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청와대를 허물어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고 나섰다. 그는 강금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에 불과하며, 그에 맞상대로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한화갑 대표가 박주선 전남지사 출마자를 서울시장으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재 전 의원이 출마의사를 거듭 밝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다음은 김경재 전 의원의 성명서 전문
청와대를 허물어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받겠습니다
의회 쿠테타’반민주 폭거’헌정유린 기득권정치세력의 야합 지난 16대 국회에서 저와 민주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악명들이다. 열린우리당은 물론, KBS, MBC 등 공중파 방송, 그리고 친여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3분의 2가 넘는 193명이 합법적인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가결한 탄핵안을 이렇게 몰아붙였읍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총선에서 참담하고도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신분도 잊고 국회의 탄핵에 대해서 이를 취하하라는 초법적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그의 발언입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다.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가 구성된 뒤 전임 국회가 결정한 것을 취하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탄핵 소추를 취하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더구나 그는 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시 탄핵 심판 노무현 측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호텔에서 비밀리에 회동하여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강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관련 법무부장관 의견서를 제출하여, 탄핵 반대 의견을 명시했습니다. “탄핵 취하에 공감하고, 탄핵은 헌정 중단”이라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야당은 물론 당시 언론에서도 사설로 강장관의 편파적인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
저는 16대 국회에서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한 단계를 완성한 이정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왕조시대의 임금이나 군주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표라는 것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가 가장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동원그룹 50억 대선자금을 거론했다가 총선 패배 이후, 강금실 전 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명령을 받았고, 그후 강금실 휘하의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현역 의원이 국회 발언으로 구속된 86년도 유성환 의원의 국시발언 이후 두 번째 사례였다. 그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의회쿠테타로 몰아붙였던 탄핵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법의 절차에 따른 정당성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방식인 총선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법적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단지 대통령 직에서 내려올 만큼의 사안으로는 조금 미약하다는 해석을 내렸을 뿐이다.
그 후 기세가 오른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수도서울을 천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역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강금실 전 장관이 서울시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선거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받들어섬겨야 한다는 선량한 시민들의 국민정서를 이용하여 선진국에서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수단으로 틈틈이 벌어지는 정당한 탄핵논의를 마치 역적모의처럼 몰아붙일 수 있었다.
저는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을 기형적으로 거대한 청와대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일찌감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청와대를 허물어버리겠다는 공약을 제가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장직 이름으로 내보낸 신문광고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미국의 95분의 1인데 비해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는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보다 3.5배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토비율로 본다면 미국보다 330배나 큰 규모에 제왕적 대통령이 살아온 청와대와 인근 북악산까지를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려주어 시민공원을 만들어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다.
이에 대해서 선뜻 동의했던 당시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직에 오르자 이 공약은 뒤로 숨겨놓은 채, 수도 천도라는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채비를 마쳤다.
저는 서울을 초토화시킨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전 장관으로부터 서울시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상대으로 서울시민으로부터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다시 인정받으며, 그들이 서울시민의 혈세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청와대를 허물고, 그 자리에 서민아파트와 아시아 문화광장을 지어, 제왕의 권력을 서울시민들에게 나누어드리겠다.
노무현의 분신 강금실 전 장관의 상대는, 자신들이 직접 참여했으면서도 탄핵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한나라당 후보가 아닙니다. 정치적 탄압과 관계없이 김대중 정권 때부터 자신의 개인비리로 구속되었다 용케 풀려난 일을 자랑으로 내세우며,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1인보스 공천에 기대고 있는 다른 후보도 아닙니다. 저 김경재만이 서울을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발전시켜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강금실 맞상대로는 내가 최적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