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저질-자격미달 국회의원 퇴출제도 만들라!
대한민국에서서 힘있다는 의원 나리들이 하는 행동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에 이런 수준 이하의 이상한 인간들이 다 있나?”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들은 염치도 없다.
[뉴스파안더]심재율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국회의원이라는 호사스런 자리에 엉덩이를 딱풀로 부치고 앉아 일어설 줄 모른다.
오히려 더 큰소리 치면서 난리법석이다.
그래서 생기는 의문은 이런 것이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올라왔을까?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왜 저렇게 제멋대로 행동하고도 온전할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준 데 비해서, 이를 제어하는 제동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최소한 국민들의 보통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통 수준의 국민인지 아닌지 테스트 하는 자격시험이 필요하다.
해외 유학가려면 토플시험을 보고, 자동차를 몰려면 운전면허시험을 치룬다.
가르치려면 교원자격시험을,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을,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 고시를 치룬다.
국회의원은 이들보다 더 권한이 많다.
하지만 이들이 국회의원 되기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는지 누가 검증했나?
시민 자격이 없는 의원, 인간성이 수준 이하인 의원,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 없는 의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 남의 돈을 내돈 처럼 여기는 의원,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앉아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니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 교양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모든 선출직 후보들이 선거에 나오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피선거자격시험’ 말이다.
총점 1,000점 만점에 구의원 출마자는 650점 이상, 광역시도 의원과 기초단체장 출마자는 750점이상, 국회의원 출마자와 광역시도 단체장 출마자는 800점이상 커트라인을 정하면 적당하다.
물론 이 시험에는 실습시험도 있다.
첫 번째는 헌법준수서약이다.
두 번째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 부르기이다.
1,000점 만점 ‘피선거자격시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시험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도덕시험을 치뤄야 한다.
종이 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서 말이다.
시험문제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음 중 해서는 안되는 행동은?
비속어사용하기, 삿대질하기, 사생활 폭로하기, 국민무시하기, 공무원 무시하기, 무조건 반대하기, 영수증 위조하기…
2. 헌법 시험을 치뤄야 한다.
첫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1~9조를 외워쓰시오.
(헌법 제1조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기타 헌법은 4지선다형이나 객관식으로 치뤄서 평균 80점 이하는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
하지만, 이런 ‘피선거자격시험’ 제도를 준비해서 시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 지 모른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참고 기다라고?
국회의원 면책특권부터 손보는게 순서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후보도 대선 유세기간에 ‘국회개혁’ 에 공통적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제한을 두자고 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부조리와 폐단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안은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의원 징계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고 했다.
그리니 아쉬운 대로, 국회는 빨리 시민제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실천해라
여의도에서 생긴 쓰레기는 여의도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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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쓰레기는 여의도에서 처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