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7일 권력구조의 기초이자 헌법 규정 사항인 대통령 임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진지한 제안이 아니라 연분홍 치마 봄바람에 흩날리듯 한번 흘려보는 태도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개헌문제 논의제안이 대통령 권한 밖이라는 발언 역시 무책임한 자세다. 노 대통령은 농민 사망 사건 이후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타령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경찰청장 해임문제 이후 또다시 국정최고책임자가 권한과 역량을 핑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참여정부 3년이 혼란과 논쟁으로 가득했던 이유다. 국정최고책임자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국론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국민들에게 제안할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기본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태도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인 선거를 단지 "이미지 평가"이자 "국민을 속이는 게임" 이라고 이야기 한 것 역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은 정치평론가가 아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들의 선택을 국민들이 속아서 한 행동 정도로 스스로 폄하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자 국정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다.
어제 발언이 5.31 지방선거에서 내려질 국민적 평가를 작정하고 무시하겠다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대통령의 진지하지 못한 정치적 발언과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것은 지난 3년으로도 충분하다.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국민 앞에 좀더 겸손하고 정치적 제안방식은 좀 더 진지하기 바란다. 특히 개헌과 같은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방향과 절차까지 제안하는 것이 국정최고 책임자의 올바른 자세다.
또 2년 동안 두 가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미 FTA 성사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정리해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업대책마련에 돈 쏟아 붓던 전임 정권과 똑같은 태도이다.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어린이 성폭력 사태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크고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분노스럽다. 게다가 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공동으로 받았고 부인이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당사자는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인 줄 알고 실수를 했다고 하니 더욱 분노스럽다. 이걸 해명과 사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음식점 주인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인지,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전자팔찌를 주장해본들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를 믿고 안심을 할 수 있겠는가?
최연희 의원은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이다. 무슨 자격과 자세로 후보들을 제대로 심사했겠나 의심스럽다. 각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이 참여하는 3월 3일 한국방송 대토론회 “정당 공천, 민심은 얼마나 반영되나?” 에 나와 점잖은 말씀으로 민심과 정당 민주주의를 설파할 뻔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국회의원의 이런 사건을 제소하라고 국회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와 약물 거세형 등을 주장하기 전에 윤리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당 국회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스스로가 즉각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연희 의원은 당직사퇴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공개사과하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다.
게다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99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감사패까지 받았는데 그 상을 반납해야 한다. 그래야 여성권리 신장을 위해 온갖 노고를 다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부인의 경력에 대해 누를 끼치지 않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경선 관려
민주노동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진성당원제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그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강금실 전 장관 영입에 매달리면서 사실상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이계안 의원이 먼저 후보 출마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열린우리당이 민주정당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적어도 민주노동당이 보기엔 민주정당 아닌 것 같다. 애초 열린우리당의 출발이 당원들에게 당의 권력을 넘기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모양새는 당원들이나 당 지도부나 모두 강금실 전 장관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 열린우리당의 권력은 강금실 전장관 입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강장관의 처신도 문제다. 벌써 몇 달째 강장관 출마에 대해 무책임한 침묵과 할 듯 말 듯 한 오리무중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이미 출마를 결정해 놓고도 검증도 피하고 극적 효과도 높이기 위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감히 한마디 한다면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이다.
문희상 인재발굴기획단장이 잔다르크처럼 나타나 달라고 했다는데 잔다르크면 뭔가 참신하고 획기적인 모양새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니고 뭔가 타이밍을 조절하는 듯한 강 전장관의 태도에서는 잔다르크의 참신함이 아니라 노회한 정치 9단의 냄새부터 나는듯 하다.
강장관은 당장이라도 출마문제 가부를 밝히고 당당하게 민주노동당의 후보와 서울시민을 진보케 하고 서울시를 살만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겨루기 바란다. 그래야 이계안 의원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게 되지 않겠나?
노 대통령 북악산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