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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책임 참여 세가지 높이자, 정치쇄신특위 각성 촉구
진보신당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 3-UP(쓰리업) 대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진보신당이 정치개혁을 위해 꼽은 세가지는 비례대표, 책임정치, 유권자참여다.
기자회견을 통해 진보신당은 현재 원내에 구성된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쇄신의 대상이 스스로를 쇄신하겠다"고 나선 것이 어느 정도나 실효성을 가지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진보신당은 현재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전할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이미 수차례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정당정치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폐지 논의가 과연 정치쇄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정치쇄신 3-UP 대안'으로 비례대표 확대 등 다양한 정치세력 등장 보장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유권자의 참여 확대를 중요 의제로 제시한다.
또한 진보신당은 '정치쇄신 3-UP 대안'을 정치쇄신 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정치개혁안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에 걸쳐 그동안 진보신당이 각급 선거의 공약 등으로 제시해왔던 대안들을 정리한다.
한편 일부 정당의 공천폐해를 이유로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여성정치인의 등용과 활약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의 도입 이후 여성정치인의 등장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정당공천제 이전인 2002년 선거에서는 불과 3.2%에 불과하던 지방의회 여성정치인의 점유율이 도입 직후인 2006년엔 13.7%, 2010년에는 19.1%로 급성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의 김은희 대표가 정치쇄신과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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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정치개혁 3-UP 대안'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