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새누리당과 서울시가 무상보육비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며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양쪽의 입장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연결되어 있고요.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 안녕하세요?
남윤인순 :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먼저, 김현숙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자체의 추경 편성을 거부한 것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현숙 : 우선 모든 지자체에 형편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다 어려운데요. 보육은 대표적인 민생 관련된 공약이고 새 정부의 중요한 공약 중 하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 서울시도 물론 형편이 좋진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봐야되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전국 1위로 가장 높고 부채는 인천이나 부산,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은 경기도 보다도 낮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2013년도 무상보육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다 추경편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시만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2013년도.. 원래 처음 편성을 할 때 다른 지자체는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을 전부, 그러니까 상위소득 30% 제외한 70%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 7월 정도에 이명박정부가 70%까지는 보육이나 양육 수당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간다는 것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서울시는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인 14%인 아동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서울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도보다는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매칭에 대한 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 부분도 탄력으로 해서 조금 줄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조금 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무상급식예산을 보면 무상급식 예산은 133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이 부족하고 올해 보면은 하이서울페스티벌 같은 거리축제에도 16억원을 신설을 하는 등 다른 예산들은 증액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중앙정부에게 대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냐, 추경편성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서울중앙정부 사이의 불협화음을 나타내고 새정부 정책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남윤인순 의원님, 김의원님 말씀을 죽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론 부탁드립니다.
송정애 : 남의원님, 서울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공약이 공수표가 되고 있는 책임을 모두 박원순 시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윤인순 : 예, 일단 애초에 이렇게 된 배경 중에는요. 작년에 9월 13일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중앙부처와 시도시간 협의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당시 김황식 총리가 약속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보육층 개편으로 인한 지자체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믿고 양육수당을 2012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왔던 거죠. 그런 부분이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늘렸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그 양육수당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시가 작년 같은 경우 174억이었는데 올해 2215억.. 늘어야 될 비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부분이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다고 하지만 부담 해야 할 액수가 훨씬 더 큰 거죠. 왜냐면 매칭비율 자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50%인데 서울시는 80%라는 거죠. 예상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에 다른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고요. 무상급식같은 경우 원래는 국가가 지원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법에 따라 예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그러다보니까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다른 의도로 서울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남의원님 서울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공수표가 되는 책임을 모두 박 시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윤인순 :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었고 국민들도 뜻이 있다보니까 새누리당도 받아서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확 늘어난 것이거든요. 애초에 계획보다 늘어난 건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정부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상보육을 결정을 하지만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무상보육을 결정할 때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대란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도 보육 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를 하면서 무상 보육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보육 예산 문제는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상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예산을 거기다가 더 추경을 해준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이것을 하면서 지자체보고도 같이 추경을 해라 하는 것은 애초와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매칭비율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변경하기로 국회에서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 부담을 20%에서 40%로 늘려주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50%에서 70%로 올려주는 매칭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 법이 원래 여야 합의 간에 4월에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6월에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문제는 영유야 보육법 개정을 해서 이런 매칭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 거지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추경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김의원님,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무상보육같은 전국 단위 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초 상의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게 무리였다.. 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숙 : 네, 우선 몇 가지 정정을 할 부분이 있는데요. 김황식 총리가 약속한 것을 박원순시장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약속을 했다, 중앙정부가 다 해주기로. 그러면 제가 반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지자체는 왜 추경편성을 동의했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말 하나의 꼬투리라기 보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민생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현재 법에 따라서는 매칭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킨다 라고 하는 게 다른 지자체는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좀 더 장기적인 차원이고 그 부분에서 많이 맡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는 게 좀 전에 질문 중에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까지는 70% 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 30%의 아이들까지 무상보육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1조 4천억원이 더 필요했어요. 그러면 5:5 정도로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7천억이 필요했고 지방정부가 한 7천 2백억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5천 6백 7억원에 대한 부분은 중앙이 추가적으로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7천 2백 14억원.. 그러니까 지방이 원래 매칭으로 하기로 했던 7천 2백 14억원 중에서 78%에 달하는 5천 6백 7억원은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상위 30%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중앙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새 정부가.. 그래서 그에 필요한 1조 4천억 중에서 1조 2천 6백억원을 중앙정부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90%입니다. 나머지 10%만 지방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이제 하면서 부담하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중앙정부가 무조건 지방정부에게 매칭하냐고 하지만 서울시가 2천억원이 좀 안됩니다. 좀 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릴텐데 필요한 추경 편성액이 1997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얼마를 매칭해줄 것이냐면 그에 대해서 1423억원은 매칭을 할겁니다. 무조건 나머지 돈에 대해서 니네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서로 비율이 있으니 지방정부인 서울특별시가 2천억보다 좀 미만인 돈을 편성하면 중앙정부도 바로 국고로 14230억원을 증액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게 모든 부담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30% 상위에 대한 무상보육에 따른 재원은 90%를 중앙정부가 충원해줬고요. 그 이야기는 지방정부가 돈의 액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자체 통보한 것을 매칭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전에 70% 아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개의 지자체만 80%고요. 나머지는 70%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애 : 예, 남 의원님께 반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남윤인순 :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보육 개편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5607억원을 해주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장관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5607억원을 하면서 전제조건이 붙은 것이죠. 각 지자체마다 추경을 하라고 전제조건이 붙은 거에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무리를 하면서도 추경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서울시는 워낙에 매칭비율이 80%가 되기 때문에 이런 추경을 하는 데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가 일정하게 세수에 있어서도 많은 차질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애초에 5천6백억원을 전제조건없이 꼬리표 없이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각 지자체에다가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주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죠. 5천6백7억원은 그것은 애초에 그걸 줘도 부족할 판이거든요. 원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건데요. 이거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자체에서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것, 꼬리표를 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각 지자체와 사안이 다르고 매칭율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문제는 매칭비율을 상향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갑자기 서울시가 추경을 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송정애 : 김 의원님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경 예산을 잡지 않는 것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김현숙 :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도 세수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작년에 대규모로 하고 그 중에 12조원을 세수 손실에 대한 것을 충당하는 추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러면 지방도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할 수 있죠. 세수가 부족하면, 그러면 저는 추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추경하듯이 지방정부도 추경을 하고 서울시가 부채가 높아서 추경하기가 어렵냐..라고 보면 경기도나 인천, 부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재정규모에 비해서는 부채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추경 할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상 급식 예산은 다 편성을 했다고 증액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은 필요하다고 증액하고 어떤 사업은 중앙정부가 돈 안 주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평소에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하는 복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볼 수 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5천6백7억원은 분명히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통 부담을 하면서 같이 가자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은.. 인천이나 부산은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채가 많거든요. 경기도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의 아동은 75만명이에요. 서울에 50만명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있는 것에 비해서요. 경기도도 추경 편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모들의 입장에서 돈 주머니가 중앙정부 것이냐 지방정부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 없이 무상보육이 진행되고 양육수당이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도 이만큼 노력을 하니 지방정부도 같이 노력하자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응당 같이 대응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국가의 발전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민생공약을 챙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이야기를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남윤인순 :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서울시에 관한 지방세가 예상보다 2천 4백원 정도 덜 걷힐 것이라는 감추경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소득계층의 30%인 영 유아가 경기도가 애들이 많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30%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유아가 21만명... 전체 아동수 대비해서도 높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서울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채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부채를 줄이는 방향이 있는데 부채비율이 낮으니까 추경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그러면 빚을 또 져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민생을 위해서 보육료 예산, 양육수당 예산을 늘렸는데 늘리고 그런데 매칭 문제를 조절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서울 시장이 민생을 안 챙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이야깁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의원님께 반론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 예, 추경은 제가 보기에 중앙정부도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추경을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건전한 서울시가 못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하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으로 편성을 조정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남윤인순 의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검토는 분명히 해야됩니다. 그게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2013년 예산은 그 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서울시의 어떤 추가적인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2천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규모에서 할 수 없는 규모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숙, 남윤인순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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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남윤인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