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불체포 특권은 개헌 논의로 가야..
의원수당 지급개선책·지방공천제 폐지 등 9월까지 처리할 것..
특권내려놓기 원안처리 안되면 정치 불신 가속화될 듯
양당 지도부에게 특위 입법권 부여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
정치진보적 자유주의 실현위해선 민주당과 연대 필요해..
대담 - 민주당 김진표 의원(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 인터뷰입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국회 폭력 처벌강화 방안 등을 담은 쇄신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정치쇄신특위를 만든 지 6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진표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정치쇄신위에서 합의한 주요 쇄신안.. 크게 네 개 과제로 나뉘던데요. 먼저 간단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진표 : 네, 첫째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학교수직을 휴직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법이 통과되면 1월 내에 사직 하도록 했고요.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의 경우 겸업이 허용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을 변호사직을 3개월 내에 휴직하도록 해서 원칙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송정애 : 네,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가 금지되지만 또 ‘공익목적의 명예직’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진표 : 그것은 뭐 어느 나라 정치인이나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공익목적의 봉사라든가 이런 명예직인 것은.. 그것이 정치활동의 내용이니까요. 그것은 어느 나라나 인정 되는 거고요. 다만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으니까 그것은 정치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겸직을 완전히 철저히 금지시키는 것이죠.
송정애 : 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겸직 금지도 관심사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논의되었나요?
김진표 : 그 문제는 우리 지금 현재의 헌법상 권력구조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제가 지나치게 권한이 미국에 비해서 집중되어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소리도 듣고 있어서요. 정치권 내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만 제대로 된 국민이 원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죠. 그렇게 되면 의원내각제 요소를 더 강화 해야되는데 지금 겸직허용된 것을 없애는 것은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문제는 개헌논의 때 다시 한 번 검토하자,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송정애 : 네에.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 지가 궁금한데요. 19대부터..?
김진표 : 19대 때부터 적용되죠. 법이 통과되면 교수직은 1개월 내에 변호사직은 3개월 내에 휴직 하거나 사직해야 되니까요.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송정애 : 이외에 또 의원연금에 관한 내용도 있고 인사청문대상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김진표 : 네네.
송정애 : 또 눈에 띄는 게 국회회의 방해죄 신설입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경우에 따라 의원직 박탈까지.. 이렇게 처벌의 강도를 높였는데요.
김진표 : 네, 국회폭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고발을 의무화 하고 무거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매겨서 피 선거권을 박탈하고요. 또 보좌진의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고 앞으로 국회의 임명이 제한되는 그런 좀 강화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원내대표 할 때에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 시켜서요. 이제는 몸싸움 하는 국회는 정치적으로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의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번에.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고요?
김진표 : 네네.
송정애 : 그게 이제 형법상 폭행죄보다도 형량이 높아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강도다, 다른 법의 형평성에 비해서 과잉된 측면이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표 : 그만큼 우리 정치가 그동안 몸싸움 등의 폭력으로 얼룩져가지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했었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현상 같은 것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아주 싸우는 정치에 신물이 나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의 강화된 조치는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합의죠.
송정애 : 예, 그런데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나 의원수당 지급 개선책, 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어서요. 이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표 : 우선은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은 둘 다 헌법 사실에서 45조에 명문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것은 개헌 논의로 가야됩니다.
송정애 : 네에.
김진표 : 따라서 불체포 특권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국회 동의를 먼저 구해가지고 법원의 영장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꾸로 하자, 일반 국민과 똑같이 검사가 요청하면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뒤에 신병을 인도하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 요청을 하게 되면 국회가 법원이 결정한 것을 아주 국회의원을 탄압할 목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부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다, 이런 절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런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절차적으로 국회의원의 체포가 어려워진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송정애 : 예, 의원수당 지급개선책 같은 경우는요?
김진표 : 그것도 이제 각 교섭단체 별로 연구 중에 있는데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의원의 봉급을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 자체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회 각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 세비 문제는 아예 거기서 결정하게 하자, 국회의원이 결정 못하게 하자,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예.
김진표 : 9월까지 결정될 겁니다. 9월말까지. 저희 특위가 9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각 당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토론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정당 공천제 폐지 같은 경우도 반드시 입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김진표 :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내년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죠. 그것도 9월말까지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2일날 다섯 시간에 걸쳐서 이것 하나만 놓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이냐를 놓고 전문가들이 함께 장시간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찬반이 지금까진 팽배합니다. 정치적으로 주요 대선 후보가 다 공약했던 거고 또 지방선거라는 것은 생활정치의 장이어야 하는데 중앙정치의 싸움판이 지방까지 연장되는, 또 공천비리를 막으려면 없애야 된다는 주장도 강하고요. 반면에 헌법학자들은 정당이라는 것이 공직선거에 후보자 내는 것이 본질적 기능인데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그건 정당의 본질적 활동을 침해하니 위헌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서요. 그리고 여성들의 지방정치 참여율이 정당공천제를 통한 여러 가지 여성의 의무 공천 등을 보장하면서 지방자치 초기에 2%에서 지금 22%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만일 정당 공천제를 없애면 우리 현실에서 다시 한자리수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여성들에 대한 정치 활동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 9월까지는 결론을 내야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야 합의로 나온 성과물이긴 하나 내용이 대선 당시 공약 수준에 머물렀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위 자체 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김진표 : 우선은 우리 특위가 입법권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번에 국회의원의 특권내려놓기는 이미 법률안의 형태로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또 뜯어 고친다면 정치 불신이 가속화 될테니까 우리 특위의 엊그제 결정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 쐐기를 박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통과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의제들도 국회의원 30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첨예한 사항이어서요. 입법권을 우리 특위가 부여받아야만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한계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방 공천제라든지 또 선거법 개정안을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정치활동의 자유, 입은 풀고 그 대신 돈은 묶자 하는 원칙 하에서 그동안 선거법 운영과정에서 지난 10년 동안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도 논의를 해야되는데 하여간 입법권을 우리 특위에 달라고 지금 양당 지도부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애 : 혹시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4대 과제 중에서 그래도 이것은 통과가 수월할 것이고 이것은 또 논란이 있겠다..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김진표 : 뭐 어느 하나 만만치 않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고요. 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힐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법 개정이 굉장히 양이 많고 다양하고 해서 그리고 잘못 만들어지면 돈 안 드는 정치가의 둑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의 세비 같은 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기준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서 외부 시민단체나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쪽들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예. 연결된 김에 민주당 쇄신현안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김진표 : 네네.
송정애 : 지금 1차 당 혁신안이 나왔는데 중앙당사규모를 1/10로 축소해서 이전을 하고 당직자를 대폭 축소하겠다.. 외형적 변화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표 : 음, 외형적 변화는 등장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만의 결심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당사 규모를 1/10로 줄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김한길 대표 말처럼 독한 혁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 것이고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야당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당, 을의 눈물 닦아주는 국회로 정하고 모든 제 1야당으로써 기득권 내려놓고 쇄신하는 모습과 함께 또 검찰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해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민주당이 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개혁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송정애 : 네에. 어제 안철수 의원이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정치노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표 :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야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써 정치적인 자유와 정의 그리고 우리 생활경제와 민생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지향해야 할 지향점으로써 옳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시간의 제약 때문에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어제 김한길 대표께서 그 행사에서 이야기하셨다든데 주장은 다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만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러려면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 이 말이 우리 야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 가 싶습니다.
송정애 : 힘을 합쳐야 한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표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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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