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세제개편안은 현대판 인두세. 국회통과 어려워
-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해야할 일 회피해 빚 어진 졸작
-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어려워.
- 세제개편안은 현대판 인두세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동의해.
- 소득세 중간구간 1억 5천신설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야.
- 부자감세 철회해서 2007년도 당시에 21% 달성하고, 보편적 증세해야.
- 정부가 지금 세운 21%는 무망하고 황당한목표
앵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 부담이 늘어 일부에선‘중산층 세금폭탄’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그 중산층 기준이 연봉 3,450만원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기존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종교인과 고소득 농민에게도 과세하는 등 향후 5년간 12조 원을 더 걷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출발새아침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이석준 기획재정부2차관과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연달아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 쪽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랜만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재성;
하여튼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안을 내 놓은 것 같아요. 434만 명의 월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액수의 문제도 따져볼 문제지만 소위 말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자 감세를 해 놓고 서민들, 중산층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점에 대한 반발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 줄어드는 혜택, 사실상 더 내는 세금에 대한 체감률은 부자의 백만 원하고 서민의 10만원하고 체감도도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졸작이다, 그리고 정부가 정작 해야 될 것을 회피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그래서 반발이 크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기 어려운 그런 세제개편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방금 서민 중산층 부담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전혀 부담이 전혀 더 늘지 않았고 연봉 3450만원 이것이 상위 28%라고 하거든요. 3450만원이 넘어선 소득자에게 일 년에 16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000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다, 큰 부담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최재성;
우리가 한 1500만 명 정도가 소위 말해서 소득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천 만원 미만 또 2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은 사실상 거의 그 동안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까지 전부 합쳐서 28%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9백만 정도의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434만 명이면 50%에 가까운 실납세자들이, 소득세 납부자들이 지금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는 1500만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면세점 이하를 제외하고는 9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434만 명이 세금을 더 내게 생겼으니 50%의 월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발도 크고 문제점도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앵커;
네, 최 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자면 지금 우리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한 50%가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하자면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50%, 내지 않은 비율이 50%, 이것부터 좀 교정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재성;
저는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율, 담세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거든요.
앵커;
네, 맞습니다.
최재성;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지만요. 우선 소득세든 뭐 이런 세금들이 다 누진적인 것 아닙니까? 세제의 첫 번째 목표와 의미가 소득의 재분배 역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적게 버는 사람보다 많게 버는 사람들이 세율 누진이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1%의 슈퍼부자들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턱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이 부분은 깎아주고 지금 중산층, 서민 증세를 하려다보니까 반발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보편적 증세를 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 증세를 하더라도 부자들의 턱없이 낮은 세율, 특히 깎아준 세율은 복구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인데 부자 감세 철회하는거나 증세를 하는 것은 정말 큰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단정을 해 놓고 숫자가 많은 국민들에게 이것을 부담지으려고 하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죠. 그리고 세금제도의 본연의 취지, 소득재분배라는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숫자 많은 국민들한테 전가했다, 그래서 일종의 현대판 인두세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저도 최 의원님하고 생각은 같은데요. 다만 하나 통계를 제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우리가 상위 1%가 부담하는 것이 전체 소득세의 한 20% 상위 10%가 부담하는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한 8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만 자꾸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그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비교가 되죠. 보통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득세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득세와 같은 세금제도의 본질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많이 번 사람에게 거둬서 이것을 복지제도라든가 일자리 정착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재분배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부담률보다 현저하게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로 상위 10%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위 10%가 내는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정상적인 것이냐, 이 문제를 먼저 따지고 그것을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월급 생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방법도 이런이런 복지제도와 리얼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니 부자들도 다른 나라 국가 수준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월급 생활자들도 조금 더 내시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내시라는 이런 과정들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앵커;
네, 최 의원님께서는 지금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거나 빚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해서 세금 저절로 많이 걷혀야 되는 그 중에서 빚내는 것보다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 점은 동의하시죠?
최재성;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소득세 중간구간들,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담세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 대안을 내 놔야 되는데 우선 봉급 생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급 3백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각종 연금이라든가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2백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책을 내 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어그러진 것이죠.
앵커;
네, 대신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인데요. 5년 동안에 135조나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득자 부담이 더 늘어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라든가 또 소득세 최대구간을 현재 8천8백만 원에서 3억까지 중간 구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8천 8백만 원 버는 사람이나 2억 9천9백만 원 버는 사람이나 지금 세금 내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구간을 저희들이 신설하자고 했고 작년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되었는데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당시 박근혜 대표께서 반대를 해서 지금 현행 3억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세 중간구간 1억 5천같은 것을 신설하고 이러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국민적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는 순서였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법인세 깎아준 것도 그냥 놔 두고 소득세 중간구간도 안 하고 그리고 숫자 많은 사람들한테만 하니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이 나름의 긍정성도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최재성;
네.
앵커;
정부가 현재 조세부담률 20.2% 이것을 이제 2017년까지 21%로 올린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도 사회보장부담까지 포함하면 현재의 조세 부담률이 한 27%가 됩니다. 4대보험을 포함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OECD 평균이 한 33% 정도인데 우리가 몇 %정도로 앞으로 세금을 올렸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최재성;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21%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 하는 데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2007년도에 이미 우리 조세부담률은 21%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더 줄은 이유가 부자감세를 해 줘서 지금 추산이 다 다릅니다만 약 70조에서 80조 정도의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자감세 탓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 참여정부 말기에 이미 조세부담률이 21%를 달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부자감세로 퇴행을 시키고 다시 또 2007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목표로 삼고 있으니 그것이 자명해 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부자감세 철회해서 2007년도 당시에 21%를 그것으로 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편적 증세를 위한 국민적 설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세운 21%가 참 무망하고 황당한 목표가 되는 셈이죠.
앵커;
네, 지금 새누리당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자감세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계층에게 세금을 내렸다는 것인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점은 나중에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것인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최재성;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소득의 재분배라는 세금 제도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망각해서요. 재분배기능보다는 양극화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다시 말해서 부자들의 누진을 애써 회피하다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개재의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 증세 문제부터 전반적인 세제 문제를 여야가 이번에 가슴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단순히 430만 명에게 더 세금을 부과하는 그 다음에 액수가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턱없이 낮은 우리의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경로, 시간표 또 그 디자인을 이번에 해 나가면서 그 전체적인 디자인 속에서 이번에는 무엇을 하자,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디자인 없이 그때그때 세수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어요. 그래서 이 개재에 그런 근본적인 논의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3450만원 이 기준선을 높이는 것을 검토를 한다, 또 신용카드 공제율을 10%로 낮추려다 다시 15%로 그대로 하겠다, 또 이게 근로소득 공제율을 낮춰서 평균 부담금액이 16만원을 조금 더 낮춰보겠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최재성;
그야말로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봅니다. 1억 5천만 원 구간을 신설을 하면 연간 4천억에서 5천억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피하고 왜 증세폭을 조금씩 더 수정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최재성;
1억 5천만 원 구간을 신설해야지 이게 해결되는 것이죠.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국회 재정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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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