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협박을 이스라엘처럼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철부지 김정은을 길들여가야 한다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북한의 올봄 군사도발 협박은 지난주를 고비로 사그라져 가는 기미다. 하지만 북의 협박은 멈춘다 해도 또 다시 北 의도대로 필요한 시기에 엉뚱한 방식으로 되풀이 할게 분명하다. 조폭근성의 북한 정권은 남한과의 경제 격차가 심해지면 질수록 화해협력 보다는 군사도발과 협박으로 남한을 눌러 북의 적화 계략대로 끌고 가려 한다.

북한의 협박은 남한 주민이나 정부 모두가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불안감을 파고든 심리전이다. 남한 주민들은 물질적 풍요속에 안일과 쾌락한 삶에 심약(心弱)해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가장 무서워 한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경우 그동안 피땀흘려 일궈놓은 산업시설이 파괴되며 외국 투자자들이 철수, 나라 경제를 파탄시킨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북한의 전쟁도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아킬레스의 건(腱) (희랍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스의 치명적 급소인 발뒤꿈치)’이 되었다.

그에 반해 북한 정권은 전쟁협박을 남한 정부 압박 외에도 북한 독재체제 결속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데서 협박을 더 더욱 즐긴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죽거나 전쟁나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자포자기 속에 전쟁을 겁내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전쟁도발 협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처럼 북한에 비위 맞춰주며 퍼준다 해도 한 손으로는 받아들이며 다른 손으론 또 다른 도발과 협박을 휘둘러 댈 뿐이다.

북한의 협박은 북의 의도대로 한국인들의 마음을 불안케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들어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었고, 북한의 동시 연쇄도발 가능성을 우려해야 했다.

일부 시민들은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북한의 협박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첫째, 이스라엘 식 대응이 요구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테러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2003년 9월 팔레스타인 급진파 하마스의 텔아비브 버스 정류장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태도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테러 현장은 피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의 대응은 의연했고 차분했다. 몇 시간 내에 유혈이 낭자한 현장을 깨끗이 치우고 버스 정류장은 다음 날 아침까지 복구돼 인파로 다시 붐비게 했다.

이스라엘 당국이 그토록 의연하게 처리한 것은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겁내지 않으며 그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식 대로 꿋꿋이 간다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요주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북한의 협박과 국지적 도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외교안보조정회의를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여는 등의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되, 이스라엘과 같이 협박에 겁먹지 말며 자신만만하게 우리 식대로 밀고 가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군의 강력한 대응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군의 철통같은 방위태세와 북한의 전면 도발 시 북진통일의 기회로 삼겠다는 결의를 심어주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 국지적으로 도발을 자행할 경우 그 전처럼 “확전 시키지 말라”며 움츠러 들지 말고 초전박살내야 한다. 요즘 군 당국이 공언하듯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통쾌감을 안겨주어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자국 국민의 자국 군대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넷째, 북한이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국제관계 또한 북한에 불리하게 전개되어가고 있음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6.25 기습남침 때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전면전을 지원할리 없다는데서 북한은 홀로 전쟁을 도발할 수 없다.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이 2만8천명의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켜 놓고 있다는데서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자폭행위나 다름 없음을 국민이 확신토록 해야 한다.

그밖에도 남한은 북한 보다 인구에서 두 배나 많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선 무려 40배나 더 큰 경제 대국이다. 걸리버와 난쟁이 싸움에서 걸리버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섯째, 북한의 군사도발 협박에 흔들려 대화를 제의하는 등 北 협박에 보상해줌으로써 나쁜 버릇을 키워주어서는 아니 된다. 끝내 북의 전면전 도발을 자초하기 길이다. 북한이 먼저 핵을 내려놓고 군사도발 협박을 멈춰야하며 평화협력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협박과 더불어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숙명임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협박을 이스라엘처럼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철부지 김정은을 길들여가야 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