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해양영토(이어도, EEZ 포함)를 지키고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연합해상훈련 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2013년 8월 19일(현지시간) 미국국방부(펜타곤)에서 3시간 회담했다. 이어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양국의 새 지도부(오바마-시진핑)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방장관 회담이다.
지난(2013년) 6월에 있었던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두 장관은 군사협력의 폭을 넓히자는데 쉽게 합의했다. 2014년 림팩(Rimpac, 환태평양해군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해군이 참가하기로 재확인했다.
양국해군이 2013년 11월 하와이에서 첫 해상재난구조훈련을 같이 하기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창완취안 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창 국방부장이 미국에게 경고성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창 부장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아시아 회귀정책)이 중국, 나아가 중국의 ‘약화’를 겨냥하지 않길 바란다. 미국의 아태 전략이 군사 방면에서 특히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아시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아태 지역에 군대를 강화하고 동맹국들과의 군사 훈련 및 협력을 확대해 지역 정세가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창 부장은 이어 “누구도 중국이 핵심이익을 거래할 것이란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낮게 평가해선 안 될 것이다. 아시아와 태평양은 우리의 공동 정원이다. 시비를 조장하고 고의로 도발하며 정세를 복잡하게 한다면 이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런 분위기는 1년3개월 전인 지난해 5월 펜타곤에서 열린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있었다. 당시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은 이번보다 거친 모습을 보였다. 사이버 해킹을 둘러싼 논쟁의 여파 때문인지 패네타 장관은 합동기자회견 뒤 악수도 하지 않고 먼저 퇴장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중국이 2009년부터 서태평양에서 해양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제1도련선(일본 열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서부- 보르네오 서단)의 이내로 타국 군사력의 접근을 거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모 장군이 2007년 5월 경 중국을 방문한 미국태평양사령관(키팅 제독)에게 태평양을 반분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다고 미국의회 증언으로 알려졌다. 하와이의 이서(以西)는 중국이, 이동(以東)은 미국이 통제하자는 구상이다.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중국해군이 첫 항공모함(랴오닝호, 6.7만 톤))을 2012년 9월에 취역한 이후 미국과 일본에게 거친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연구소인 중국국제전략학회가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와 관련해 “무력 행사를 불사하겠다”고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013년 8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전략학회와 일본 초당파 의원단의 회의에서 일본 측이 중국 선박의 센카쿠 영해 침범을 항의하자 학회 측 한 장교가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학회는 중국의 군사적 진의를 외부에 간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2013년 8월 16일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구시(求是)와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외교를 실행할 때 갈등이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 동안 경제 성장에 유리한 외부 환경의 조성을 외교의 최고 목표로 삼아 가능한 한 외교적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피해왔다.
그러나 양 국무위원은 ‘새로운 정세 아래 중국 외교 이론과 실천 창조’란 제목의 이 글에서 외교 원칙의 변화를 시사하며 “관련국과의 불일치와 마찰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겠지만 정당한 이익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핵심이익도 절대 희생할 수 없다고 시 주석이 강조했다”고 역설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미국, 일본 등과의 외교적 대립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중국이 외교에서 ‘정의(正義)’를 내세우며 다른 나라와의 갈등이나 마찰이 생기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 외교의 근간이 돼 온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 힘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 대신 시진핑(習近平) 시대를 맞아 ‘해야 할 말은 하고 써야 할 힘은 쓰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 정책은 2006년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은 자체 항공모함(4만 톤) 건조를 추진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주석은 2006년 12월 27일 “중국은 해양대국이므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위하고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호주는 2007년에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오키나와 근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바로 실시했다. 중국의 위협에 놀란 싱가폴과 인도는 2008년부터 연합해상훈련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 미국은 2013년 아·태 재균형 전략을 수립하고 해군력 증강(50%⤍ 60%)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해양영토(이어도, EEZ 포함)를 지키고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해 연합해상훈련 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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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