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무려 97%가 일본산 수입식품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로 일본 농,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장하나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요즘 수산시장은 그야말로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죠. 당국은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제 일본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도 먹기를 꺼려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장하나 : 단순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제외하고 중국이나 대만이나 더 먼 싱가포르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을 접하고 있는데 인접한 대한민국만 안전하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을 믿기가 힘든 것이죠. 정보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정부의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믿기는 힘든 상황 같습니다.
송정애 : 정부가 보면 4대 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척결에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인것 같은데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방사선 식품에 대해선,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하나 : 박근혜 정부 출범한지 6개월이 좀 지났고요. 여러 가지 잘한 것 잘못한 것 있겠지만 저는 최악의 가장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 이번 후쿠시마 사태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최악의 실정이라고 평가를 내리고요. 이유는 방사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이런 수산물이 최악의 불량식품이겠지요, 이것을 제하고 불량식품을 척결하고 식약청을 처로 격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되게 가식적인 태도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2년 전에 있었을 때 발생했을 때 그 이후로 후쿠시마를 당연히 포함한 주변의 5-10개에 이르는 현.. 지역에 식품, 공산품 이런 것들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 현에서도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삼 년동안은요. 그런데 그 품목이 무엇이냐.. 우리가 선별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에 일본이 후쿠시마현에서 아예 수출을 금한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살래야 살 수 없는 품목들.. 그런 것들만 수입을 안 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한 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안했다, 이것이 저는 전혀 과장되지 않은 평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정애 : 예, 국민여론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을까요, 정부가?
장하나 :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일 관계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저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원전마피아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전 확대 정책을 실시했고 이것은 당연히 원전을 둘러싼 건설사라든가 정부 공직 사회의 커넥션이 있었다.. 그래서 박용준 왕차관이라던가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기대되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처벌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원전 마피아와의 선을 완전히 끊는다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원전을 줄이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려면 원전의 위험성과 이런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정부가 나서서 알려야 되는데 지금 느낌은 이명박 정권 때랑 똑같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클린에너지이고 위험하지 않다, 이것을 자꾸 국가에서 확대, 재생산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올해 말에 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결정되게 되어있는데 다시 또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을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원전의 문제와 닿아있다.. 식약처가 얼마 전에 주 1회 제공하던 일본산 식품 검사현황을 매일 공개하겠다,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발견된 제품은 검출 수치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좀 더 강화된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하나 : 매일 공개하는 것 좋죠.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사능에 대한 완벽한 검역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방사능이 인간에 어떤 건강에 , 이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인류 역사상 유례없었던 대규모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해서 전 세계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보자.. 그래서 수입금지를 하고 검역을 관리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00박스의 수산물이 들어왔을 때 이중에 40박스를 추출하고 이 중에 12박스를 다시 무작위로 수출해서 거기에서 1kg만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 이런 선별방식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국민수산물품질을 관리하는.. 이름이 좀 깁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75만개 업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20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기에 앞서서 검역, 관리, 감독이 일단 한계가 있으면 일단 수입금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요. 저 먼 미국까지도 이제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방사능 검역수치 믿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전 인류를 속여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일본이 제출하는 방사능미검출확인서.. 이런것들에 의존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송정애 :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치권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을 전면 금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 하겠다, 실제 이야기가 정부에 건너갔나요?
장하나 : 정부가 공식적/ 비공식 루트로도 이미 이 이야기를..
송정애 :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장하나 : 예, 그렇지요. 2개월 전에 이 사건이 난 이후로부터 당연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중국과 대만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난 직후에 수입금지를 했습니다. 저희만 계속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 인류에게 지난 2년 5개월동안 매일 300t.. 저희가 이 300t이라는 수치도 최소치라고 보아야 되는 것은 일본이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겁니다. 최소 300t의 방사능 지하수가 태평양에 흘러간 겁니다. 사실 일본산만 수입금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해협 바로 인근에.. 원양선이라고 하죠, 태평양에서 잡힌 러시아산이 될 수도 있겠고요, 수입수산물들은 해당 선박에 국적에 따라서 수입국이 결정되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안 드시고 계시는 게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 근해에서 한국산, 원양선이 아니라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당연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라는 것들은 지정해서 바닷물 체취해서 방사능 오염을 측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석 앞두고 어쨌든 수산물 소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산 포함한 원양선들을 배제를 하시고 우리 바다에서 생산된 우리 수산물들을 이용하시면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국산수산물들을 믿고 드셔라.. 너무 지나친 우려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지나친 우려가 상인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으니까요.
장하나 : 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확실하게 이야기 해줬어야 됩니다. 진즉에. 네,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에 농어민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불안에 빠지게 한 것이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의원님께서는 방사능 괴담이 많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부가 유포한 셈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이셨습니까?
장하나 : 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방사능 준전문가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도 방사능 수치를 검출하는 수십만원 대 기기들이 잘팔리고 있다, 이게 오프라인 대형 할인마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국민 불안을 무지막지하게 잠재우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정홍원 총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방사능이 위험하다고 유포하는 이런 국민들, 네티즌들을 찾아서 처벌하라는 이런 대책을 두 번에 걸쳐서 발표하는 바람에 국민적인 분노를 공분을 더 샀는데요. 오히려 우리 정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괴담만 증폭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십만원짜리 기기를 사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괴담의 원인이 정부와 총리실에 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하나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었습니다.
| 
장하나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