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한나라당 부천 소사)은 23일 통일외교통상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위조지폐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북한위조지폐는 북한이 제조한 2003년판 슈퍼노트(초정밀 위조지폐)로 알려졌다.
(대정부질문 내용)
위폐 만드는 北, 두둔하는 南
이것은 “북한이 제조한 2003년판 슈퍼노트(초정밀 위폐)”이다.
(영상자료)
사진 중 위의 것이 슈퍼노트, 아래 것이 진짜 달러이다.
올해 초, 중국 단동개발구에서 북한 무역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기관원으로부터 70달러를 주고 입수한 것이다.
신흥무역회사 소속 기관원이라 한다.
육안은 물론 손으로 만져봐도 일반인이 진위를 구분해내는 것은 불가능.
화폐 좌측 독수리 마크를 보면, 진폐는 선명하고 깔끔한 반면, 위폐는 인쇄가 미세하게 번져있음 화폐우측 UNITED 글자 중 N 부분이 진폐는 모두 까맣게 메워져 있으나, 위폐는 미세하게 흰 여백이 남아있다.
외환은행 본점 외환위폐감식 전문가 서태석 부장 : 육안으로 구분해내기 어려우며, 왼쪽 상단 일련번호를 바꿔가면서 위폐를 제조하려면 4,000장마다 한번씩 동판을 갈아야 하는데, 이런 수준의 슈퍼노트는 일개 범죄조직 차원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달러는 국제통화임.
달러 위조는 발행국인 미국에게만 위협이 되는 일이 아니라, 국제통화질서를 교란시키는 세계적 범죄행위임. 위폐는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의 핵무기임. 인접한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폐제조행위에 대하여 알면서도 감싸고 묵인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자초하는 일이다.
이점에서 북한의 위폐제조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총리께 질문드림
북한산 위폐를 확인했다는 이태식 주미대사와 98년 이후 북한위폐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김승규 국정원장, 어느 쪽이 현재 정부가 확인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인가?
이태식 주미대사 북한이 제조한 슈퍼노트를 직접 확인했다미국이 제시하는 북한 위폐제조 증거와 과거 사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2월15일, KBS 인터뷰)
김승규 국정원장 1998년까지는 북한이 위폐를 제조·유포한 적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북한이 위폐를 제조하여 유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2월 2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국내 100달러짜리 위폐 적발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89장, 2002년 286장, 2003년 544장, 2004년 667장, 2005년에는 4월 남대문시장 위폐사건에서 적발된 양만 1,400장이다.
남대문위폐사건(05.4) : 중국 선양에서 중국 동포로부터 100달러짜리 위폐 1,400장을 받아 남대문 시장 환전상을 통해 바꾸려던 일당 4명을 적발한 사건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국내에 유입된 슈퍼노트에 대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파악을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알고서도 말을 못하는 것인가?
2005년 4월, 미국 당국이 남대문시장에서 적발된 100달러 짜리 슈퍼노트 1,400장에 대한 감정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하는데(2006.2.12 조선일보), 사실인가?
05.12.23, 버시바우 미 대사, “올해(2005년) 초 한국에서도 북한산 위폐가 대량 적발됐다”미국 정부가 감정 등을 통해 북한산으로 믿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남대문 위폐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남대문 위폐의 감정결과, 북한이 제조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1.25)에서 북한이 위폐와 관련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따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을 압박하면 한미간에 마찰과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위폐 제조혐의자인 북한을 두둔하고 직접적 피해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경고 를 한 꼴이다.
면밀한 사실 확인은 해보셨는지? 결과는 어떤지?
왜 대한민국이 세계통화질서를 교란시키는 북한의 범죄행위를 두둔하고 나서야 하나? 북은 위폐를 제조하고, 남은 두둔하고 나서면 세상이 한국을 뭘로 보겠나?
북한 내에서 위폐를 제조하는 곳이 어디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폐제조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나? 북한 정권 차원의 위폐제조인가? 아니면 북한내 일부 범죄세력에 의한 것인가?
위폐 감식 전문가는 이처럼 일련번호를 달리하여 위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것을 일개 범죄조직이 감당해낼 수 없다.
북한이 제조한 2003년판 슈퍼노트(위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