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의 시사콜콜.. 조순형 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조순형 : 아, 네, 안녕하세요?
이철희 : 저는 정치평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순형 : 네에,
이철희 : 아주 어릴 때부터 대표님 꼿꼿하게 쓴 소리 하는 모습 보고 커왔습니다.
조순형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건강하시죠?
조순형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지금 정국을 보시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NLL 종식선언을 합의하자던 여야 대표가 한 번 만나자 그러더니 잘 안됐고요. 그리고 국정원 국정조사도 지지부진합니다.
조순형 :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 이런 와중에 일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여름 휴가를 갔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조순형 : 그래서 오늘은 NLL 정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그 NLL 정쟁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시작한 것이거든요. 9개월째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여야 간이 지난 총선, 대선에서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 등 민생문제에 전념하겠다, 이런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들께서 불신이 극에 달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여야당이 각자 NLL 포기발언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말 뿐이지 행동으로 실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래도 그냥 중단하긴 어렵고요. 이제 구체적 사안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 합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 실종사태에 대한 수사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이죠, 첫째로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미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검찰수사 공정수사를 불신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LL 포기 발언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회의록은 없지만 이미 제출된 남북 정상회담 사전준비자료, 그리고 사후 준비자료.. 열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거고요, 만약 그것을 열람하더라도 국정원에 있는 녹음파일을 동시에 열람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을 겪다가 가까스로 정상화가 되었는데 이 증인채택에서 아직도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우여 대표가 모처럼 또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했는데요, 이것도 결국 이제 쟁점들에 대한 입장차이로 성사가 되지 못하고 8월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면상으로는요. 이게 의제별 의견차이로 회담이 무산되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야당 대표와 지도부의 지도력 부족과 무기력.. 그 부분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지도부의 여야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으로 해서 지금 정국수습방안에 대한 당내 강경파 주장에 끌려다니기 일쑤이고요. NLL 정쟁이 장기화되는데 대한 책임을 모두 공동으로 져야하지만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이고 이제 원내 제 1여당이기 때문에 국정과 정국을 주도하는 책무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정국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수사주체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곧바로 검찰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회의록 실종사태의 책임은 사실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으로 정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 했어야 된다고 보죠. 왜 그러한가 보니 대통령 지휘 감독을 받는 정부 기관이고 대통령 기록물 보존 관리는 정부의 책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태수습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뭐니뭐니 해도 새누리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러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새누리당이 정말 정국 수습방안을 제시하도록 독려하도록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야당 지도부가요, 무기력, 무능력.. 이런데서 벗어나가지고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소신있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희 : 의원님의 쓴소리를 새누리당 대표나 민주당 대표가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조순형 : 네네,
이철희 : 새누리당 대표는 외국 나갔고요.
조순형 : 네, 그랬죠. 총회인가.. 폴란드에서 한다고 말이죠, 그것도 앞두고서 또 갑자기 회담을 제의를 해가지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되고요. 뭐 어떻게 이렇게.. 제 1당 집권당이 이렇게 하는 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희 :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의원님께서 왜 7월말은 더워서 국정조사 하기 힘들다..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순형 : 예, 그것은 제 기억에도요. 국회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진행 중에 아무리 여름에 덥다고 해서 일정을 중단하고 휴가에 간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으로써는 사실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사실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요.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하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야 말로 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을 위기에 몰아넣는 국기문란 사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0일동안 공개 문제라든가, 의원들 제척 문제..가지고 허비를 했는데 지금 7월말이 덥다고 해서 일주일동안 휴가를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야 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상의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도 이럴 때 한 마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 국회의장은 국민의 불신을 처리하고 그래야 하는 게 처사인데요.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하다 말고 휴가를 가는 것이 있는가 말이죠. 그렇게 나무라고 그렇게 덥고 그러면.. 특위 들어가는 것도, 의원에게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사실? 그걸 마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정조사 특위가 이렇게 운영되는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철희 : 지금 많은 국민들도 의원님과 같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여야 당 대표, 국회의장, 또 아까 말씀 주실 때는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조순형 : 그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깨알같이 여러 가지 수백가지 내놓는데요, 한 번 좀 나무라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삼권분립이고 서로 독립이라고 간섭 안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삼권분립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잘못된 것은 뭐라고 좀 충고를 하고요,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오늘 말씀을 여야 당 지도부가 새겨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순형 : 네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조순형의 시사콜콜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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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