 되겠다, 이런 태도여서요. 발목은 그쪽에서 잡고 저희 민주당에게 발목 잡았다고 누명을 씌워서 방송까지 다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인데 이 문제만 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처리하고 제발 발목잡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저희는 이런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송정애 : 네, 그래서 이제 수석부대표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200%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당 대표 회담에 기대를 걸어야 될까요?
우원식 : 이게 저 쪽에서 손을 대려고 하는 부분이 민주주의에 해당되고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정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 대표 회담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 논의 구조가 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의원총회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혀 저쪽에서는 여지가 없는데요. 저희는 의원총회에서 웬만한 건 양보하고 방송 부문에 있어서도 컨텐츠 부문 미래부로 다 넘겼습니다. 그것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표를 넘어가도 더 이상 협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사정입니다.
송정애 :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안철수 전 교수가 입국했습니다. 귀국 시점이 마침 협상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고 또 새 정부 국무회의가 비로소 시작한 시점에 왔거든요. 대선 전 처럼 안철수 전 교수의 새정치가 큰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원식 : 네, 안철수 교수에게 거는 기대가 안철수 현상인데요. 안철수 현상은 지난 대선에서 보았습니다만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고 안철수 교수가 이야기하는 새정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안철수 교수가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소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면서 노원병 출마..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정치공학적 연대는 없을 것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으로써도 딜레마이신 것 아는데.. 우선 민주당의 후보 출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원식 : 저희가 제 1야당이고 아주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후보를 내야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방송장악까지 꾀하고 있는 막강한 여당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정말 견제세력, 야당의 견제세력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번 노원병에서의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후보를 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 것, 소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중요성이 또 한 편에 있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민주당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고민의 단계다. 안 전 교수가 어제 기자회견에선 신당창당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신당창당 역시 불가피 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우원식 : 글쎄요,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죠. 안철수 교수도 이제까지는 정치권 바깥에서 얻은 큰 이름을 가지고 지난 대선 때 큰 영향력을 발휘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다음 대선까지 5년을 거쳐 가야 됩니다. 많은 혹독한 시련기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세력이 약간 또 다릅니다. 민주당은 오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정통적인 야당세력이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세력은 SNS,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각성한 젊은 세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세력이 좀 더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성장해 가야된다고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로 합쳐져야 되겠지요. 그 과정에 신당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안철수 교수가 잘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신당이 창당될 경우, 제2 지지율 정당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이런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건 국민들이 지난 대선 패배를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민주당 현재 모습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겸허히 반성하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런 여론 지지도는 또 한편으론 민주당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 보고 하여튼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편 안철수 교수에게도 이제 닥쳐오는 새로운 시험대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어제 들어오시면서 인터뷰 한 걸 보니까요. 요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대답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모범적으로 푸는 쪽이 국민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대답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정성 이런 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원칙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푼다는 것이,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게.. 우리보고 양보하란 이야기인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화법으로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 할 텐데 너무 두루뭉술하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면 이건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노원병에 가서 국민들과 만날 텐데 제가 노원을구입니다. 바로 옆 지역인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애 : 네, 워딩이 여전히 추상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끝으로 이것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요. 임명 관철이 예상이 되죠. 어떻게 민주당에선 대처할 것입니까?
우원식 :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분을 장관으로 임명 하겠다, 라는 그런 느낌의 말을 할 수 있는지, 최근에 공릉동에 있는 무슨 골프장에 중요한 군 간부들이 가서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골프 친 것에 대해서.. 이런 국방부 장관이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병관 장관 경우에는 외국계 무기중개상에서 로비스트 활동을 하셨던 국방장관을 맡고 그런 분이 어떻게 군대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이런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오늘 이 분을 임명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비판을 하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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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