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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국군포로 대정부의 창조혁신적인 방향설정

기사등록 일시 : 2013-05-10 16:42:19

부제목 : 부제목 : 한국전쟁(1950. 6. 25 사변)으로 인한 국군포로 및 카츄사포로. 북한에 납북이 된 사람 송환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족사적으로 볼 때에 1945. 8. 15 광복절 이후부터 국내외면에서 영광스러운일도 많았고 비극적인 일도 많았다. 그러나 한반도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민족간의 동족개념상 이데올로기로 인한 한국전쟁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송환정책문제는 역대정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서 국군포로 및 카츄사포로 생존확인업무 및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송환정책이 이루어졌는지 정책결정권자. 국회 및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안전행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사회학적으로 국정수행과정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국가정책과제이다.

아이러니칼한 일이지만은 남북이산가족정책과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송환정책은 너무나도 대비격차가 되고 있는것이 창조문화시대에 있어서 안타깝다.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면에서 새로운 창조문화 가치를 추구해서 평화공존시대와 세계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방문 업무외 경제민주화 복지문화민주화 면에서 빛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안보상황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제적 투자가치 및 고부가가치의 상승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때에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반성을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경제성장면에서 정책결정권자와 실무정책담당부서에서는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송환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가족들의 안타깝고 애달픈 심정으로 가슴속에 묻어둔 깊고 깊은 상처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한 삶의 가치관과 철학관은 학문상 법률적 법철학적 행정학적 그리고 국제법과 군관계법률상 범정부적인 면에서 긴밀히 정책대안이 마련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존엄성에 있어서 국군포로 및 카츄사포로 송환문제는 대통령으로서 송환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 꼭 진행이 되어야 국가정책과제상 할 일이다.

국군포로송환정책상에 있어서 정책대안을 제시

① 국회법상 한국전쟁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송환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이되어야 한다.

② UN관계기구 및 미국 국무성 국방성과 정책협의를 해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외교정책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군사정책상 실수가 없이 정책검토를 해야 한다.

③ 대한민국 영토내에 있어서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가족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행정부. 국방부. 통일부 대한적십자사에서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송환정책실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송환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검토가 되어야 한다.

④ 국군포로 신분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전쟁영웅들을 국가유공자 예우차원 에서 적절하고 시대에 맞게 정착금지원확대보상과 예우정책마련을 국방부.국가보훈처에서 특별예산편성후에 국방보훈행정업무 일환으로 정책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물망초”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의 가치관 철학관을 존중해서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송환정책수립시 자문위원 으로 인사정책이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⑥ 북한당국자 및 정책결정권자와 평화통일정책상 업무가 남북적십자사 회담. 남북이산가족상봉 진행이 될 때에 시베리아 지역과 북한지역에서 생존 하고 있는 국군포로. 카츄사포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책협의를 해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제시되도록 관계기관에서 안보전략상 정책검토가 되기를 바란다.

⑦ 범국민적으로 국군포로송환촉구운동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송환정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범정부적으로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가족상봉의 시간이 역사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정책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⑧초대 이승만 대통령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시절까지 통치기간동안 국군포로.카츄사포로 문제가 종결처리가 안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책결정당국자는 반성해야 한다.

⑨ 한국전쟁 당시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납북이 된 사람이 많지만은 역사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정확한 납북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통치기간동안 북한에 납북된 억울한 대한민국 사람을 생사확인하여 대한민국의 땅으로 송환시켜야 한다는 절대적 당위성이 있기에 정책결정권자는 이번기회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통치권자의 청와대 행정보좌진 인력구성에 있어서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송환정책 특별수석비서관 인사제도를 신설해서 국군포로. 카츄사포로 송환정책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서 성공리에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편집위원우명주]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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