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최종 협상 제의는 시기 적절
- 개성공단은 폐쇄 안될 것.
- 개성공단 협상. 타결될 것
- 개성공단 문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폐쇄 안돼.
- 6자 회담 사실상 파탄. 새로운 대화 체제가 모색해야.
- NLL대화록 실종. 검찰 다짜고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 NLL 국정원 음원공개는 나라의 수치. 공개 말아야.
- 이명박 정권. 대화록 훼손할 아무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어.
- 국정원 국정조사. 8월 안에 결말이 나야.
앵커;
정부가 어제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측이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지요. 북측은 아직 답변이 없지만 결국 개성공단은 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런 속에서 정치권은 NLL 대화록과 국정원 국정조사 논란으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양당이 가까스로 재개에 합의했지만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 여전히 앞길이 불투명 합니다. 오늘은 6선 중진의원이죠.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을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랜만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의하면서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정부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인제;
네, 지난번 여러 차례 실무회담이 잘 안 되었는데요. 저는 그 때 좀 원만하게 잘 타결되기를 바랐는데 아주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명쾌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제의한 것 같습니다. 아주 시기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북한은 6차 협상 뒤에 이미 회담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기자실을 급습하다시피해서 자기들의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태도를 바꿔서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 지난 번 3차 핵 실험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아주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개성공단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 경제합리주의 이쪽 팀들하고 상관없이 강경한 군부 쪽에서 주도해가지고 무리하게 폐쇄시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개성공단 정상화를 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정세하에서 개성공단을 어떡해하든지 살려서 거기에 한 20만 명이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진심은 개성공단 정상화 인 것 같은데 북한이라는 게 인도적인 문제,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도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까요. 지금 지난번에 합리적인 우리 요구도 수용을 못 하고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아마 최종적으로 지금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잘 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망할 때는 이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인제;
그렇습니다. 네네.
앵커;
그런데 북측이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쪽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네, 물론 그렇게 우리 기업들이 123개나 되는 기업들이 가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덜커덕 덜커덕 공장 폐쇄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재발방지 약속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도 결국은 문서 아닙니까? 문서,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서라도 휴지조각처럼 자기들 필요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찢어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고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어떤 숨통을 열어놓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경제활동에 의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한 20만 명이, 그러면 그게 북한 주민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국은 경제라든지 민간분야, 이쪽이 잘 확산이 되어서 이게 통일까지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목표나 전략을 놓고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남북간에 지난 번 당국 회담은 대표의 격 문제로 무산된 바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개성공단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계문제 또 이산가족 상봉 등 한꺼번에 논의하려면 그 때 무산되었을 때도 총리급 정도의 고위급 회담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인제;
북한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경제라든지 문화 이런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 군사적인 문제하고 분리해가지고 합리주의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렇지만 경제나 인도적인 문제는 별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러는데 북한은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유연하게 결국 우리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잘 접근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우리도 총리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한 번 제안 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네요?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놨으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기준이라든지 또 신뢰의 원칙 하에서 대화의 문은 어떤 경우에도 다 열려있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이인제;
북한이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회담 격 문제를 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회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그 때 그 때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앵커;
네, 중국은 6자회담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으면 이런 6자회담 등의 다자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남북관계가 특히 이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이인제;
네, 지금 이제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의 틀이 살아있어야만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관계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지만 6자 회담은 사실상 이제 파탄 상태 아닙니까? 6자회담 그렇게 했지만 그 가운데 1차, 2차, 3차 핵 실험까지 다 진행이 되고 북한이 다 빠져나간 상태니까요. 그래서 보다 전략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담보되는 새로운 대화 체제가 모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 의지를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북한은 전략적으로 미국하고 1대1 담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핵을 지렛대로 해 가지고 미국하고 담판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미동맹 해체,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이 거기에 응할 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북한 정권의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국제적인 관계, 어떤 회의형태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죠.
앵커;
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NLL 대화록 논란으로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로 아직도 지금 시끄럽습니다. NLL 대화록 문제는 새누리당이 고발까지 했는데 이 의원께서 NLL 대화록 실종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이인제;
NLL 대화록 실종은 그 자체가 엄청난 범죄입니다. 개인이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 회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막대한 예산을 써 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든지 민족의 장래문제를 놓고 역사적인 회담을 한 내용 아닙니까? 그 회의록이 어떻게 국가기록원에 사초로써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범죄고요. 검찰은 어디에서 고소, 고발 기다릴 게 없는 사안이죠. 변사체가 발견되면 바로 수사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다짜고짜 수사 해 가지고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사람은 책임을 지우고 해야 국가 기강이 바로서지 그냥 고소고발을 기다린다든지 또 정쟁으로 삼는다든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앵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대화록을 국정원에만 보관하도록 하고 폐기처분을 지시했다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될까요?
이인제;
국정원에 있는 2부를 지금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1부는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또 1부는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기록으로써 법에 따라서 보관하도록 한 것이고요. 국정원에 보관하는 것은 이제 국정원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데 뒷받침 하는 비밀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또 남북관계를 뒤에서 뒷받침하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수시로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자료로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 논란을 매듭짓기, 어떤 논란이냐 하면 NLL 포기냐, 아니냐하는 그 논란입니다. 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 대화록 음원을 공개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논란 종식을 위해서 국정원 음원공개는 불필요하다, 그러면 더 큰 논란을 부른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네, 그 음원에는 NLL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가 비밀로써 사실은 그렇게 단순히 우리 국민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외국들 특히 적대 세력들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LL에 관해서는 이미 요약해가지고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 국민들한테 다 알려진 것 같아요. 판단은 국민들한테 맡기고 음원공개니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나라의 수치 아닙니까? 그리도 또 더 많은 정쟁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여야가 이성을 찾고 지금까지 NLL에 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전해 졌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국민에게 맡기고요. 여기에서 정쟁을 멈추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음원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시군요?
이인제;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을 종식하자는 취지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조율이 쉽지 않아서 열린다면 8월에나 가능할 것 아니냐, 특히 폴란드를 다녀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의원님께서 여야대표회담 과연 열릴 것이고 또 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금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으로 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제;
저는 새누리당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우여 대표께서 정쟁 중단하자고 하는 것, 이것 크게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은 지금 NLL 문제라든지 또 국정원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 쟁점으로 이렇게 키워 나온 그런 세력들을 지도부가 잘 컨트롤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 내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위해서는 정치적 하브이가 필요하다, 특검이나 또 고발 취하 또 이번 NLL로 일어난 정국혼란에 대해서 유감표명 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이인제;
지금 이제 모든 문제를 여야 대표들이 만난다고 해서 그냥 다 없었던 일로 덮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네, 그렇죠.
이인제;
밝힐 것은 밝혀야 되고 또 검찰이 아까 말씀하신 NLL 대화록 실종사건 같은 것은 중대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그것은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검찰이 국가 기강 차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다만 지금 그 동안 NLL과 국정원 이 문제 가지고 국정원 같은 것은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다 기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자꾸 필요이상으로 정쟁을 확대해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기를 활성화 할 것인가, 일본의 아베 수상 같은 통화를 계속 증발해가지고 경기 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너무 죽어가지고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또 재정문제도 아주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간에 서로 어떤 대안을 놓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관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무익한 정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경기활성화라든지 또 지금 세금도 안 거치고 지방제정은 지금 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앵커;
네, 결론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NLL 대화록을 훼손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훼손했지 이명박 정권에서 훼손할 까닭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핵심인사들이 지금 출국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의원께서는 대화록이 노무현 정부가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MB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인제;
그것은 검찰이 조사하면 불과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진상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정권이 임기 끝나고 청와대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될 문서를 전부 봉화마을로, 사저로 가져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고발한다고 하니까 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작으로 본다면 이명박 정권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명박 정권은 NLL 대화록을 그것만 빼 가지고 범죄인데 말이죠. 그것을 훼손할 아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국정원 국정조사가 양당 합의로 재계가 되는데 결국 8월 5일 날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 이게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그게 아니고 증인에게 요청서 송달에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결과는 8월 12일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국정조사가 불과 일주일 정도입니다.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것 확실한 것 같은데 이번 국정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네, 지금 9월이면 예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8월 안에는 모든 게 결말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서둘러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국정조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많이 밝히고 이렇게 좋은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제;
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중진 이인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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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