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
- 현오석, 경제민주화 의지 추상적이고 모호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인상 받지 못해.
- 현오석. 경제수장으로 문제 있어.
- 한만수. 기업에 따가운 채찍질을 가할 수 있을지..자리가 사람을 바꿔놓으니 한 번 지켜봐야.
- 김병관 후보자. 무리해서 임명하는 것에 회의적.
- 이한구. 되지 않을 것 뻔히 알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한다는 발상. 대단히 잘못됐어.
-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국회의 역할. 집권여당은 설득과 타협. 양보를 통해 야당 동의 얻어야.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면전환을 위한 지도부의 특단 의지가 나와야.
-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고 축출하는건 적절치 않아.
- 안철수. 가치와 정체성. 정치인으로의 경쟁력. 어느 것 하나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상태고 오히려 더 모호해 진 느낌.
-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클 것.
- 안철수. 장관 청문회 한 가지만 세워두면 손 들 정도로 모호한 인물.
- 안철수. 모호한 이미지나 미사여구보다 정책적 비판과 제안 통해서 정치역량 보여야.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20명에 이르는 차관인사를 발표하면서 국정공백의 우려는 줄어들게 된 거죠. 하지만 김병관 국방부 장관후보자에 이어서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 지연의 책임을 놓고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입니다. 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이런 교착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의원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앵커;
네, 현오석 경제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초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 살아온 이력을 봤을 때 자질부족이며 경제민주화의 실천의지가 있겠는가하는 문제제기인거거든요.
김성태;
네네.
앵커;
그런데 김성태 의원께서도 사실은 경제민주화 모임을 하고 계시면서 상당히 입장을 늘 보여오신 건데 현오석 후보자의 자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성태;
박 대통령이 현오석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물론 현 후보자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13일하고 14일 이틀에 걸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현 후보자가 보여준 자질이나 역량 이 비전이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대는 여러모로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의지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이 경제민주화는 상당히 이게 모호한 어떤 청문회에서의 답변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주 명쾌한 답변이나 또 명쾌한 어떤 본인의 심정적 의지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표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앵커;
네, 일단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기존의 입장을 보면 대표적인 성장론자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임명 여부에 대한 김 의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성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제민주화 논의의 문제의식은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왜곡되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그런 경제적 약자들에게 자생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청문회 때보니까, 그것은 역대 어느 정권이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은 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쾌한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비해서 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은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입장이죠.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경제 지켜봐야겠지만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앵커;
네, 경제수장으로써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성태;
네.
앵커;
그러면 또 다시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공정거래위원장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이야말로 정말 시장질서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정도 사회정의를 위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내정된 분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이화여대 한만수 교수요.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의 반대쪽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분이 김앤장하고 율촌에서 20여 년 간 변호사 활동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런 기업들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는 돈으로 그 이해와 이익을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또 보호하고 또 대변했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공정위 위원장으로서의 좀 따가운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평소의 그런 활동이나 신념은 분명히 부족했겠죠. 그렇지만 자리가 또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한 번 지켜봐야죠.
앵커;
네, 자리가, 20여 년 동안의 행적을 자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김성태;
저도 그 부분은 좀 앞으로도 좀 지켜보고 궁금한 사항입니다.
앵커;
계속 좀 곤란한 질문만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문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검증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국방위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청문회 당일 자정을 넘겨서 다음날 새벽까지 했거든요. 그 동안 언론이나 야권에서 재기했던 의혹들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본인도 일부는 인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후보자도 자신이 본인의 거취를 놓고 그런 기자회견을 갖은 것이 그다지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관 후보자의 임명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좀 이런 가운데도 우리 국방위의 수장으로써 국민들의 존경이나 신뢰는 더없이 중요하거든요.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병관 후보자를 꼭 무리해서 임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네, 지금 세 요직의 후보자로는 세 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부장관 그리고 한만수 공정위 세 분 다에 대한 좀 분명한 입장을 들을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현안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떤 무리를 동원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계속 협상 와중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게끔 아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건데.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이게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 사실 이게 강행이 된 건데 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 지도부의 현재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이한구 원내대표가 바로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정부조직법안이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야원내대표간의 신뢰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협상파트너로써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평상시에 깔려 있다면 더군다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인데 이 정부조직법안 가지고 이렇게 팽팽한 여야간의 기싸움이 이렇게 지대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선진화법을 입법하게 된 취지는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폭력사태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자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작년 5월입니다. 1년도 안 되었어요. 이 법이 만들어진지가. 그러면 우리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아무리 우리가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야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조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은 힘들다, 어렵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여야 관계를 이렇게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회 선진화법 헌재에다가 또 위헌 심판청구하겠다, 법률적으로 검토한다, 또 요 앞 번엔 또 뭐였습니까? 직권상정 이것도 국회선진화법에 전시나 이런 천재지변 아니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인데 그것도 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직권상정 요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야당하고 시간만 보낼뿐이지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은 제가 집권당 동료 의원이지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네, 그러면 이한구 원내대표의 현재 보여주는 모습이 왜 그런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원안 통과를 지금 주장하고 고집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한구 원내대표는 개인 주장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수행에 대해서 그 의지를 대내외에 이렇게 강하게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역할과 행정부의 역할을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득과 타협하고 양보를 통해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과 만나고 어디까지는 포기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는 야당이 양보해 달라고 직접 협상을 한다면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화끈하게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지고 또 국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따갑지 않습니까.
앵커;
네, 그렇죠.
김성태;
이럴수록 여야 지도부가 실질적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새정부에 어떻게 이 지루한 싸움을 오래 끌고 가면 발목잡는 그 인상을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앵커;
그렇죠.
김성태;
또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게 45일째 아닙니까. 새정부 조직법안이 국회에 넘어온지 45일째 되면 이렇게 뭔가 안 될 때는 국면을 전환시키는 지도부의 특단의 의지가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아무것도 희생 안 하고 본인들은 아무 것도 변화되지 않고 야당에게만 새 정부니까 당신네들이 이번만큼은 양보해서 대승적으로 도와 달라, 이렇게 통사정을 하지만 저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특단의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유사한 것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처음에 들어섰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 정부산하 공공기관 수장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 때 아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 처리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유인촌 문광부 장관같은 경우는 좀 발언에 압장섰다가 아주 굉장히 여론의 질타도 받은 기억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 발언인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코드인사라는 건데 이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같은 여당은 여당인데요.
김성태;
네, 이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그 국정철학을 충실히 마지막 단계에서 실천을 하는 것은 정부산하 공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이 원활한 협력과 공조는 역시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맞는 인사들이 팀워크를 맞춰서 일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나치게 코드 위주로 인선이 이루어지거나 또 현직 기관장이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런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고 축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경계해야 되고 또 적절치도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임기들 남아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요. 노원병에 안철수 교수가 출마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야당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느냐, 홍종옥 전 의원도 이준석 전 비대위원도 지금 불출마 의지 밝혔거든요. 어떻게, 논의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작년 총선 그리고 지난 연말에 대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런 안철수 현상이 그렇게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반작용 측면이 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안 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부감이 또 안철수 전 후보가 내걸었던 그 새정치의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은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작 본인이 내세우는 가치나 또 뚜렷한 정체성이라든지 이 정치인으로써의 경쟁력이 어느 것 하나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상태고 오히려 더 모호해 진 느낌이에요. 그렇게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솔직히 청문회 그냥 장관 청문회 한 가지만 세워두면 손 들 정도로 저는 모호한 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본인도 모호한 이미지나 또 미사여구보다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정책적 비판과 또 제안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역량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철수 연구소를 통해서 기업하던 그 생각하고 정치는 또 우리 사회는, 우리 국민들은 다르거든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성태; 그것을 본인이 확실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앵커; 네,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에서 누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김성태; 그런데 새누리당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앵커;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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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