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회담제안은 출구 찾기 모색.
-남북실무회담. 북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 갖는 중요한 기재되어야
- 우리 정부가 상당히 빠른 회담 수용과 전격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은 정말 잘 한 것
- 북한의 회담제안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성과 아닌 시작
- 남북실무회담. 박왕자 씨 사건 사과 요구를 전제로 하고서는 이야기가 진전안돼.
- 강경함과 현명함 사이에서 현명함에 무게를 51% 더 둬야..전제조건 없이 회담해야
- 이번에는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변인님.
박용진;
네, 안녕하셨어요.
앵커;
네, 오랜만입니다. 북한의 실무협상 제의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북측의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박용진;
북으로써는 지금 여러 가지 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명의 특사 중국에 보냈는데 좀 약간 싸늘한 반응을 얻은 것도 있고요. 오늘 이틀 동안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있는 한중정상회담 등을 앞두고서 한반도 새판 짜기 행될 텐데요. 북한으로써는 이런 출구 찾기 모색이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참 다행스럽고요. 우리 정부가 이번 기회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최근에 또 북한의 경제난 특히 식량난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인도적 지원을 유치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아니, 뭐, 북이 식량난과 경제난이 어려운 게 어제오늘의 일인가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앵커;
이번에 굉장히 급박해 진 모양이더라고요.
박용진;
20년 가까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북이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일정한 지원과 인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인도적 지원까지는 정경분리원칙,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경색된,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 내용을 잘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우리 정부로써도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말씀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숨통을 좀 틔워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게 단지 북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기재이기도 하거든요.
앵커;
네, 그 동안에 우리 정부가 당국간 회담 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외면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민간 차원의 6.15 공동행사를 제안하다가 이번에 태도를 180도 바꾼 셈이 되는데요. 북한의 이런 태도를 전략적 변화다, 그래서 또 다시 그 얘기에서 우리 남쪽이 말려들 수 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태도 변화일 수 있다, 민주당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도 어색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박용진;
그렇네요.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앵커;
아니요.
박용진;
만일에 토론회에 저하고 전 변호사님하고 나왔으면 아마 전 변호사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앵커;
아니죠. 새 판 짜기에 대한 어떤 압박감 때문이 아니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박용진;
어쨌든 북으로써는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을 남쪽에 군사적 도발 위협을, 공세를 가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흔히 말하는 라면 사재기도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가 전혀 흔들림 없이 대처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한국 정부를 흔들고 위협하는 것으로 주도권을 쥐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써는 전술적 변화든 전략적 변화든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우리 정부로 볼 때는 다행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될 문제이지 정치적 의도가 뭔지 또 전략에 말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시간 다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어제 우리 정부가 상당히 빠른 회담 수용과 전격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동안 주장해 오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1, 2,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이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동의를 하십니까?
박용진;
그야말로 자평이죠. 새누리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뭔지 아시나보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해 주셨지 신뢰 프로세스의 프로세스가 뭔지는 말씀 해 준 적이 없어요.
앵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그래서 통일부 장관도 심지어는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3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단어들의 집합체지 구체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서요. 저는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느냐,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주도권을 쥐느냐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명명하신 그 프로세스의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선에 섰다고 봐야지 잘 뭔지도 모르는데 성과를 거뒀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자축이죠.
앵커;
아직 성과라기보다는 첫 단추를 꿴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박용진;
그럼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네, 지금 북한이 제의한 회담 제의가요. 개성공단 문제 뿐 아니라요. 금강산 관광 재계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이런 인도적 문제 그리고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의 공동기념행사 개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강산관과에 박왕자 씨 지난번에 피살에 대한 명백한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 왔는데, 그 동안 쭉 하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금강산 관광을 재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게 한 번 논쟁이 되었었죠.
앵커;
네네.
박용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 사과하는 문제까지 포괄되는 것이 금강산 재계에 관한 해답인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직된 태도를 보이려면 먼저 사과해라, 그래야지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금강산 문제와, 금강산 재계와 관련된 회담에는 북이 이 문제를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로 하고서는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어제 북한이 전격적으로 회담을 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야기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았나요?
앵커;
그 점과 이 점은 좀 다르죠.
박용진;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 쭉 이야기 하시는 게 이명박 정부하고 비슷한 입장을, 질문을 계속 저희한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현명함이 오히려 필요한 때입니다. 강경함과 현명함 사이에서 현명함에 무게를 51% 정도를 더 두시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보고요. 따라서 다른 회담의 전제조건 없이 서울에서 10일 날 만나자고 이야기 한 것을 모든 국민과 모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다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아니,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금강산 관광의 재계문제입니다.
박용진;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 의제까지 다 포괄되잖아요. 이번 회담의 의제, 그런데 이번 회담의 의제에 또 다시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전제하지 않으면 금강산 재계하지 않겠다고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했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앵커;
아, 그렇습니까.
박용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문재인 후보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을 전제로 깔고서 대화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였고요. 그 대화 안에서 전제를 포함한 의제들을 풀어나가야죠.
앵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인데요. 남북관계가 이번에 경색된 중에서 쟁점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고 2월 10일 날 핵실험하고 이래서 계속해서 도발이 문제되어 왔는데 이게 북핵 폐기에 대한 의지가 천명되지 않아도 우리가 남북관계를 계속 진전시켜야 됩니까?
박용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꾸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앵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개성공단 재계라던가 남북화해를 계속 해야 되기는 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면 결국 북한 도발을 또 다시 인정해 주는 셈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박용진;
그 질문은 우리 유길재 장관한테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면될 것 같고요. 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만일에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문제 풀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남북대화냐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말씀은 한반도가 계속해서 전작의 화약고 위에, 위험 위에 놓이더라도 남북 대화는 없어야 된다고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해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전제라고 보고 어떤 경우에는 북핵문제를 포괄한 테이블이 필요하죠. 그게 6자회담입니다.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북한에게 한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북이 그것에 응해서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6자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네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박용진;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한다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질문을 좀 다른 것도 많이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온통 북 얘기만 물어보시는군요. 안타깝네요.
앵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진;
꼭 좀 그래주세요.
앵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 
박용진[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