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
열린 인터뷰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통한 사초 실종에 대한 책임소재를, 민주당은 NLL 포기발언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극심한 정쟁으로 휘말리고 있는 대화록 실종사태에 대해서 여야 양쪽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유일호 : 예, 안녕하세요? 유일호입니다.
송정애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찾지 못했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폐기했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유일호 : 꼭 참여정부에서 폐기했다는 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고요. 조명균 비서관이던가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어느 쪽에서 다섯째 기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없어졌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송정애 : 예예. 회담록 작성자인 조명균 전 비서관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검찰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삭제했다. 이렇게 진술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보도가 되었는데요.
유일호 : 예. 그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예,
송정애 : 그러니까 확인의 문제인데 출처가 지금 여권 관계자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닌가 보죠?
유일호 : 글쎄요. 저도 언론으로만 확인이 돼 있어서요.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로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권관계자든지 검찰에서 확인해주는 아직까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다! 라고 저희가 단정 짓기는 어렵죠,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유력한 설로 돈다.. 정도로만 아직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어제 노무현 재단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요. 조명균 비서관이 대통령으로부터 폐기하라는 어떤 지시도 받은 바가 없고 검찰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유일호 :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조 비서관 것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검찰이 뭔가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검찰에게 확정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언론에서 이러더라. 또 지금말씀하신 대로 노무현재단에 그런 말이 없다더라는 말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애 : 아무래도 이게 검찰수사로 이어진다고 1차적으로 규명돼야 될 부분일 것 같네요.
유일호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만약에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다. 그러면 국정원에도 이미 보관되어있는 내용인데 왜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을까 요?
유일호 : 글쎄요.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런데 폐기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저희가 결정적으로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왜 그랬는가,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정되지 않아서 왜 그랬는가 그건 뭐 짐작을 하자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것을 저희로서도 그런 게 있었다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런지. 추정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송정애 : 추정상으로는 애초 이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거죠?
유일호 : 지금 그런 확인되지 않은 것을 자꾸 인용해서 뭐합니다만 아까 그 발언에 의하면 이관이 안 됐다고, 그 발언에 의하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발언자체도 확실치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발언에 의할 것 같으면 이관이 안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저희로서는 분명히 결론을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검찰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 그렇구나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언론내용이 이렇다. 또 그 반박은 그렇다.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당초 열람하자 했던 것은 NLL 포기발언진실규명을 위해서였으니까 지금 회담 부속문서라도 봐서 확인을 하자 그런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호 :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글쎄요. 원래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 그것이 규명이 안 되고 앞뒤만 가지고 꿰어 맞추는 것은 또 한 번의 논쟁거리만 불러일으키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몸통이라고 한다는 것이 국정원에 있다고 되어있으니 그것을 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수사를 통해서 찾아내든지 이런 것이 된 다음에야 그렇지 않으면 녹취원본이 있다고 분명히 돼 있으니까 그것을 듣던지 하는 것과 같이 가지 않으면 전의 준비단계는 어땠고 후의 사후는 어땠고 그것만 가지고 정말 애초에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했던 그 취지를 철저히 달성할 수 있을지 저희는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 없이 앞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NLL 포기발언 진위규명문제는 당분간 풀어갈 계획이 없겠네요?
유일호 : 풀어갈 계획이 저희가 없다기보다는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선 이걸 확정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도저히 찾아날 길이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때 되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사전,사후문서도 같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제 회담록 실종 책임규명을 놓고 새누리당은 검찰수사,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일호 : 매사 특검을 할 수야 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일단은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당론으로 정한 바는 아닙니다만 대개 저희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빠른 진실규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정애 : 예, 오늘부터 국정원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회담록 실종을 새누리당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국정조사가 사전유출의혹 포함해서 NLL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요?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유일호 : 글쎄, 민주당이 무슨 주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또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그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일단 국정원 국정 조사라는 것은 이른바 국정원댓글사건으로 거기에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도 그렇게 빨리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라도 정확히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지 거기서 자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든가 그럼 우리가 새누리당이 알고 있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호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지금 회의록실종 민주당도 이정도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관영 : 예에. 여야의 열람위원들이 공동으로 없는 것으로 일단 발표를 했지요. 더 이상 찾을 수는 없다.. 라고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사실에 근거하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왜 사라졌을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분실이나 혹은 폐기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관영 : 저희는 사실은 어떤 경우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세 가지 경우가 물론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세 가지 경우라면?
김관영 : 예. 국가기록원에 이미 보관되어있지만 서로 시스템간의 문제 때문에 검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송정애 : 못 찾은 경우고요?
김관영 : 네, 두 번째는 참여정부에서 아예 이관을 안 시켰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관을 시켰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했을 가능성. 세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규명작업은 필요하다.
송정애 : 그러니까 이관이 안 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시는 거군요.
김관영 : 네, 뭐.. 저희들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엊그제께, 물론 새누리당 쪽에서 이관이 안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 저희들이 의사표명을 한 것이지요.
송정애 : 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참여정부 측에서 기록물을 여러 차례 나눠서 이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상을 선별해가지고 폐기누락 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김관영 : 예, 물론 아마 그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설사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관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폐기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또 하나 나오는 의혹이 정권말기에.. 그러니까 참여정부 말기에 삭제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이지원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김관영 : 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설이죠. 여러 가지 의혹제기 수준인데요. 그 부분도 여야 간의 그 시스템이.. 탑재 가능한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은 그런 시스템이 당시에 탑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명균 전 비서관의 검찰진술 보도도 또 확인이 필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겠네요.
김관영 : 예, 그렇습니다. 어제 조명균 비서관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에 노무현 재단에서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조명균 비서관이 그러한 노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어떤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지금 민주당이 사전, 사후자료 단독 열람을 어제 시도를 했었는데 원래 목적인 NLL 포기발언 진실규명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글쎄요, 회담용 급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영 : 예, 저희가 사전사후자료에 관한 열람에 관해서는 당초에 NLL 관련된 진본 있지 않습니까? 그 진본을 열람하려고 하는 취지가 NLL에 관한 논란을 이제는 종식시키자 라는 취지이고요. 만약에 진본이 애초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진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진본 그자체고요. 두 번째는 사전사후 문서와 관련된 분석서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열람하도록 의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본은 현재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 부속서류는 국회에 다 온 상황이고요. 만약에 진본에 관해서 전혀 그동안 여야가 접속이 불가능했다면 진본이 없는 상황에서 부속서류를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본이라고 생각하는 정상회담회의록이 국정원에서 이미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NLL에 관한 적어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발언을 하신 것이고요. 사전기록, 사후기록은 적어도 대통령께서 자기의지를 밑의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여러 차례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기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NLL에 관한 좀 더 명확한 표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국정원에서 공개된 마당에 사전, 사후회의록을 공개해서 같이 서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라고 본 것이지요.
송정애 : 알겠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문재인 의원이 어제 개인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NLL 공방을 끝내자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김관영 : 이게 NLL문제를 더 이상 종식시키고 그만 하고 나머지 일에 국회에서는 이미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특히 민생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를 통해서 이제는 NLL문제, 사실 국민들이 이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요. 사실은 이모든 문제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문제 또 경찰의 축소은폐의 그런 진실이 밝혀지고 앞으로 우리 제대로 된 국정원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관영 :예,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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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김관영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