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6월 27일부로 ‘518 특별법’과 오십보 백보같은 또하나의 특례법인 소위 ‘전두환 추징법’을 국회의원 재석 233명 중 찬성 228명, 반대 1인, 기권 4명으로 통과 시켰다.
이법철(bubchul.kr)새로이 통과된 전두환 추징법의 의미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가 3년이었으나, 새로이 통과된 추징법에 의해 추징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까지 추징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 제3자가 취득한 재산도 조사하여 불법재산임이 판명되면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이 통과 된 것이다. 한국 역사상 전두환 대통령만큼 특별법으로 단죄되는 사례가 또 있을까?
특별법에 거듭 고통받는 全, 盧 전 대통령
과반수 국회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니전투구(泥戰鬪拘)하듯 반대를 위한 반대의 투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전두환 전 대통령 고통주기”의 특별법 통과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與野 대다수가 희희낙락(喜喜樂樂)으로 합의한 듯 통과를 시켰다. 與野가 개떡같은 표적죽이기 정치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통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에 대한 미흡한 행동을 나무라는 식의 공식발언을 했다. “왜 내게 까지 추징금 징수에 대한 건이 밀려왔느냐” 며 자신은 봐주기적 정치를 하지 않겠다 식의 발언을 한 것이다.
필자는 박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에서 접하면서 아버지, 즉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자들을 법정에 세워 단죄한 충의장군들의 수장격인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배신과 모욕과 고통이 닥칠 것을 예감했는 데, 과연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5,18 특별법’은 YS의 작품이었으며, ‘전두환 추징법’의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대통령의 하명을 봉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원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통과시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공, 노태우 전 대통령의 6공은 웬지 숨죽이는 모습이 애처롭다. 저승길이 가까워지는 인생의 막장에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모욕과 고통을 마냥 감수하는 것인가? 깊이 고찰해보면, 첫째, 5~공의 두 대통령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이 부녀지인(婦女之仁)에 만족했던 결과이며, 둘째, 항우(項羽)의 책사 범증(范增)같은 책사가 없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Ⅱ. 婦女之仁에 망한 항우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진(秦)나라 말기 거소(居鄛) 사람인 범증(范增)은 항우(項羽)를 위해 일한 모사(謀士)이다. 범증은 휼륭한 계책을 많이 제안해 항우로부터 아부(亞父)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존중되었다. 범증은 항우가 황제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항우는 총첩 우희(虞姬)의 미색에서 벗어나라 했고, 둘째, 정적(政敵) 유방(劉邦)를 죽이라고 누차 충고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증은 홍문지회(鴻門之會) 즉 홍문연(鴻門宴)을 열어 유방을 초청하여 죽일 계책을 건의했으나, 유방의 아부적인 언변에 속아 항우는 유방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 보냈다. 범증은 항우가 부녀지인(婦女之仁)으로 유방을 죽이지 못한 것을 알고 장차 중국 천하에 항우의 제국이 서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항우 곁을 떠나버렸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범들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 단죄한 공로가 크게 작용하여 군심(軍心)이 집중되었고, 그 공덕으로 대통령까지 되는 행운을 안았다. 全대통령은 붕우(朋友)의 신의를 지켜 노태우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듯 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좌를 최후까지 고수한 깊은 뜻을 환히 깨닫지 못한 것같다. 박정희 대통령은 권좌를 내놓는 즉시 대통령 권좌를 노리며 온갖 공작을 자행해온 YS, DJ 등 정치인들이 죽이려 든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장출신의 장기집권의 폐해만 생각하여 ‘6,29 선언’으로 국민의 직선제를 통해 권좌를 내준다는 발상으로 통 큰 결단을 내렸지만 그 후 닥치는 불행을 전혀 예견치 못한 것같다. 비유해서는 안되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을 항우라면, YS, DJ는 유방적 정인인들이었다.
항우는 범증의 계책을 받아 들이지 않고, 유방을 살려준 결론으로, 강만 건너면 고향 강동의 산천이 보이는 오강(烏江) 이 편에서 우희는 칼로 스스로 목을 짤러 자결하고, 항우는 온몸에 유방군의 화살을 맞아 죽어, 중국 역사에 조롱과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유방적 YS, DJ에게 필설로 다 표현 못할 고통과 모욕을 주고도, 사면 우대하는 통큰 정치를 해보였지만, YS, DJ의 정치농간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탄속에 고통받는 딱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YS에게 선거자금 3,100억원을 주고도 사형선고를 받는 딱한 신세가 되었다.
필자가 읽은 병서에 의하면, “죽일려면 아주 죽여라”는 구절이 있다. YS, DJ를 아주 죽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고통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 항우가 婦女之仁으로 유방을 살려 주었기에 패망했듯이,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YS, DJ가 장차 어떻게 복수해 올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고, 범증같은 책사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았기에 한국사에 영원히 고통받는 대통령이 되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마저 또다른 특별법을 만들어 고통주는 것이니, 인생 일장춘몽(一場春夢)이 끔찍한 악몽이 아닐 수 없다.
Ⅲ. 북한 세습독재는 婦女之仁을 펼치지 않는다
북한 세습독재체제가 3대에 걸쳐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민족의 태양이라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훌륭하여 전인민이 감복되어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한 마디로 앞서 언급한 부녀지인(婦女之仁)을 펼치는 것이 아닌 공포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김일성을 불세출의 영웅이요, 민족의 유일한 태양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동분자에게는 깊은 밤 수리 부엉이가 소리없이 날라들어 닭죽이듯, 죽이는 공포정치로 학살하듯 해보이기 때문에 인민들은 저항 할 수 없어 복종하는 척 하는 것이다.
북한 세습독재체제의 정치는 깊은 밤에 이루어진다. 수리 부엉이 처럼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신명나게 정치를 하는 것인 데, 반동분자의 처형은 주로 밤에 결행되는 것이다. 첫째, 심야에 소리없이 닥치어 불법 체포 연행하여 처형하거나 요덕수용소 등으로 분산 배치 시켜 죽음의 고통을 주는 것이다. 날이 새어 이웃집에서는 간 밤에 이웃 식구들이 어디론가 불법 연행된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그 불행이 자신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라며, 벌벌 떠는 것이요, 수령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물론, 백주에 인민재판을 열어 즉결처형으로 공포정치를 하기도 한다.
고단한 하루의 노동으로 피곤한 몸이 잠든 깊은 밤, 세습독재자들은 부엉이 눈으로 첩보와 정보를 통해 생살부(生殺簿)를 만들고, 여차하면 저승사자같은 요원들이 닥쳐 일가족을 어디론가 끌고 간다는 것은 크나큰 공포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세습독재자들은 婦女之仁을 절대 펼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세습독재체제는 붕괴되지 않는 것이다.
Ⅳ. 한국에, 장차 군사혁명은 절대 없을까?
박정희 전 대통령같은 군사혁명은 장차 절대 없을까? 아니다.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 휴전상태의 한국상황에서는 문민 정치인들이 좌우대결을 벌이다가 좌로 편중되어 인민군을 끌어들이는 작태를 보이면, 마지막 보루인 국군은 출동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해야 할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은,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좌파에게 돈을 지원하고 좌파 회원가입을 광영으로 아는 웃지 못할 시절이 되었다. 공무원들이 좌파인척 처신하여 대통령의 뜻을 봉대하여 무조건 맹종하려는 작태는 이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이다.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역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 화제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직은 부지할 수 없을 지경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 되어 버렸다. 조선인민 민주화‘의 민주화를 외치면서 평양으로 평양으로 기울어가는 작금에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충의군인들 뿐이다. 미군과 국군은 근심스럽게 한국의 문민 정치판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출동의 수위를 점치고 있다.
항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직을 해먹기 위해서는 살부살모(殺父殺母)한 자들과도 손을 잡는 게 대통합정신이냐, 고성대갈(高聲大喝)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치악산 전설의 암구렁이의 복수같은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비난도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은 알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 중 비자금 먹은 것이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YS, DJ, 노무현, 이명박 까지 수사하는 특별법을 만들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는가?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왜? 깨끗한 대통령 시절을 열기 위해서 토탈 청소를 하자는 것이다. 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만 대표적으로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주는 것인가? 동네 북인가? 왜 박근혜 대통령도 동네 북을 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극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범을 붙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에 고통주는 특별법을 통과 시킨 명암(明暗)에 국민 대다수는 허탈해하는 듯 하다. 장차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는 가시화 되는 것같다. DJ의 또하나 여제자로서 의 활약이라는 논평이 충천하고 있다. 특정 대통령을 위한 논객이 아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 논객들은 이제 포문을 돌려 박대통령에게 정치 똑바로 하라는 논지를 담은 경고 포격을 할 때가 도래하는 것같다. 필자 역시 서서히 희망을 버리고 있다. 몽중(夢中)에라도 등장하는 국군은 절대 부녀지인(婦女之仁)으로 종북좌파들을 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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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지인(婦女之仁)을 고찰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