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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군국주의 정책(정신대 할머니 문제)

기사등록 일시 : 2013-05-23 16:55:18

부제목 : 정신대 할머니,징용자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 구제 및 보상

일본국 군국주의 정책의 희생이 된 정신대할머니(징용자. 원폭피해자)의 원한과 상처를 치유하는 창조대일외교정책의 방향

[한국디지털뉴스 편집위원 우명주]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일본군국주의 통치의 일환인 태평양전쟁에 있어서 1만명이 넘는 한국여성이 전국 경향 각지에서 강제동원이 되어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정신대할머니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정신대할머니의 가슴속에 맺힌 원한과 상처를 사회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법리적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 및 합리적으로 치유하지 못하였으며. 한국정부 및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볼때에 한.일 과거사의 일을 외교적인 방법에서 정책적으로 속시원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국 대사관 앞에서 생존하고 있는 정신대할머니의 피맺힌 원한과 상처가 있는 울부짖음의 소리를 한국정부 및 일본정부에서는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다. 한국의 방송문화면에서 “전설의고향” 방송을 시청해보면 청와대의 신문고에 호소문을 제출하는 방법이 1년 365일 동안 호소를 해도 이 깊고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땅에서 다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바람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에 강력히 최고 정책당국에게 촉구한다. 한반도 역사에서 국제법상 법리적으로 전쟁범죄로 인한 악질적이고 반인륜 도덕적으로 발생이 된 바 있는 침략전쟁의 범죄유형인 정신대할머니. 징용자. 원폭피해자(생체실험)의 고통(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의료문제 해결 포함)을 UN인권위원회 및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합리적으로 교통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일이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최고정책결정권자 및 관계행정 기관. 유관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서 반성을 해야한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국 정부의 고위지도층. 정치인들의 헛된 침략 망상 망언의 평화헌법의 개정안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역사적으로 창조선순환이 되지못하고 창조악순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일본국정부의 외교정책을 국제법상 받아들일수가 없다.

이일은 대한민국의 3.1독립정신으로 볼 때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외교부정책당국자는 대일외교성명서 발표 및 일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일본국대사에게 대일항의방문 및 항의서한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외교적인 대항력이 매우적다.

대한민국의 외교정책당국자 및 반기문UN사무총장은 선진국형의 강력한 대일성명서 발표 및 UN외교라인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역사왜곡 및 국제법상 일본군국주의부활정책의 일본국 정치인들의 망언 망발 역사왜곡도발의 행위에 대해서 일본국정부의 상징성이 있는 천황 및 일본국정부의 최고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최고책임자로부터 사죄의 반성이 담긴 외교문서와 생존하고 있는 정신대할머니 원폭피해자 징용자 및 가족들에게 정신적 법리적 사회경제적보상금을 합리적방법인 적정수준으로 현 물가상황에 맞게 보상금을 빠른시일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일은 한일 과거사 정리면에서 꼭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일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국가의 정책과제면에서 국가의 책무이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중에서 전쟁범죄로 인한 정신대할머니 (종군위안부). 원폭피해자. 징용자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수가 있겠는가” 라는 행정학적인 질문에 통치권자는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다.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선진국형의 강력하고 창조외교력에 부합이 되는 대일외교창조정책을 펼쳐주기를 통치권자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박근혜대통령 시대에서 창조외교리더십과 법제도와 보상정책이 펼쳐져서 돌아가신 분과 생존하고 계시는 분 및 가족들의 심리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역사적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본국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에 대한 대한 명예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정책당국자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갖고서 한일국교정상회담(그당시에 독도영토문제 및 정신대할머니 징용자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문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보다 더 확실 하고 명확한 창조리더십을 발휘하여 대통령 임기기간동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외교부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대한적십자사 에서 대일외교보상 정책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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