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를 위한 세 부담.. 불가피하다면 함께 부담해야겠지만 문제는 부담의 대상이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아닌 월급쟁이 중산층에만 집중됐다는 겁니다. 이 시간, 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성 : 아, 저도 그 표현에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감세를 철회를 이명박 정부에서 했는데요, 그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을 피해 가다보니까 숫자 많은 그런 중산층 서민에게 사실상의 증세를 하게 되는 이 머릿수의 과세를 하게 되는 인도세와 같은 일종의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것은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것에 대한 체감율이 높은 그런 계층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반면에 근로자 28%는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지만 72% 근로자는 세부담이 감소한다, 혜택을 본다.. 그래서 세금폭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이런 반론도 나오는데요?
최재성 : 그야말로 저는 그것은 숫자놀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총 과세자가 15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1000만원 미만은, 다시 말해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430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미만자도 세금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3천만원 미만자가 0.7%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전부 합치면 1000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금을 안 내거나 거의 내지 않았던 그런 숫자를 빼면 한 500만명 정도가 남는데요. 그 중에 400만 이상이 이번에 사실상의 증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숫자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새롭게 면세를 하거나 새롭게 세금 혜택을 주는 계층이 아니고 원래 안 내거나 원래 협소하게 적은 양을 냈던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28%라고 주장하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송정애 : 예, 결국엔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는 세금 폭탄이다..3450만 원에서 7000만원 사이 연봉을 받는 분들은 1년에 평균 16만원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 정도면 분담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재성 : 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작년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최고세율구간을 조정하자고 여야가 사실상 합의 했었는데요.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께서 당일날 제동을 걸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억 이상으로 최고 세율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천 8백만원 이상과 3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세율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으로 세구간을 신설을 했다면 약 4천억에서 5천억원 정도가 더 걷히는 건데요. 이걸 피해가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공급자들에게 400만 넘는 분에게 증세효과를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부담을 안 가져도 될 부담을 갖는 것을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최고구간을 설정을 했더라면 이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피해계층을 늘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분이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200만원을 손에 못 쥐게 됩니다. 보험료 제하거나 연금 제하고 나면요. 그 200만원 손에 쥐는 사람에게 16만원이면 매우 크고요. 또 한 7천만원 이상 버는 분들 8천만원 미만까지는.. 33만원이 되는 겁니다, 8천만원 조금 더 버는 분들은 98만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송정애 : 네, 그러면 아까 최고세율 1억 5천만원 기준.. 그것은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결정적으로 안 됐던 건가요?
최재성 : 소위 말해서 당시 박근혜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태도가 돌변이 돼서 3억구간이라도 신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야당이 물러선 거죠. 그 전에는 8천 8백만원이상이면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세율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1억 5천으로 합의를 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래서 3억이라고 해놔야 소위 말해서 슈퍼부자들에 대한 세율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세수확보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물러선 것이죠.
송정애 : 예,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반적인 방향은 맞는데 방식의 문제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근로자, 소득자만 손을 댔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이 문제! 이 방식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 그렇습니다. 사실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중간 계층, 또 저소득층의 세금 내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당연히 부자들 세금 내는 것도 떨어지는 것이죠. 최고세율도 38%대인데 보통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부자나 중산층, 서민이 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가 국민조세부담율이 21%였는데요. 지금은 20%입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부터 부자 감세를 해서 감세율이 떨어진 겁니다, 1% 가까이.. 그런데 이것을 복구시키지 않고 서민, 중산층에게 가니까 그래서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세율을 높이든 소위 말해서 보편적 증세는 두 가지가 제시돼야 합니다. 하나는 부자들 감세해준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부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세금을 덜 내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제를 소득의 재분배 때문에 이 세금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율이 높은 것이 원칙이 된 이유가 소득 재분배의 국가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반발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중간 구간이나 중산층 서민에게 증세를 하려면 이 세금을 내서 어떤 복지제도로 당신들에게 돌아간다.. 국민적인 어떤 정책 제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서가 잘못되었다, 부자부터 누진율을 강화한다면. 소득 재분배의 원칙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산층의 과세를 더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이 결국은 이득이다 라고 하는 국민적 설득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폭탄 수준이라고 혹독한 비판을 받는 것이지요.
송정애 : 네, 그렇군요. 내용 중에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 (R&D 지원과 관련된 비과세.감면 제도)... 정부는 상당 부분 축소·폐지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기업이 추가로 지게 될 세부담이 1조원 가량 된다고 셈을 하는데 이 부분은 맞는 계산이라고 보십니까?
최재성 : 이런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 논리적인 장난인데요.. 이런 겁니다. 법인세가 25%에서 22%로 낮춰졌거든요. 그래서 부자 감세가 우리 감세율을 낮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자꾸 딴 소리를 하니까. 그 다음 감면제도는 어차피 정비해 나갈 과제입니다. 감면 제도는. 그런데 감세한 부분들을 놔두고 감면제도를 어차피 정비해야 될 감면제도를 정비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R&D 설비투자라던가 에너지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요, 대기업이 3%, 중견기업이 4%, 중소기업 5%.. 이렇게 1% 차이만 뒀어요. 그런데 체감율은 이 손해에 대한 체감율은 5% 감소 받은 중소기업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증세하고 법인세 낮춰준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하면 해결 될 일을 이것은 여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속여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장난의 의미라는 것이죠.
송정애 : 음, 그러니까 부자 감세만 철회하면 될 것을 괜히 안 내도 될 중소기업한테 부담을 지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재성 : 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민적 설득력을 갖고 우리가 복지국가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 투자해야 될 돈이 이렇게 되고 이것이 될 경우 우선 혜택이 중산층, 서민에게 간다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전 계층에 대한 감세율을 높이는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감세 철회를 하지 않고는 다른 계층에게 부자감세 철회분을 많아서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송정애 : 의원님은 이제 기재위 소속이니까 아무튼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9월 국회 심사과정에서 적극 반대 입장을 피력하시겠네요?
최재성 : 아,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야당이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지만요. 부자감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 보편적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세제에 대한 논쟁까지 이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결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만 27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간 50조 이상의 재원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되는데 이 난리를 치고도 2조 3천억 때문에 더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이렇게 난리치고도 부자감세 안하고 전 계층에게 부담지우고도 세수는 2조 남짓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재정확보 정책은 50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 정기 국회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것의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고 봅니다.
송정애 : 네, 그러면 그 논의 과정에서 부자 감세 철회라든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최고세율구간 기준액 1억 5천만원.. 이런 이야기도 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게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21%까지 국민 감세율을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이미 달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진 게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켜 놓지 않고는 어느 계층도 설득할 수 없는 것이 순리인 것이죠. 그래서 부자 감세 철회는 보편적 증세나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이것을 손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하니까 다른 계층의 반발을 사는 겁니다.
송정애 : 예, 민주당이 오늘부터 세제개편안 저지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또 새누리당에선 국회로 와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인데요, 원내 국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최재성 :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 일정을 민주당이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기재위원으로써 기재부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당신들이 재원 확보한다는 이유로 서민들이나 중산층에게 반드시 이것은..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의심이 드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장외에서 서명운동을 받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것은 그것은 여당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일정 전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돌아가는 일정은 일정대로 소화를 하고 또 바깥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국회일정을 거부했다고 그렇게 왜곡했던 것은 온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재성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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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