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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국회 연설

기사등록 일시 : 2006-02-23 11:59:19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사회 양극화 해소,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 나라의 기틀인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모든 정당이 양극화 해결의 절박성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이 고대하는 양극화,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말의 성찬만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기득권 세력들은 경제가 나아지면 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부자들 세금 깍아 주고, 부동산이 활성화되어야 서민이 산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양극화 심화이며 사상 유래 없는 빈부격차입니다. 서민 위한다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서민들이 죽어갈 때 기득권층은 배를 불렸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면 820만 비정규직 노동자, 350만 농민,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350만 신용불량자, 138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63만 차상위계층 등 800만이 넘는 빈곤층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수에게 독점된 부를 서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민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치유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 빈부격차 해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월 1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우리 사회 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안정되고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양극화는 풀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주어야 합니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수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보장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면 중소기업이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실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그 입법 목표에 충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보완입법을 해야 합니다. 불법 원하청, 하도급 문제 등 중소기업의 목을 죄는 핵심 사안을 놓아 둔 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중소기업까지 보호하려는 발상은 옳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만 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2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2개의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상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대기업의 원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하도급 개선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해법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 지금부터 부자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부자 눈치보는 공평과세론,부자 배불리는 감세론은 양극화해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양극화 해소의 재원에 대해서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4%로 OECD 30개국 중 26위,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5.3%로 28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28.2%, 37.6%)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의 재정 규모는 OECD 국가 평균 40.8%에 비해 고작 27.3%에 불과합니다. 빈부격차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는 물론 조세 재정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공평과세론이나 감세론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압축성장의 열매를 독점해왔던 부자들이 이제는 사회 파국을 막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깨진다면 부의 가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동 목표입니다. 성장을 위해 희생하고 비용을 지불해온 사람들에게 과실을 독식해 온 사람들이 고통을 품앗이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주식 금융 땅 부자, 그리고 재벌들로부터 제대로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직접세를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선진국 정치에서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세금 논쟁을 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열린우리당의 공평과세론, 한나라당의 감세론 등 각당의 세제방안을 놓고 정직하게 토론하고 정책 경쟁할 것을 제안합니다. ■ 사회 양극화/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을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빈부격차 해소 - 복지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양극화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고, 한나라당 또한 공감할 것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특별위원회에서 비정규직 해소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듭시다. 그것만이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공정한 사회를 가로막는 음모의 손을 없애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면 그 나라에 희망과 정의가 있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판하는 것은 이 회장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은 정경언검 유착과 부정한 돈으로 나라를 주물렀습니다. 탈세를 통해 부를 대물림 했습니다.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은 마치 소속 법무법인이 된 듯 했습니다. 귀국 즉시 검찰로 가야 했을 이회장은 8000억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할 정부가 마치 소속사의 펀드매니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돈이 면죄부 대금이라고 조롱합니다. 삼성은 빅브라더,정부는 주니어 브라더라고 개탄합니다. 론스타는 또 어떻습니까.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막대한 탈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치외법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환은행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질 태세입니다. 물론 검찰 조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일명 황우석 사단이라 불리는 황금 박쥐 의혹도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의 양극화를 해소해야합니다. 법을 농락하는 음모의 손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양극화 해소는 공염불로 남을 것입니다. X파일 특검법 · 특별법,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 한·미 FTA,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협상이 아닙니다. 쌀개방으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파탄지경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무역과 투자를 넘어서 향후 한국의 산업, 문화 그리고남북경협과 방위정책까지 나라의 틀을 완전히 다시 짜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보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한·미 FTA의 파괴력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라는 말만으로도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메가톤급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치 무슨 기습작전하듯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과 자본시장통합법안 공론화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무모한 세계화 정책과 시장개방은 IMF 사태의 참담함으로 귀결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정권의 실패한 정책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 빈부격차의 심화 확대의 일차적 원인도 거기 있습니다.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무모한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느 국민도 재앙을 만들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정부의 졸속적 협상을 중단시키고 범사회적 공론을 모아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뜻을 같이하는 여야의원 39명과 함께 (통상협정 체결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은 이해당사자들과 정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자문기구의 구성과 참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정부의 협상과정에 대해 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통상 절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스크린 쿼터 축소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정부의 문화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뜻있는 영화인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 평화와 화해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정치권 모두가 대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방북이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 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적극 지지 협력 할 것이며, 정당을 초월하여 방북지원단을 구성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여야가 망라된 방북지원단 구성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본인이 제안한 남북정당대표자연석회의’를 출발시키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희망합니다. ■ 아름다운 왕따가 되길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편에서 진보정치의 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고지식하고 원칙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정직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 부자 정치의 장에서 설사 왕따가 된다 해도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도를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역주의와 구태정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주의와 구태정치의 짝짖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오파상들도 몸값올리기에 한창입니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 공동의 약속인 지역주의 타파, 개혁, 민생을 처음 마음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그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고 싸울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마저,양육강식의 경쟁과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민주노동당만이 함께 사는 공존과 연대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주십시오!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방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을 모아이 나라의 행복지수’를 올려 놓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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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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