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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강력 비판
장하나 의원 “경제민주화 반대하는 집단은 스스로가 ‘갑’임을 고백하는 것”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는 4일 논평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라는 것dl다. 자칭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 죽이기’라며 경제 불평등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호소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더 가관이다. 재벌․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고 주장
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정년연장법이 청년 신규채용을 어렵게 한다며 본인들이 청년고용에 관심이 있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난 사항임에도 통상임금 산정이 노․사 갈등과 심지어 노․노 갈등을 일으킨다고 호도했다. 이들은 먹고살만한가 봅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갑’이다 보니 사법부의 판결도 국민들의 고통도 보이지 않는다.
지식인’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사회의 모순을 꿰뚫고,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의 이정표가 될 때 그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지식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기생하려는 싸구려 지식 장사꾼에 불과하다.
이들은 경제민주화가 통상적인 기업 활동을 억제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기업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주체 모두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소득분배율이 갈수록 악화되는 건 그동안 평범한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재벌․대기업이 불법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기업 죽는다고 호들갑 떠는 건 한심한 일이다.
당의 청년 부대표로서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가 청년고용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노동규제를 풀어야 청년고용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말부터 고쳐야 합니다.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입니다. 또한 정년연장은 청년 신규채용과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노동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경제민주화를 호도하고 국민의 현실을 왜곡하는 사이비 집단은 마땅히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들은 향후 ‘국회의원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임기동안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입법’ 서약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200만에 가까운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에는 재벌․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목숨을 끊는 남양유업 대리점주, 편의점 가맹점주, 택배노동자, 희망을 잃은 청년실업자가 없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할 것입니다. 그 서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포퓰리즘 입법 감시 시민단체연합’이라는 해괴한 단체에서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비슷한 서약서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 서약서에 서명한 40명의 국회의원들 중 26명이 19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외면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경제민주화가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경제민주화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6월 국회를 을’지키는 국회, 경제민주화 국회로 만들려는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배신하게 만드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더욱 강하고, 힘차게 경제민주화 입법과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번 6월 임시국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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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두려워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