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09일금요일

Home > 정치

국가유공단체 자율성 확대 법안 국회통과

기사등록 일시 : 2013-06-26 16:25:16

부제목 : 이낙연 의원 발의에 의해 국가유공단체 자율성 확보

국가유공자단체가 임원 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6일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각 단체가 스스로 임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9개인 국가유공자단체는 회원 수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으로 규모의 차이가 큰데도, 기존 법률은 본부 임원

수를 일률적으로 강제해 비판 받아왔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게 됐다”며 “법안 발의 5개월만에 조속히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리강영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753	개성공단’마지막 실무회담 제안에 與野 다른 반응	이정근 기자	2013-07-29

10752	“北,개성공단 재가동 수용하라”	이정근 기자	2013-07-29

10751	공언련“지상파 라디오 MBC가 가장 편파적”	이정근 기자	2013-07-29

10750	北의'전승절'심리전 내버려둘 수 없다	이정근 기자	2013-07-29

10749	신경민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정창섭 기자	2013-07-29

10748	국민대통합위회 민간위원 명단	이정근 기자	2013-07-27

10747	좌파는 군경(軍警)을 가장 먼저 살해한다	이정근 기자	2013-07-27

10746	“국정원 없애자고? 결사반대!”	이정근 기자	2013-07-27

10745	민주당! 국가기밀을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이정근 기자	2013-07-26

10744	“NLL포기 잔당 수사하라!”	이정근 기자	2013-07-26

10743	민주당,왜 대북심리전을 공개하려는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13-07-26

10742	홍문종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7-26

10741	조경태“문재인과 친노,나라 어지럽혔다”	김형근 기자	2013-07-26

10740	‘盧 폐기 의혹’ 한겨레·경향,황교안 발언으로 ‘불끄기’	이정근 기자	2013-07-25

10739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법대로 하되 밀어붙이기식은 곤란”	이정근 기자	2013-07-25

10738	김성태(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7-25

10737	박지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7-25

10736	문재인‘사초실종’ 출구전략 썼지만 당 내분만 키워	정승로 기자	2013-07-25

10735	야당 정계는 재편돼야 한다	이정근 기자	2013-07-25

10734	오바마 대통령,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정승로 기자	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