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당 서영교 의원(참여정부 당시 춘추관장)
열린 인터뷰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국회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어렵게 결정됐었죠. 그런데 정작 열람해야 할 대화록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국가기록원의 발표이고요. 민주당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못 찾은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진실 규명에 앞서서 대화록 존재 여부와 또 대화록이 왜 실종됐는지를 놓고 또 한 차례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 남북정상실무회담에 참석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송정애 : 예,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새누리당 질의에 국가기록원이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아직 못 찾은 것”라는 입장이시죠?
서영교 : 아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더 찾아봐야한다, 라고 해서 몇 가지 키워드로 더 찾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은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기록원이 찾아 내야한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찾는 것도 국가기록원의 문제고요. 5년 동안 국가기록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대통령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수시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그 절차를 밟았고 그동안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한다, 안 한다.. 오고 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작 가서 찾아보기 전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국가기록원은 왜 존재하는 건지 국가기록원관장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사실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애 : 예, 의원님께선 2007년 남북정상실무회담에 참석을 하셨고, 청와대 비서관으로도 계셨는데요,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관에 기록물을 넘긴 게 확실합니까?
서영교 :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평양에 갔었고요. 남북정상회담에.. 저는 남측 보도 분야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13박 14일동안 평양에 머무르면서 모든 작업을 다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은 사실 제일 중요한 정점이었습니다. 대통령 일정 중에서요.
송정애 : 그렇죠, 예.
서영교 : 통일을 향한 아주.. 작업이기 때문에 그 기록은 제대로 했어야하고 그것을 넘기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의 가장 주요한 업무였죠, 그래서 국정원에 한 부를 남겨 놨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록관에는 모든.. 마지막 열정과 힘을 다 모아서 제대로 대통령 기록물을 남기는 것에 힘과 에너지를 다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기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5년 동안 기록 관리를 맡고 있던,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없어, 안 넘긴 것 아냐? 이렇게 하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송정애 : 예. 그런데 자료를 넘겼는데 대화록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대화록 뿐만 아니라 대화록 작성에 기초가 되는 녹음파일도 찾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왜 이지경까지..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서영교 : 아,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봐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 수십년동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시절에 박근혜 후보 측 관계자들이 대화록을 봤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와서 저희 국회 운영위에 와서 해명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봤다고. 천영우 비서관은. 그런 이야기를.. 사실 이명박 대통령 휘하에 있던 모든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봐서는 안 돼, 꺼내서 봐서는 안 돼! 라고 했다가 그들이 봤고 내용을 왜곡시키니까 끝내는 문재인.. 당시 후보였던 분이 그러면 보자, 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저희도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 한 것은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자 시스템.. 그러면 혹시 못 찾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저희들이 또 한 번 다른 키워드로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산하 기록물 관리, 그리고 그것을 봤다라고 했던 정문헌, 천영우, 김무성, 권영세..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 내용을 봤다고 했거든요. 그 쪽에서.. 국정원 것을 봤는지 대통령기록물관리관 것을 봤는지 우리는 모르죠. 자기네가 봤다고 그러고 우리보고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해야됩니까? 저는 그렇게 무례한 정치..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아무 말 하지 못하신다고, 무례한 정치 하는 것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관장이 이것이 왜 없는지 그동안 열람한 적은 없는지, 마구잡이로 빼간 적은 없는지..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이지원 시스템 운영체계가 지금 국가기록원의 팜스라는 시스템과 좀 다르기 때문에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참여정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지원 시스템을 재구동 시켜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 참여정부 당시 기록물 관리하던 사람들은요.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으로 통째로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외장하드에 담아서도 넘겨줬고요. 두 가지 형태로 같이 넘겨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넘겨준 당사자는 아닌데요. 그 때 넘겨준 당사자들을 만나봤고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물 관리를 계속 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당시에 임상경 비서관을 관장으로 임명하는데요. 5년 동안 관장의 기기가 보장이 됩니다. 기록물 관리법에요. 전직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라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자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 자리를 갈아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죠. 그리고 주무관이 있습니다. 과장으로.. 주무관은 그 직책을 없애기 전에는 그 주무관을 해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책을 없애면서까지 해임시켜 버립니다. . 당시에도 기록물들을 파손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다.. 문제제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해임시키고 자기네 사람으로 채워 넣고.. 지금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시 있던 관계자들, 청와대 관계자들이 복원 되느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을 건드리지 않았을 경우에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복원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에 있는 그 기록물관리관들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열람해 보거나 꺼내보거나 그러다 삭제했다면 찾기 어렵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런데 국가기록원의 철통같은 방어가 있을 텐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자료를 파기하고 조작했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더욱이 이지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삭제는 안 된다면서요?
서영교 : 예예. 부분적인 삭제는 되지 않고 당연히 열람하고 온 분들이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본 거 같아요. 어제 청와대 비서관들이 모여서 기자회견할 때도 왜 정상회담 대화록만 없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은 통째로 갔고 그렇지만 대통령 기록물로 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낼 때는 통째로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 쪽에서 삭제하거나 안 보냈다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쪽 전문가들이 따로 분리해서 보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진 저희가 밝힐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물건을, 팔만대장경을 좀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없으면 보관하고 있던, 5년을 넘게 보관하고 있던..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잠시 숨겨뒀는지.. 이런 것은 거기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이 이제 회담록 폐기를 2007년 말~2008년 초에 지시했고, 그래서 전량이 폐기 됐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 대선 때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봉화마을로 가져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교 : 아,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고.. 저희도 사실 잘 몰랐는데 그 내용을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청와대의 허가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청와대에 있는 천영우 수석이 그것을 봤다고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내내 사실은 새누리당이 울궈먹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왜 대통령께서 대통령 기록물에 보관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했을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 봉화마을로 그 기록물을 가지고 갔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본입니다. 사본은 대통령이 당신이 했던 모든 기록과 행적을 자서전을 쓰거나 회고록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사본을 가져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 고발을 했죠. 그래서 검찰 쪽으로 압박했던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구 덧씌우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 다음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 마구잡이를 하고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면 안 되는데 국정원에 있는 기록물을 일반문서라고 해서 다 보고 파헤치고... 이제 대통령기록물 보자고, 저희가 이야기 했고 가서 보려고.. 같이 보려고 했으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관장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가니까요,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1. 국회의원의 2/3가 동의하면 열람할 수 있다 2. 고등법원장이 판결하는 경우 3. 기록물관리관장이 허가를 받아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열람할 수도 있고 사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할 때 정리해 놓는 것이.. 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관장과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철저히 책임을 추궁당해야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야지 엉뚱하게 폐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위원장이요,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의 음원파일을 보관중인 것을 확인했고 차후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 어디에요? 국가기록원에요?
송정애 : 아뇨,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음원파일을 보관중인 것을 확인했고 공개를 하겠다, 서상기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음원파일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영교 : 정말, 대통령 기록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통일을 바라보고 서로 예의가 있어야 하는 정상회담이거든요. 이런 것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국정원 기록을 마구 파헤쳐서 다 열어보고 왜곡시켜서 전달하고 또 이제 기록물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그 다음에 또 음원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정원도 마구 휘두르고요.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정보원장이 정말 국가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없으니 저것,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권영세 의원이 기자와 이야기하다가 “나에게 사실 그 내용이 있어요, 대화록이 있어요.” 음원파일도 다 봤고 들었겠죠.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영교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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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