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論: 이제 태극기를 들고 서울광장으로 모여야
이법철(大佛總,지도법사/http://www.nabuco.org/)5,18 때 광주에서 ’광주사태‘ 소리를 듣도록 법준수(法遵守)를 하지 않는 불법시위를 하고, 마침내 무장폭동으로 비화, 진압 국군과 교전한 그날의 시민군은 YS 대통령이 특별 제정한 ’5,18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되었고, 국가유공자의 대우와 함께 국민혈세로 보상받는 유공자가 되었다. 그들은 비참했지만, 화려하게 성공했다. 성공한 그들에 대해서는 경의와 위로를 보내지만, 이 글의 주제에서는 논외로 친다. 이 글은 YS에 의해 민주화 운동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폭도로 몰려 지난 30여년 동안 고통속에 신음하는 그날 계엄군의 신원(伸寃)을 위한 주장으로 이 글의 주제를 삼는다.
광주사태 직후 계엄군은, 당시 요원의 들불처럼 전국적 내전(內戰)으로 번질 수 있는 불길이요, 김일성이 노리는 제2 한국전으로 번질 수 있는 불길을 목숨바쳐 잠재웠다. 당시 국군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은 위로와 상찬과 훈장과 명예를 주었었다. 그러나, YS 대통령은 광주 시민군 편에 섰다. YS는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포상받은 계엄군의 훈장 박탈은 물론 조국에 충성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이 불가능 할 지경으로 짓밟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고 수호ㅡ번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용기있는 애국인사라면, 명예를 짓밟히고 고통속에 신음하는 그 날의 계엄군들에 대하여 찬반의 토론을 전국적으로 벌여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긴급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공론장(公論場)같은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토론하는 것은 물론, 애국 국민들이 재판장이 되고 배심원이 되어 거꾸로 폭도로 몰리고, 민주화를 방해하기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살해했다는 역사적 지탄을 받는 계엄군의 신원(伸寃)에 대해 국민 재판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것을 피를 토하는 우국충정(憂國衷情)으로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국민은 선거로써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주었지만, YS, DJ, 노무현, MB, 박근혜 5명의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광주에서 목숨바쳐 충성한 계엄군에 대한 신원(伸寃)은 현재까지 외면해 오고 있다. 오히려 YS의 계엄군 죽이기가 지당하다는 듯 해마다 5,18측의 행사 때면 광주에 내려가 그들의 의도대로 추인(追認)하듯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을 뿐이다. 이제 계엄군의 신원(伸寃)은 국군통수권자에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의 계엄군과 국민들이 단결하여 군중대회를 시급히 개최해야 하는 것 뿐이다.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같은 법원 판결
독자 여러분은 문민 정부 들어 치성해지는 법원 판사들의 ‘역사 뒤집기의 판결’이 전체 한국인이 동의하는 올바른 판결이라고 동의하는가? 작금에 일부 판사는 과거에 선배들이 판결한 것을 오늘의 법의 잣대로 뒤집는 것에 신명나 하듯 뒤집어대고 있다. 물론, 오늘의 판사는 판결 뒤집기를 통해 과거 선배 판사들의 얼굴에 흑칠, 먹칠이 아닌 똥칠을 해대면서 즐기는 것같다.
예화를 들어보자. 이승만 대통령 때 법원의 판사는 정치인 죽산(竹山)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했고, 조봉암은 교수형을 당해 죽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법원의 판사는 죽산 조봉암에 대한 사형판결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하여 조봉암의 손을 들어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에게 정부로부터 두둑한 배상금을 받도록 까지 판결을 한 것이다. 이 판결을 보면 판사는 환경에 따라 얼마던지 선배 판사의 판결을 매도받는 휴지쪽으로 만들어 버리고, 현실에 적응하는 카멜레온 같은 처신으로 전혀 다른 판결을 하며 권위를 누리고 두둑히 수입을 잡는 것같다. 독자 여러분, 법원의 판결이 어찌 오늘의 잣대로 과거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인가? 오늘의 판결은 미래의 판사가 또 환경에 따라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법은 어찌된 것인가?
과거 정권에서는 특별히 손봐 줄 대상이 있으면, “털어 먼지 안나는 놈 있나?”라는 구속의 건수를 찾고, 결말에는 판사에게 형량 판결 주문서 같은 부전지(附箋紙)를 비밀리에 주어 , 피의자가 된 자의 감옥생활을 장단(長短)으로 하여 유도했다. 판사 역시 털면 먼지 나는 인간이기에 자신의 보신책(保身策)으로 권부의 요청지인 부전지(附箋紙)에 맹종했다는 항설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중용한 지법, 고법, 대법원의 판사들이 YS로 권력이 바뀌자 표변하여 헌법상 있을 수 없는 소급입법으로 제정한 YS의 ‘5,18 특별법’에 의해 맹종하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광주에 간 계엄군까지 법원의 판결로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수재들이 보신책을 위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식의 법적용을 해보인 것이다.
유전무죄(有錢無罪)의 일부 판사, 권부의 눈치를 살펴 판결문을 쓰는 일부 판사, 이제 종북 좌파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문을 써야 한다는 일부 판사들이 존재하는 탓에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 광주로 출동한 계엄군은 역사의 죄인이 되어 고통속에 신음하고, 죽은 장병과 경찰관은 지탄받는 개주검이 된 것이다. 권부에 눈치 보아 보신책으로 사는 자가 어찌 일부 판사뿐일까? 일부 정상배(政商輩)같은 국회의원들도 존재한다.,/font>
들쥐같은 일부 국회의원들 보신책이 문제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의 지휘명령을 통해 광주사태의 진압군으로 출동한 계엄군이 하루아침에 민주화를 방해하여 살해한 폭도로 변질되어 버린 그 책임의 순서는 첫째, YS, 둘째, 대통령 YS에 대한 보신책, 그리고 충성경쟁으로 말도 안되는 소급입법인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일부 국회의원들이고, 셋째는 앞서 언급한 보신책으로 부당 판결의 조화를 부리는 일부 판사들이다.
최고 권력자의 세퍼드라는 혹평을 듣기도 하는 일부 검찰이 주인이 시키는대로 맹렬히 짖어대고 사납게 물어뜯는 것같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일부 판사와 일부 국회의원의 보신책은 구역질을 돋우는 전문가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5,18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깊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통과를 강요하는 YS 보다는 광주에 간 계엄군과 억울하게 비명횡사한 시민들에 대한 해원상생(解寃相生)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인도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원들은 일방적으로 계엄군만이 역사적 죄인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YS가 소급입법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목숨바쳐 광주사태를 진압한 계엄군만 죽이듯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여파는 제주 ‘4,3 사태’, ‘여순 반란’ 등에까지 국군은 무고한 양민을 전문적으로 살해해온 자들로 변질 시켜 버렸다.
YS는 대통령이 되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능가하는 선정(善政)을 베푼 것이 아닌 일시(一矢)로 제주 ‘4,3 사태’, ‘여순반란’, 광주사태를 목숨바쳐 진압한 군경(軍警)들을 모두 양민 학살자로 둔갑시키는 영향력을 파급시키고 만 것이다. YS는 과연 어떤 사상가였기에 민주화를 빙자 국군죽이기 선봉에 나선 것일까? 왜 진압군과 시민들이 함께 사는 해원상생(解寃相生)의 정치를 하지 않은 것일까?
結 論: 이제 서울광장에서 국민 재판을 열어야 할 때,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는 대다수 국민들은 광주 사테에 대해서 국군과 시민군이 함께사는 해원상생(解寃相生)을 진심으로 바랐고, 국군통수권자가 국군에 대한 신원(伸寃)이 조속히 있기를 간망했다. 그러나, 문민 정부 20년 세월이 되어가는 작금에 이르러서도 문민 대통령들은 伸寃을 외면할 뿐이다.
오히려 역대 문민 대통령들은 YS의 특별법을 지지한다는 듯이 처신을 하면서, 첫째, 국민에게 조국평화통일의 환상을 심고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하고, 둘째, 국민혈세로 종북좌파 퍼주기, 셋째, 국민을 대표한 대도(大盜)같이 대졸부(大猝富)가 되어 떠났다. 이것이 입만 열면 민주화를 말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변의 처신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큰 도적들의 행진이 계속될 뿐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그날의 계엄군을 신원해주는 또다른 국군통수권자는 기대 난망이다. 따라서 이제는 계엄군이 용기있게 나서야 한다. 첫째, 그날의 계엄군이 전원 일치 용기있게 서울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결집해야 한다. 둘째, 계엄군은 명령에 따랐을 뿐, 민주인사를 살해하는 국군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애국인사들이 서울광장에 동참하여 그날의 계엄군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한 伸寃의 국민 여론재판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날의 특전사 鄭사령관은 앞장 서 서울광장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부하 장병들의 伸寃을 위해서는 지옥(地獄)인들 주저할 것인가.
그 날, 서울 광장에는 광주사태 때 국군통수권자의 명을 받아 충성했지만, 개주검이 되어 버린 경찰관 4명 계엄군 23명의 공개 위령제를 지내고, 그들의 충의를 기리고 분향과 헌화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광주사태 30년이 지나서야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위령제를 지내고,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에 대해 찬반의 논의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종북 좌파들은 광주사태를 진압한 국군만 명예를 짓밟는 것이 아니다. 6,25 참전군과. 월남참전군도 조롱하고 있다. 그들은 인민군에 대해서는 매도하지 않는다.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충성한 그 날의 군경(軍警)들이 조국에 충성을 바친 결과에 대해서 소리쳐 따져야 할 때가 되었고, 국민의 여론재판은 전국에서 애국운동으로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 종북 좌파만 용기있는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일편단심(一片丹心),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켜야 한다는 원력이 있는 애국 국민이, 단결하여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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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들,이제 서울광장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