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조순형 前 자유선진당 의원
수요일에 마련한 코너죠.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의 시사콜콜.. 조순형 전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조순형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네,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2기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강력한 친정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런 평도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순형 :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휴가 끝나자마자 첫날 비서실장 교체하고요. 수석비서관 9명중에 4명을 새로 임명하는 그런 대폭적인 인사개편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지 162일, 그러니까 6개월이 채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한 번 쓰면 잘 바꾸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예상 밖, 의외의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동안의 성과, 운영의 문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도 있고요.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새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보좌하는 조직이 비서실 진영인데 이렇게 6개월도 안 돼서 대폭 개편되는 것.. 이것은 결국 인사가 처음부터 잘 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인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요. 사실 1기 비서실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진영이니까 그거야 뭐 대통령의 뜻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나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인사방식에 대해서요, 특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 진영을 하나의 팀, 운동경기 팀으로 만약 비유를 하자면요, 팀원들이 물론 뭐 제대로 못해서..라는 문책인사이긴 하지만 그런 팀의 지휘자로써 대통령은 과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정의 모든 세세한 것을 다 보고 받고 지휘하는 그런 세세한 리더십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수석비서관들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문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각종 국정현안에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욕을 잃고요. 대통령의 지시에만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됐던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기 참모진이 왜이렇게 단명히 끝났는가 그 이유를 잘 살펴보고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진영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대통령제라고 해서 비서실의 조직이라든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석비서관도 9명이고요. 그래가지고 정부부처를 분야별로 담당해가지고 지도, 감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비서실 진영하고 그 다음에 내각을 이중으로 지휘 운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국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또 크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비서실은 정말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소한의 인원이나 조직으로 구성하고요. 정부내각은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야되는 것 아닌가.. 결국 그것이 지난번에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과감히 시행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일을 두고요. 검토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정애 : 그리고 국정원 국정조사 진행이요, 이게 참 지지부진한데요. 해법이 뭘까요?
조순형 : 글쎄요, 사실 이번에 국정조사는 1963년에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어서 우리 나라의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생겼는데요, 사실 정보기관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처럼 이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지난 번에 있었던 국정원의 정치 선거 개입 진상규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의 개혁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활동기간이 45일인데 거의 30일을 가지고 증인협상 등 이런 것으로 대립해서 파행을 거듭했거든요. 30일을 허비했습니다. 이제 15일 밖에 안 남았는데 다행히 어제 활동시한을요, 연장하고 일단 증인 범위를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청문회 일정을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리고 가까스로 정상화는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보면 이 본질은 제쳐두고 여야 정치적 공방 그것만 계속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위원들끼리 막말 시위 파문이 또 벌어지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야 간이 당리당락에 벗어나서요. 이번 기회에 정말 그동안의 이제 역대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자신이 믿는 최 측근을 임명하다보니까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일탈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이 된 댓글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간은 안 남았지만 새롭게 여야가 심기일전해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정말 국가 정보원이 국가를 지키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수수방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지휘감독권자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해서 여야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예, 아무튼 출구를 찾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야간의 회담을 제의하고 역제의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것은 박 대통령이 5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여야 영수회담을 역제안 한 상황이거든요. 영수회담.. 수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순형 : 글쎄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처음에는 양자회담을 제안했고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그러지 말고 3자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가 그런 형식, 의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성사되는 걸로 봤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해가지고 5자 회담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는데 그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번 양자회담,3자 회담 제의가 나왔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제 바로 임명이 됐는데요. 그 분은 또 여러 가지 경륜, 경험도 많고 또 대통령에게는 가장 가깝고 그래서 직언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대통령의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원내 대표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라고 하면 정책위의장도 같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비서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요, 원내 현안이 많으니까 원내대표도 같이 해야 된다고요. 아 그러면 정책위의장도 같이해야죠. 예,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과 제 1야당대표가 회담을 하는 그런 기본취지나 이런 게 어긋나고요. 그래서 넓은 마음, 큰 마음으로 양자회담 아님 3자 회담을 받아들이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순형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조순형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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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