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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뉴스레터‘법률안 입안 제1호 발간

기사등록 일시 : 2013-09-01 17:30:46


부제목 : 월 1-2회,국회의원의 입안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보자료 발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안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렴한 법률 제·개정 관련 입법의견과 이에 대한 국회 법제실의 검토의견을 수록한 뉴스레터 ‘법률안 입안을 제1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각계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위원,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현행 법률 중 개선이 필요한 입법과제를 파악하여 제시하는 법률 제·개정 관련 입법의견 부분과 이에 대한 국회 법제실 담당 법제관의 검토의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2회 발간되어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1호는 장례식장 이용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나 계약체결 후 계약서교부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에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김성천 국회입법지원위원(한국외대 겸임교수)의 입법의견과 이에 대한 복지여성법제과 담당 법제관의 검토의견을 수록했다. 국회 법제실은 이번 ‘법률안 입안을 발간 다양한 입법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회의원에게 적시성 있는 입법정보자료로 제공하고 향후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안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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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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