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으로 당명까지 바꾸고, 중도노선으로 우클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엔 5.4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해체 모임이 결성되는가 하면 특정계파 후보를 찍으라고 지역위원장에게 투표를 종용하는 이른바 ‘투표오더’도 뿌리 뽑겠다는 그런 의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혁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민주통합당 전대위 강령분과위원장 이상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네, 5.4전대가요. 기대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상민 : 북한의 도발적 위협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많고요. 경제적 환경도 급박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에 상황에까지 국민들께서 여유롭게 바라 볼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자성도 해봅니다.
송정애 : 네, 얼마 전에 대선평가보고서도 나왔는데요. 전대가 너무 대선책임론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까?
이상민 : 네,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당이 총선이나 대선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또 책임 질 일 있으면 지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당권 경쟁을 한다든가 당 지도부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 나아갈 민주통합당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세력, 정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뼈아픈 노력이 담겨져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이 각 부분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전대준비위에서 당명이나 노선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의원님이 맡고 계신 강령분과위에선 지금 강령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당의 이름이나 당의 정체성 변화가 지금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 네, 당연히 정치 세력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살펴보고 스스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국민의 여망에 받드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제대로 된 정치의 복원 또는 민주통합당에 바라는 여망 이런 것들을 자기수정, 자기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오늘의 세월이 너무 곤궁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또 이런 희망 가질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세력으로써 해결방안을 내놔야 되고 또 미래 국민들께서 희망을 갖게끔 자기 수정, 자기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자기반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갖고 있었던 입장이나 노선을 무조건 끝까지 지켜야된다 라는 것은 완고하고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정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당명 변경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자, 이것은 큰 저항 없이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상민: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민주통합당이 출범할 때에 여러 세력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통합정신을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당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민주통합당이 여러 세력의 통합이었지만 이제 많이 융합되어서 민주당으로 정렬 작업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송정애 : 네, ‘통합’자를 뺀 건 융합이 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이상민 : 네, 여러 세력이 합쳐졌다라는 측면은 한편 통합이라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자칫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책임성 강화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당 내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결국 민주통합에서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민 : 네, 확정.. 이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송정애 :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수진영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성장이나 튼튼한 안보, 북한 인권 등을 당 강령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중도노선으로의 우클릭을 염두에 두시는 거죠?
이상민 : 그런데 이제 보통 언론도 그렇고 대체로 좌다, 우다 또는 중도로 간다..이러는데요. 이러는 것은 기존의 이념적 틀에서 바라본 것이고 이런 이념적 틀에서만 바라보면 소모적인 논쟁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갖고 계시는 곤궁한 생활이라든가 또 희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방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실제적인 해결능력, 해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주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3대 기조..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는 원칙적대로 가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이지만 다만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우리가 주장하다보니 국민들께서는 혹시 반기업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지 않다. 기업의 공정하고 창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또 지원도 하겠다는 뜻이고요. 복지도 무조건적인 복지가 아니고 복지국가를 완성을 추구하되 다만 파이를 늘리기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단 것이고요.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또 추구하고 실행을 하지만 또 튼튼한 안보도 당연히 정치세력으로써 국가공동체의 기본인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그 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동안 오해되거나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입니다.
송정애 : 네, 우나 좌나 중도.. 이런 말 언론에서 끌고 갔다고 말씀해주시지만..
이상민 : 그렇습니다. 좌든 우든 중도든 관계없이 국민들이 바라시고 국민들께 이익 되고 희망을 드리는 어떠한 것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정애 : 그런데 얼마 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주당은 좌클릭 때문에 망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상민 : 글쎄 저는 기존 패러다임이나 어법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클릭 했다가 우클릭 했다가 중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이 바라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졌다 또는 국민의 눈높이를 받드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반면에 지금의 노선을 선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대선 패배는 노선 때문이 아니라 전략이 없어서였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글쎄요, 저는 그런 논쟁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어려운 삶이나 국민들께서 해결을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아주 유능한 능력이나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기존 정책성을 심화해라 어쩌라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지 않고 피상적인 공리공담 (空理空談)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시는 그런 눈높이, 또 그런 여망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나온 내용 조금 살펴보면 당 강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라는 문구 대신에 ‘FTA 등 통상정책에서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말을 넣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단순히 문구만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조 변화도 같이 가는 겁니까?
이상민 : 아니, 지금까지 한미 FTA가 이미 체결되고 비준동의가 되고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한미FTA 부분만 문제 삼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미 FTA 부분이 실행하는 과정에 국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쟁점에 협소하게 있기 보다는 FTA와 같은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 라는 점에 재협상이든 재검토가 다 들어간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한미 FTA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피해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바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송정애 :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ISD(독소조항)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검토 하는 건가요?
이상민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한미FTA 그 부분이 우리 국익에 반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미국이 지난 번 우리에게 특정부분에 대해 재협상 요구를 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정애 : 알겠습니다. 지금 유인태 의원 중심으로 혁신전대를 위해 계파청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임은 계파 줄 세우기 투표를 없애기 위해서 투표 오더를 뿌리 뽑겠다는 결의까지 했는데.. 동참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발송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동안 민주통합당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패권적 계파주의..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서 이번에 정치 혁신을 통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패권적 계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하나의 실행방안으로 흔히들 지역위원장들이 전당대회나 등등에 의사결정을 구할 때 지역위원장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보다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자발적인 뜻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들이 좀 자제하자..이를 통해서 활발한 논의와 노선 방향에 대한 경쟁,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뜻에서 마련되었고요.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호응이 있게 되면 상당히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얼마나 자발적인 참여와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주통합당이 국민들의 뜻에 맞추기 위한 변화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바라봐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 : 네, 의원님이 예결위 소속이시죠?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네, 지금 정부가 제시한 17조30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이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증대가 아닌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 그렇습니다. 규모는 17조 3천억원이나 될 정도로 거창한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다, 세수부족 12조원을 빼고 순수 경기 부양은 5조 3천억원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는 1조 4천억원이고 또 지방세수부족도 1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늘어난 것은 2조 9천억원이고 거기도 일자리 부분은 4천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모에 비하면 내용은 별 거 없다, 반면에 이렇게 추경예산을 따서 국민 1인당 32만원정도의 빚을, 추가부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공공부문에 자기 허리띠 졸라매기.. 개혁 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송정애 : 네, 4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이상민 : 글쎄, 시간이 촉박한데요.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촉박하지만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5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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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