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을 비롯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국정원 국정조사와 함께 개혁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데요, 최근 벌어진 국정원 사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양무진 :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예, 지금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과 또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우선 교수님은 NLL 대화록 공개,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 : 예, 대화와 협상도 외교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외교와 협상은 모든 행위는 상대를 고려한 기밀이 생명입니다. 정상회담대화록 공개는 상대인 북한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 외교사회에서도 전무한 일로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정권의 이익을 위한 정권기관인지 좀 자문자답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다... 라고 했거든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무진 : 국정원의 명예와 대화록 공개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국정원은 비밀 유지를 생명보다 더 중히 여겨야 하는데 스스로 비밀을 공개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또 특히 국정원은 정치적 사안인 정쟁에서 멀어져 있어야 하는데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정쟁의 한 중앙에 있다는 점에서 남재준 원장체제의 국정원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정보기관 또 국가기관이 될 것인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심히 회의감이 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송정애 : 예, 비밀이 생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남 원장 비롯해서 공개를 주장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이미 언론에 노출돼서 이게 국가 기밀의 의미가 사라졌다”라는 이런 주장이잖아요?
양무진 : 국가기밀이 노출되면 더 이상 국가기밀의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은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정원 스스로 국가 기밀을 노출하고 또 스스로 국가기밀을 해제한 것이 굉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은 국가기밀이 왜 노출되었는지 파악부터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국정원 스스로 기밀문서를 일반 문서로 격하한 점.. 또 그것을 스스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심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원 명예를 지키겠다 하는 것은.. 국정원장의 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현재는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대선 전에 이미 입수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교수님은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무진 : NLL 관련 대화록 발언이 집권여당인 정문헌 의원에서 시작 되었잖아요. 또 선거 직전에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부합되는 시점에 기밀 문서가 일반 문서로 해제되는.. 또 그리고 뭡니까. 발췌본과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국정원 새누리당 청와대 모두가 이번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대화록을 2009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 받았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건가요? 문제가 없을까요?
양무진 : 물론 청와대는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청와대는 기밀 자료 있고.. 그에 대한 일종의 각서를 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런 법적 절차를 다 받아가지고 정치 행위로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인에게 유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국정원의 신뢰도가 이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추락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정상들 간의 대화록 공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양무진 : 북한은... 어제였죠. 국정원 대화록 공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국제정치외교자리에서 선례가 없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정상 대화록 공개는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다, 또 상대방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국 간의 대화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은 상당히 어렵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또 남북 간의 대화가 열리더라도 남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상 간의 대화는 고도의 외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교사회에서 이런 정상 간의 대화록 이 전면적으로 공개 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자서전이라든지 조금 조금씩 공개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처럼 2급 기밀이 일반 문서로 해제 되가지고 국정원 같은 이런 정보기관에서 직접 해제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국제 외교사회에서 전무한 일들이 우리 국정원에서 일어났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도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시네요?
양무진 :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정상 간의 대화록이 전면 공개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외국의 정상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뭐 한중정상, 한미정상 한일, 한러 다.. 관련국들의 정상들이 한국은 또 언제 한 번 더 정쟁에 휘말릴지 모른다.. 이러면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송정애 :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대화록 공개가 회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양무진 : 제가 추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물론 그러한 측면에서 다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중정상회담의 미래 비전 공동성명에 보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불용..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 부분도 역시 이런 남북 간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여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송정애 : 네, 지난 2011년 6월이었던가요. 북한이 남북 비밀 접촉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랑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양무진 : 북한은 남북대화 기간이라든지 또는 남북대화 이후에 가끔씩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일종의 폭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버릇도 고쳐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북한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G20 국가 아닙니까? 북한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한다.. 그것은 상당히 우리의 국격을 낮추는 행위고 특히 북한도 그렇게 일부분의 대화록을 공개한 적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전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1년도에 북한이 공개한 사례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개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이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지금 민주당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 정본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런 공개는 맞는 걸까요?
양무진 : 그것도 지금 현재 국정원이 2급 기밀을 가지고 다시 일반 문서로 격하해가지고 공개했는데 지금 이제 또다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태인데요. 교수님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나 어떤 사전유출 의혹.. 이런 것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시나요?
양무진 : 지금 현재는 댓글 지시 문제라든지 국정원에서 유출한 매관매직 문제라든지, 여직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어있죠. 그런데 현재 이후에 보면 일례로 권영세 주중대사라든지 중국에 있는 주한 대사라든지 또는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언론에 속속 드러나 있는 것이 이미 선거기간에 발췌본이 거의 인용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정원에서 발췌본이 유출되었고 그 유출된 발췌본이 박근혜 캠프에서 선거로 활용했다, 이용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엄격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무진 : 글쎄요, 지금 현재 사퇴만 하고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괜찮은데 사퇴한다고 해결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재준 원장의 일종의 언론이든간에 국회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국정원의 명예회복이 1차적 목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의 명예 회복이 1차적인 목적..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국가이익이 상당히 중요하고 오히려 만약에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대화록 공개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퇴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아니고 국가이익보다도 정권이익을 위해서 했다, 만약 이러한 하나의 개인지시가 있다면 이것은 국정원장으로써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만 국정원이 남북대화 이런데 상당히 많이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정치분리, 여기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설령 남북대화가 열린다면 통일부가 대화를 주도하고 국정원은 지원하는.. 그러한 소위말해서 역할과 관계가 이번 기회에 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그런 게 그럼 박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될까요? 어떤 뭐..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데요. 직속 기관인 만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 어쨌든 간에 이번 사건 또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무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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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