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기자회견은 여론 반전시켜야 한다는 불안감의 표현
- 기자회견. 청와대의 교감이 없이는 불가능. 안보실장, 국방비서관과 의견교환했을 것
- 국방부에서 기자회견 실망. 튀고 돌출적.
- 김병관 장관 임명은 쉽지 않을 것.
- 국방부장관은 군의 지지와 성원과 존경 중요.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 한미연합, 융합성 높이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긴장된 상황.
- 북한.국지전과 잠수함을 동원한 해상, 항구 시설 공격할 수 있어.
- 김정은, 연출된 역할 수행하는 배우같은 지도자
앵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죠. 기자들은 사퇴 선언을 하나 하다가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 반전기자회견이다, 이렇게도 부르더군요. 자, 박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데 본인은 임명을 호소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북한의 위협이 연일 계속되는 속에서 안보의 한 축을 맡아야 할 국방부 장관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 후보자의 대국민 호소 어떤 의미를 가질지요. 참여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지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박선원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자, 김병관 후보자의 긴급기자회견 내용 혹시 이게 대국민호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까?
박선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대국민 임명호소를 내겠다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례가 없죠.
앵커;
이 같은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이 있다면 어떻게 유추가 되십니까?
박선원;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여론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장관 임명이 불발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했겠느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선원;
네, 청와대의 교감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의 누구, 어느 수준하고 교감을 했느냐만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교감을 했을 리는 없고요. 내정자 신분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안보실장이나 국방비서관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스스로 분위기를 좀 잠재워 보겠다, 일종의 자구책으로 내가 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앵커;
네, 회견 장소의 적절성 이야기도 나오죠. 국방부에서 했는데요.
박선원;
네, 보통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 부처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비공식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명이 철회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취임식에 임할 때, 취임식을 할 때나 들어가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회견을 했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장관이라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어떤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등장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그런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참 상당히 튄다, 돌출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방부 입장은 어땠을까요? 같이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방부로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박선원;
국방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내정자가 곧 장관으로 들어올 사람인데 기자회견 할 장소 없으니 국방부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못하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네, 자, 박선원 교수 판단으로는 대통령까지 이게 교감이 이루어져서 회견이 이루어졌을 리는 없고 청와대 내의 어떤 선까지의 대화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선원;
임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야당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전에 민주통합당에서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줄지 말지에 대해서 의원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마 김병관 장관을, 장관내정자를 철회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부조직법에서 양보를 받아낼 것인가, 거의 주고받기 식의 내부토론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임명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네, 자, 지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의 태반은 도덕성 문제죠. 로비스트 활동 의혹이라든지 등등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써 임부수행을 잘 할 능력의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박선원 박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선원;
네, 저희 참여정부 기간 동안 2006~2007년까지 연합부사령관으로 공직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연합부사령관은 4성 장군이고 상당히 최고위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분이 그 이후에 로비스트로서 상임고문 역할을 했다든지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각각 골프장행이냐, 일본행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능력보다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군신, 군의 지지와 성원과 존경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상당히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청와대 재직시절에 김병관 후보자의 행적이나 활동을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계셨었겠네요.
박선원;
그러니까 4성 장군이시고 연합부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과의 협력관계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능력은 부인할 수 없죠. 4성 장군을 했다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존경심 또 명령을 했을 때에 바로바로 먹힐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조직의 관리와 통제능력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흠결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박선원 박사의 판단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북한과의 상황 얘기로 좀 전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지금 미국에서 연일 발언이 나옵니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라는 분이 북한 도발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등등의 이야기도 하고 김정은 국방위제일위원장의 행동에 대해서 도발가능성을 연계시켜서 지적을 하고 하여튼 여러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박선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박선원;
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말이죠. 미국에 24~26개 달하는 정보기관 전체를 통합한 그러한 회의체의 최고수장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이기도 하고 CIA의 국장이기도 하면서 국가정보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상당히 유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지도부가 내세우는 행태를 보면 호전성, 기만성 그리고 불가예측성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적절한 사태예방과 대처를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미사일도 핵무기도 갖고 있으니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가예측성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의 국가로써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강력한 표현을 동원해서 지금 도발의 의지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면서 한미연합 정보, 작전 모든 점에서의 융합성을 높이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긴장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도발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도발이라는 게 과연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박선원;
이미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또 우리 남측에 대한 온갖 종류의 성명, 이런 행위가 이미 도발인데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과연 폭력적인,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군사적 동원의 가능성,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허점을 치고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북은 육지에 접해있고 우리는 섬으로만 되어 있는 서해의 여러 도서지역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제일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오로지 우리 취약점이 어딘가만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측의 도발이 어떤 식으로 치고나올지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러나 지상전으로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전면전으로까지 밀고나오지는 못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도서지역의 국지전까지는 예상범위 안에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선원;
네, 거기에 추가해서 잠수함을 동원해서 우리 다른 지역에, 다른 해상 또는 다른 항구라든지 우리 시설에 대한 공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앵커;
네, 박선원 선생님, 김정일을 만나보신 적이 있죠.
박선원;
직접 대화하거나 만난 적은 없고요. 그 회담장에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는데 글쎄요. 행태나 어떤 통치방식에 대해서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든지 또 김정은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좀 판단이 서시는 바가 있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박선원;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김정일은 스스로 지도력을 발휘했던 정말 나름대로 명실상부한 지도자이고요. 북한 내에서 보자면 김정은은 연출되고 있고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와 같은 지도자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거냐 하면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해서 자기가 수긍하는 그 동안 견제해 왔던 입장을 그 자리에서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든지 당신하고 나하고 한 이야기는 언론에 그대로 다 공개해도 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당장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의견을 모아보겠다던지 이렇게 지도자로서 집권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현재 김정은의 역할을 보면 김일성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연출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정치적으로 다시 통합하겠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동원되고 있는 연출된 지도자라고 하는 점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도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군부나 이런 쪽의 도발과 어떤 결정에 따라가고 그것에 어떤 실질적인 역할은 없이 일종의 연출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앵커;
일종의 수렴청정 모습일수도, 뒤에 배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모든 사태판단에.
박선원;
네, 뒤에 어떤 집단적인 결정을 대신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 측의 대응의 큰 방향, 그 틀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박선원; 큰 방향은 역시 이미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합정보자산 또 한미 연합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철통같이 만전을 기해서 지키는 거 외에는 없죠. 그 대신에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탓하기 전에 정부와 국방부가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안보불안증은 없는지 좀 점검을 하시고 국민들이 안정감을 갖고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발휘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원;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박선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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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박선원 교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