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 특위)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11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방침을 밝혔죠. 이후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유보적 입장이어서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범계 : 검찰이 수사의지도 있었고 또 수사도 비교적 잘 했습니다만 결국 법무부 장관의 개입, 수사지휘에 의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잘 끓였는데 소금을 치지 않은 바람에 냉탕을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박범계 :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중대범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원세훈, 김용판 당사자 모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구속과 불구속의 큰 차이가 있나보죠? 그러니까 이후에도?
박범계 : 아무래도 구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강제적인 수사 방법들. 심리적인 위화..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송정애 :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구속 수사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 공소시효가 19일까지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개정신청의 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를 쓰게 되면 검찰로써는 얼마든지, 수사 의지에 따라서는 30일 더 연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송정애 : 네, 선거법 위반 적용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측은 “오히려 재직 중에 선거 개입이나 정치관여를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강한 유감 표명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아, 늘상 하는 이야기이고요. 모든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말 하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 그런 것에 의해서 이 범죄가 성립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결국 이 사건의 시초가 댓글사건에서 시작되었고 댓글과 인과관계가 있느냐. 원세훈 전 원장의 행동이 인과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로 따질 문제이지 중간에 살짝 그런 트릭을 쓴다고 해서 범행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정애 : 예. 이제 관건은 법정에서 선거 개입 지시책임 입증이 가능할까.. 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 네네.
송정애 :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범계 : 역시 댓글사건이 있었고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김 모 요원의 댓글 하나하나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개입을 한 거고 그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과 인과관계를 따져 들어가보면 결국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3년 동안의 지속적인 지시 감금 활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밖에 나오는 종북 좌파로 제도권 진입을, 야당의 누구누구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곁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송정애 : 특정후보에 대한 당선이니 낙선을 염두해 두고 개입을 지휘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범계 : 아, 그것은 수사팀장이었던 윤성렬 부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 그런 진술을 있었다고 그런 증거가 포착되었다고 이야기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를 뭐로 어떻게 해야된다라든지 또는 야당의 주요인사를 어떻게 해야된다든지.. 이런 진술들이 있으면 더할 나위없이 딱 떨어지는 증거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댓글이 있었고 그것이 정치현안이고 그 댓글과 인과관계가 있는 게 있는 이상 그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예, 이번 수사가 원세훈 전 원장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원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까지 수사해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 : 그것은 배후에 관한 건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인도 아니고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요.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가의 정보와 수사를 다루는 이 기관장들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어떻게 보기에는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다 있겠죠. 그 배후를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배후까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박범계 : 네.
송정애 : 민주당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선 사실무근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개입의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범계 : 우리 위원장이신 신경민 의원께서 대정부 질의 중에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신경민 최고위원께서 나름의 근거를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보고요. 반대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은 그냥 부인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밝히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애 : 예,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죠.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범계 : 이것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입니다. 국회의 합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적인 또는 그런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 합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되고요. 지금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종결됐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한 발 뒤로 빼는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차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예, 말씀해주셨듯이 새누리당은 지금은 수사중이다, 국정조사를 하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박범계 : 내일모레면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 이틀 빨리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수사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정애 : 예,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수사중이다, 사실상 수사종결이다..
박범계 : 예.
송정애 : 어떤 입장차가 있는 건지요?
박범계 : 그러니까 수사종결은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느냐 아니면 불기소장을 발표하느냐 이것으로 종결여부 결정하는 건데요. 어제의 발표로 사실상 종결됐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추가 고발한 잔가지들에 대한 몇 가지 수사가 남아있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송정애 : 그러면 국정원의 정치개입의혹 수사.. 나머지 잔가지 수사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그 여직원..
박범계 : 아닙니다. 국정원의 제 2차장 산하의 박 모 국익전략국장 뭐 이런 등등의 몇 가지 대목이 좀 남아있습니다.
송정애 : 예, 늦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수사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박범계 :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이 지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 실시 자체를 국정조사 실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도 있다고 들어서요. 만약에 완전히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 그것은 결국 의혹을 정말 엄청나게 키우는 일이고 쓸데없이 지금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는 일이고 집권 새누리당 모두에 대한 쓸데없는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떳떳하다면 이 국정원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따져보면 자명한 이치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이요, 지금 국정원의 직원의 기밀유출 협의 수사와 관련해서 폭로 배경에 모종의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이나 무슨 자리를 제안하겠다고 해서 국정원 전 직원에게 내부 정보를 빼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범계 : 네, 모 조간 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저희들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 무근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중에 당사자와 함께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여러 가지 필요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정애 : 당사자라고 하면 국정원 전 직원?
박범계 : 그렇습니다.
송정애 :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범계 :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긴급 의원총회가 9시에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고요. 해임 건의안 제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카드들을 다 놓고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쪽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지요?
박범계 : 결국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에 대한 태도.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출석해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등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의 이번 개입은 참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 점은 강력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해임건의안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글쎄요, 제가 공적인 민주당입장을, 법률위원장이라는 어떤 직위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신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정애 : 예, 이게 제출하더라도 가결이 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어야 하는거죠?
박범계 : 예, 새누리당 일부가 찬성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송정애 :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한 거네요.
박범계 : 그 점이 고민인 것이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범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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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