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98년도 교육장관 시절 현재의 개방이사와 취지가 똑같은 공익이사를 분규대학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5개 대학에 선임한 임시이사(일부 정이사 포함)의 42%가 현 정부 또는 여당 관련인사인 것으로 드러나 대학 마저 코드 인사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은 28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 정부입법으로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만 이사의 1/3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국회교육위원회 석상에서 공익이사에 대한 대학 경영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당시 이해찬 교육장관은 답변을 통해 공익이사는 분규사학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며 잘 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공익이사가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희가 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하등의 견제장치나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중략.. 문제가 많은 대학에는 3분의 1을 다 채우도록 하고 문제가 많지 않은 대학에는 내 보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98년12월9일자, 국회 교육위 회의록)
공익이사 1/3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분규대학에 한해서만 그 정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분규가 해결되면 단계적으로 정 이사 체제로 가도록 법령 개정안을 보완하겠음”(99년2월24일자, 국회교육위원회 회의록)
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교육부장관 시절 사학에 공익이사를 일방적 임명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 등 문제점을 알고 있어 분규사학에만 적용키로 했다가,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즉 2003년 이후 정부가 임명한 수도권 5개 대학의 임시이사(일부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전환한 정이사 포함)의 50명 중 21명에 해당하는 42%가 현 정부 또는 여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수도권 5개 대학 정부관련 이사 선임 현황)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기대학교가 7명의 선임이사 중 4명이 정부 여당 관련인사로 57%를 차지해 가장 높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11명 이사 중 6명으로 54.5%를 차지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광운대학교가 12명의 이사 중 6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각각 2명과 3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 5개 대학의 정부가 선임한 이사의 42%가 정부 및 여당 관련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임원승인 취소 요건을 종전의 학교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라는 요건 외에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비위사실을 방조한 때라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임원취소가 쉽도록 사학법을 개정한 것은 정부가 코드가 맞는 인사를 교체 임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체 4년제 대학에 정부가 선임한 이사 수(임시이사 +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한 정이사)는 총 203명이며 53명인 27%가 현 정부 여당, 그리고 직전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가 7명,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 30명, 열린 우리당 출신이 5명 등 총 42명이고, DJ 정부 당시 장차관급 인사가 2명, 참여인사가 9명이다
이 의원은 상지대 관련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정 이사는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교육부차원의 대책을 질의하고, 교육부가 10개 대학의 논술고사 및 적성고사를 심의하여 개선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대학입시의 사후검열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의 후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18명의 장관 중 여성은 단 1명뿐이며, 이는 참여 정부 집권 초기 4명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참여정부가 말로는 양성평등 정책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저 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19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합산출산율을 0ECD 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으로 회복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산출 근거와 실제 인구 증가 예상 수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대정부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