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색을 했던 것은 잘못된 행동
-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해서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냐.
- 북한 핵을 억지하려면 미국 전술핵 들여와야
- 핵연료 재처리 한국이 권한 갖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 핵 저농축 권한 한국이 갖도록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 누드검색 해명 민주당 토론 제안? 이미 사과했어.
앵커;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된 데 대한 사죄 없이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철면피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북한의 비대칭무기인 핵에는 비대칭무기인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죠.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그런 주장의 맨 앞장에 서 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 직접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 위원님.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국회 누드 검색 파문 이후 첫 인터뷰이신데 이 문제로 워낙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심재철;
네, 그랬었습니다.
앵커;
네, 관련해서 좀 입장을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심재철;
네, 어쨌든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색을 했던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가 이미 사과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것은 제가 카톡을 하던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주소창을 보내 왔길래 그것을 눌러봤더니 곧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야, 이것은 좀 심각하다.’싶어서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검색한다는 민원을 듣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실태를 좀 확인해 보겠다고 잠깐 한 16초 정도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에 따라서 대응책도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법 개정안도 지금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구글에서 누드사진 키워드 검색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블로그에 들어가신 겁니까?
심재철;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들어와서 실제 구글로, 저희들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구글인데 거기에서 검색이 어느 정도로 검색이 되나보자고 해서 실제 구글사진이라고 입력을 했던 것입니다. 해 보니까 국내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는 일단 차단이 되는 데 구글 같은 경우는 전혀 차단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좀 문제라고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핵 무장 이야기를 먼저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심 의원께서는 지난 11일 날 최고위원회의죠. 거기에서 핵은 핵으로 맞서야 된다, 또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표시했는데 지금 전술핵만으로 만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핵 개발을 직접 주장까지 하시는 겁니까?
심재철;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해서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까지는 아닙니다. 우선 지금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기존의 재래식 무기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핵을 절대 무기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안보 상황이 심각하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으니까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 그리고 그거로써 북한에 대해서 맞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위권에 의해서 핵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핵을 포기한다는 입장이신지 어느 쪽입니까?
심재철;
미국을 설득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92년도에 남북한 비핵화 합의를 할 때는 한반도에 핵이 없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제 사회가 그 동안에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를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모두가 물거품이 되었던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라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들여와서 북에 대해서 맞서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설득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원래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은 본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ICBM 그러니까 대륙간탄도탄이죠. 그리고 SLBM 잠수함 발 탄도탄 또 전략폭격기를 통해서 핵 보복을 해 주겠다, 바로 이것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핵 무장론이 비등을 하니까 미국이 핵 잠수함까지도 동해에 배치를 했다, 이것을 언론이 핵우산에 대한 보장도를 높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심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 보장을 위해서 핵무기 재배치를 그러니까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재배치를 한반도에 해 주지 않겠느냐, 이것 아닙니까?
심재철;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지금 근본적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5년 내 후년에는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게 되는데 지금 한미연합사 체제로는 한국이 공격당하면 곧바로 미국도 공격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 피해 당사국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지만 만일에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면 그 때는 미군은 지원군이 되게 됩니다. 지원군이 되게 되면 한국에 파견을 하더라도, 파병을 하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예를 가정을 해 보면 북한이 소규모로 전술핵을 기습공격을 해서 만일 미군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고 그러니까 2015년 전작권이 전환 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미군에는 피해가 없고 한국군이나 또는 한국 민간인들만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도대체 미군은 즉각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북한의 핵 도발을 사전에 제압을 하는, 사전에 막는 예방차원에서 그 억지력의 차원에서 전술핵이 있고 없고는 대단히 큰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지금 재배치해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심 의원께서 전술핵 재배치 발언을 최고위에서 하신 날 미국 의회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6월 29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심재철;
네,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 할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을 그 날 또 밝혔는데요. 혹시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한미간에 사전 조율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심재철;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한국정부든 미국 정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미국 의회가 먼저 앞서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고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도 그만큼 북한 핵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북한의 핵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 지금 우리의 핵무장론을 주장을 하는 데요. UN 헌장 51조에 기한 자율권에 기한 핵무장을 주장을 하는 데 일본한테도 그렇게 되면 핵 무장의 명분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 핵 무장은 결국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심재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야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시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곧바로 일본에 핵무장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을 저희들이 최대한 중국을 설득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키워내고 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직접 압박하는 이런 효과도 저희들이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국제정치적인 계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예,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는 일본과 달리 재처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40%까지 하고 있죠.
심재철;
네.
앵커;
2015년이 지나면 원전폐기물을 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심 의원님 생각은 어떻게 또 새누리당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심재철;
현재로써는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저희들이 핵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인 핵연료 찌꺼기를 농축하거나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한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곧바로 지금 핵 쓰레기장이 곧바로 이제 거의 다 차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 후 핵폐기물, 이 핵 쓰레기를 우리들이 재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핵폭탄을 만드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핵연료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농축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까지는 우리나라가 권한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핵발전소에 연료 공급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수출 경쟁력의 확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저희들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저농축하는 정도까지는 우리들이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동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은 없죠?
심재철;
아직은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네, 지금 우리 심 의원님께서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작권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전제라면 전작권 전환시기가 상당히 불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심재철;
전작권 전환을 저는 지금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좀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작권을 한국으로 넘기는 전환을 하자는 것은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라는 상황으로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미 약속했던 것이니까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가면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 전환하는 것을 연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안보실 안보실장이죠. 김장수 안보실장부터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재철;
네, 국가안보실장께서는 일단 그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어느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것으로써 안보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뒤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에서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데 우리 심 위원님이 위원장 수당을 수령했다, 이렇게 또 야당이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회의를 하긴 했죠?
심재철;
네,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요. 민간인 불법사찰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했다는 혐의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 정부에서도 과연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우리들이 함께 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자고 새누리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만 해야지 그 이전 노무현 정부 이전 것은 손을 데서는 안 된다고 해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가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여태까지 회의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지금 우리 심 의원님께서 4월 재보선 무공천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요구를 하시기도 했고 또 비박 최고위원이시죠. 그래서 황우여 대표가 청와대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느냐, 이렇게 공격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 문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심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당의 다른, 지도부의 다른 분들께서도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적잖이 지금 시중에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 새누리당의 최고지도부의 일원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아마 청와대가 수용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심 의원님도 윤 내정자, 윤 지명자에 대해서 반대는 하고 계시죠?
심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하.
앵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청문회 때 너무 쫄아서 머리가 하얘졌다, 그래서 기회를 다시 주자해서 임명을 강행할 것을 시사를 했거든요. 지금 당론이 제대로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심재철;
저희들이 당론으로 어떤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닌데요. 현재 지금 최고지도부의 한 사람이, 한 분께서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거듭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의견들이 저는 청와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마무리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심재철 의원의 누드사진 검색 해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수용의사가 있으십니까?
심재철;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이미 제가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사과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네네, 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청소년 시청 시간 대에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자,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게시죠?
심재철;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 내용을 잠깐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재철;
그러니까 대부, 돈 빌리자, 돈 빌려주겠다는 것을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보는 시간에도 지금 무차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어, 저게 뭐지?’대부를 하는 쪽에서 이게 대부업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지 않고 이미지 광고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부분도 조금 제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청소년들이 시청하는 시간에는 대부업 광고를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 의원님.
심재철;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북핵 문제 등과 연관되어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과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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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YTN라디오 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