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가 16일 우리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에는 공정위의 올해 중점 추진업무의 하나로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그 예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을 들고 있다.
강길부 의원은 그 대표적인 예로 지상파 4사의 위성DMB,즉 TU미디어에 대한 재송신을 거부한 것을 들고자 합니다. 이들 지상파 4사와 언론노조 대표는 지난해 5월 13일 이에 합의하여 현재까지 재송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상파재송신이란 다른 매체인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에서도 지상파방송을 같은 시간대에 볼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매체로서는 지상파재송신은 사업 성공의 최대 관건이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경쟁매체인 지상파DMB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주된 방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며, 지상파DMB 사업자 6개 중 3개가 지상파방송사이다.
이처럼 현재 위성DMB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는 재송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방송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가 운영하는 지상파DMB의 경쟁매체인 위성DMB에 대해서만 재송신이 거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관련 부서인 방송위원회는 이미 오래 전인 지난해 10월 10일 위법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지상파4사의 위성DMB에 대한 재송신 거부는 “방송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 의한 명백한 공동의 거래거절(Group Boycott)’로 그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없어 보이는 노골적인 경쟁제한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지상파4사의 위성DMB 재송신 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왜 이에 대해 공정위가 방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 사안이야 말로 오늘 업무보고서에 포함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도 밝혀주기 바란다.
지상파 4사의 위성DMB 재전송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