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발언유무, 정상회담 대화록으로만 확인해야돼
4대강 감사,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았을 것
TF 구성, 당시 찬성했다고 해서 진실 왜곡, 호도 없을 것
4대강 사업 국조 필요하면 할 수 있어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주 일명 귀태발언파문이 일단락되면서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비롯한 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유일호 : 네, 안녕하십니까? 유일호입니다.
송정애 : 네,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발언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수습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일정 전면 중단과 윤리위 제소까지 주장했었는데요, 하루 이틀만에 국회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유일호 : 물론 이제 홍 전 원내대변인의 사과 발언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요구했던 대변인직 사퇴..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김한길 대표께서 대변인을 통해서 유감 표명도 있었고요. 우리로서는 진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단 느낌이 있지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회에서 중요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일들이 있고. 국정조사만해도.. 어렵사리 열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렵사리 합의한 일정을 늦추는 것은 우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에 발목잡혀 한 치도 앞으로 못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예정된 일정들을 소화해야한다 그런 뜻입니다.
송정애 :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오늘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예비 열람을 합니다.
유일호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오늘 기대한 바 있으십니까?
유일호 : 물론 오늘 하루 안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지금 예비 열람을 통해서 열람에 대한.. 10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논란의 종식이 되는 그런 열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열람위원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범위가 공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소한의 범위라는 게 참 추상적이거든요. 여야 합의가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유일호 : 글쎄요, 그것은 정말 열람위원들께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방대한 분량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볼 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요. 자체를 다 본다는 것은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부분의 대화록.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의 대화록.. 진위여부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등등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이건 어디고.. 하는 건 말씀드릴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어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일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해지도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도에는 NLL을 중심으로 남북 간 ‘등면적’을 이루는 공동어로구역이 사각형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NLL 포기와는 좀 대치되는 자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일호 : 물론 그 지도를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당이 어제 수석부대표도 이야기 했지만 과연 그 지도와 실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람을 여야가 공히 다 5인씩 하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정말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증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도를 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정상회담 대화록 통해서 그것이 알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이야기를 했느냐, 언급을 했느냐..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이나 장성급 회담에서 이런 방침을 일관해서 지켰다는 입장인데요. 새누리당은 그러면 정상회담 당시 내용만 중점적으로 보시겠다는 건가요?
유일호 :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말이 오고갔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국방장관회담이라든가 장성급회담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알려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당시 김장수 장관이 말을 그렇게 했더니 북측에서 아니 .. 물어봐라,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 차이가 있었다고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유일호 : 네.
송정애 : 지난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 이런 감사보고를 하면서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의원님께선 보고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유일호 : 글쎄요. 그 문맥만 봐가지고는 이것을 정확히 알기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지시를 해서 4대강은 이른바 대운하다.. 라고 한 것인지, 또는 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건 궁극적으로 대운하가 될 것이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로 일부 인사가 말한 것인지.. 그걸로는 명백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그것을 좀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렇게 돼서 이것이 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평가내릴 수 있단 입장입니다.
송정애 :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가 두 번 더 있었잖아요?
유일호 : 그렇죠. 그전에 있었죠.
송정애 : 그런데 왜 세 번의 결과가 매번 다르게 나왔을까요?
유일호 : 그건 저도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1년도 더 전이죠. 2012년에 나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국책사업이라고 나오다가 자꾸 바뀌는데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한 기관인데 그것이 일 년 좀 넘는 사이에 일관된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지난 정부 관계자들은요, 기업들의 담합을 들여다본다던 감사가 사업의 성격까지 규정해서..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발끈하던데요?
유일호 : 네, 애초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 했겠습니까만 그러나 결과가 자꾸 달라지니까 그런 의심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차피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위원회가 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도 상임위를 열기로 했거든요. 국회가 요청한 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실이 밝혀지면 이제 어떤 쪽에 책임이 있는가를 알겠지만 저는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악용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표면 자체는 오해를 살 소지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의혹을 던져 준 셈이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라든가 또 국회의 조사가 있어야 분명한 사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일호 : 글쎄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의 진실이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보고서만 가지고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매우 큰 의혹이 숨겨져있구나. 를 보고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 를 판단해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 결정해야 될 것 아닌가.. 그냥 단순 의혹 정도 가지고 국정조사를 그렇게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송정애 : 지금 당 내에 4대강 사업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 포스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유일호 : 네.
송정애 : 그런데 이게 친이계...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한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어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까..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일호 :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한 의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전반적인 찬성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의 지금 새로운 사실이 만약 밝혀진다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찬성했다고 해서 사실을 덮거나 진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송정애 : 네, 이정현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강경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코드 감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일호 : 글쎄요, 거기 이정현 수석도 코드 감사라는 게 정치적 표적 감사 아니냐.. 이게 아까 나온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일텐데요. 이정현 수석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 전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청와대의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 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판단 할 수 있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가 됐는데요.
유일호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지금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 없이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은 변함없습니까?
유일호 : 예,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이신데 조사위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제 자꾸 45일 기간 내에 시간은 흐르는데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지 않을까요?
유일호 : 글쎄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야당이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병헌 원내대표께서도 옥동자라고 그래서 사산을 시키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협조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송정애 : 아무튼 제척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유일호 : 네, 현재 그렇습니다.
송정애 : 공공의료 국조특위 활동이 마감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유일호 : 100점짜리 특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 합의로 조사 보고서도 내고 또 물론 뭐 지금 홍 지사 문제가 고발로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나름대로 특위 위원들께서, 여야 간의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약 속에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말씀해주셨듯이 홍준표 지사 고발건은요, 동행명령 거부가 아니라 증인 출석 거부에 대한 혐의로 고발을 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건데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행명령은 앞으로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호 : 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실제로 국회에서 고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야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특위 위원들의 판단과 합의를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일호 : 네.
송정애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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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