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국가이익과 안보, 전투는 뜨거운 가슴으로만 하는 것 아니다. 냉철한 이성과 실리 따져야. 뜨거운 가슴으로만 하는 것은 좌파적 사고다”
한 국가의 지도자 또는 사회를 이끌어 갈 국가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조건, 덕목으로 여러 요소가 필수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를 보위해야하는 최고 지도자의 덕목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냉철한 이성과 국익을 위한 실리적 사고’라고 합참의장을 지낸 이상의 예비역 육군대장이 강조했다.
이 前 합참의장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명분’과 ‘실리’라는 두 가지측면에서의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명분이 중요한 때도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 국가 이익 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 지도자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국가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볼 때 ‘실리’는 더욱 중요시 된다며 “국가지도자에게는 안전보장이 가장 크다. 그래야 국가가 살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차관을 주었다가 현금으로 갚지 못하고 현물로 준다 해서 받은 군사 관련 장비(탱크) 등과 프랑스로부터 지하철 전동열차(TGV)를 들여오면서 장비 관련 부품이나 기술이전 조건 대신 병인양요 때 약탈된 ‘조선의궤’를 되찾는다는 ‘명분’을 내세운 사실을 들어 지도자의 판단과 결심, 자세가 국가 전체 이익에 어떻게 미치게 되는가를 실증으로 일깨웠다.
▲제610차 국제외교안보포럼서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강연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무엇보다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명분'에의 집착보다 국가이익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net
결과적으로 “명분을 앞세울 경우도 있지만 먼저 명분부터 찾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1939년 독일이 체코 침공 당시 독일 군사력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열세이던 체코가 “침공 3일 만에 국가지도자가 항복을 선언한 것도 ‘국가 자존심’이라는 ‘명분’ 대신 ‘국가보존’이라는 실리를 생각한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예전 문화재를 손상 없이 그대로 보존해 오늘날 동구 유럽 제1의 문화 관광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다”며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인, 특히 장수에게 있어서 나라의 안위, 안보를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으로 해야지 뜨거운 가슴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뜨거운 가슴을 앞세운 자세) 해서는 백전백패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이상의 장군은 5월9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제610차 정례 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가진 강연에서 우리사회 지도자들의 책임의식,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관련해 국가지도자가 직면하고 갖추어야 할 지도자의 덕목을 강조하면서 동서양의 지도자, 특히 전쟁과 관련한 동․서양 장수들의 리더십을 견주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前 합참의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특히 우리 스스로가 강국으로서의 위치와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에의 도움이나 기대감 보다는 스스로가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다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주변 강국들의 군사적 움직임 등 현상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부상(浮上)에 대해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면서도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무력시위를 위해 서해로의 진입을 시도했던 미 항모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이 무산된 것과 결부해 “중국이 일전을 불사하고 반대했다. 결국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 진입을 하지 못하고 동해 앞바다에서 훈련하고 복귀했다. 이는 한반도 서해 지역에 판도 변화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중국의 군부는 미 항모가 (서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자 상당한 자신감과 더불어 북한도 이를 보고 고무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불과 8개월 여 만에 연평도에 포격도발이 가해 진 것도 천안함 폭침 이후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서 훈련하지 못하게 된 것과도 관계가 있다 며 중국 지도부에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된 내용과도 연계해 설명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여론에 의한 민감한 국내 정치 현상을 들면서, 갤럽조사 결과 등을 들어 “미군의 전투력은 여론에서 나온다. 이라크 사태 보면서 미 국민 여론이 급격히 변화했다. 여론의 추이가 군사전투력과 직결된다. 미국은 여론의 압박이 강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변화한다. 여론에 의해 지배받는 현실이다”며 지난 카터 정부 당시 한국 주둔 미군 철수 등 예를 들기도 했다.
이는 한미동맹 60주년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으로 혈맹의 한미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 일로를 맞고 있지만 현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국가 대 국가 사이의 국제관계 역할 등을 꼬집은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다. 대체적으로 핵실험은 1. 2차는 폭발위력을 실험한다. 그러나 3차는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한 것인가를 실험 한다”며 “북이 경량화 소형화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4차 실험을 하게 될 경우는 실전배치를 실험하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고 본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의 국제사회의 유무논란에 대한 문제보다 핵보유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대처에 대한 측면을 부각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국제사회의) 공식적 문제고 (우리사회) 내부적으로는 인정해야한다. 그래야 대책이 나온다. 그래야 한미연합사를 어떻게 하고 전술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며 현실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는 군인의 길을 걸어 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한미연합사는 해체하지 않아야한다고 본다. 자국 방위를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게 수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안위는 뜨거운 가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냉철한 이성과 실리로 따져야한다.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전투는 뜨거운 가슴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좌파적 사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군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어떤 시기 미 책임 있는 지도자나 결정권자들의 결심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도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결국 전술핵을 미국이나 일본 어디에 위치시켜 놓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가능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시키는 게 여러모로 직접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前 의장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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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前 합참의장,"국가지도자는 냉철한 이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