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은 사필귀정
-與, 자격심사와 별도로 의원직 박탈하는 제명안 제출 움직임
-무상보육 중단위기, 본인이 자초한 걸 지방채 발행하는 건 정치적이고 위선적인 쇼..
-서울시는 7-8월에도 추경 편성 거부.. 20%를 해야할 것도 15%밖에 안했어..
-영유아보육법,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
열린 인터뷰입니다.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석기 의원, 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심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고요, 그리고 어제 서울시가 지방채 2천억원을 발행해서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송정애 :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역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번사태 보고 계십니까?
김성태 : 어젯밤 이석기 의원 구속되었죠, 사필귀정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존립 체제의 안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반국가 반정부적인 그런 행위자로서 이 엄청난 사건의 전모가 한 치의 의혹도 남김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앞으로 구속수사를 통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6일이죠,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 : 예에.
송정애 :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수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자격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해 지는 것 아닐까요?
김성태 : 16일에 이제 국회윤리특위 전체 회의가 열려서 작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은 무엇이고 불법은 무엇이었는지 점검을 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위 징계 심사의 진행방식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특위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자격심사와는 별도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에 대한 요구건 박탈과 본인의 세비, 보좌진 월급 등 국고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죠.
송정애 : 음.. 제명안 논의 중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수사나 재판결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하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김성태 :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막상 비밀투표를 진행하니까 또한 상당한 부분. 반대의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이기에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문제죠.
송정애 : 예, 그러면 16일 자격심사안 논의는 김재연 의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가요?
김성태 : 다 포함되는 것이죠.
송정애 :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김성태 : 저는 그렇습니다. 5천만 국민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또 이적행위가 발생되는 그런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은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국회가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제명해도 제2의 이석기가 나온다.. 차라리 활동을 이 의원이 감옥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낫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김성태 : 그런 의견도 의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뭐.. 편법적인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요,
송정애 :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서도 법무부에 제출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정당의 강제적 해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성태 : 대한민국 헌법 제 8조에서 복수정당제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 그 목적 조직활동이 민주주주의적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구성하더라도.. 그러나 같은 조 제 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써 탈을 쓰고 있다고 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정애 : 예, 통합진보당의 의회활동 막아야 한다?
김성태 :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그런 행위자는 절대 정치라고 해서 정당의 우산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성태 : 네네,
송정애 : 지금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동안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 마련 태도를 여러 번 지적해오셨는데 서울시의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태 : 저는 어제 오후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무상보육 대책 발표를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송정애 : 왜요?
김성태 : 본인은 시장이고 저는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현수막, 전광판, 지하철 광고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무상보육 중단위기의 책임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떠넘기려고 그토록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8조 5천억원을 들여서 경전철 사업은 재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늘이 두 쪽 나도 계속 되어야 할 무상보육은 2천억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 왜곡과 온갖 논리로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본인 스스로 조성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고뇌에 찬 힘든 결단을 내리는 서울시장의 모습으로 지방채 발행을 발표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정치적이고 위선적인 쇼라고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하냐면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성과는 박근혜 정부와 무상보육을 가지고 대립각을 세워서 정말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통 큰 지도자상을 확보하려는 본인의 의도는 들어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혼란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지방자치법 제 16조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인정되면 주민 500명이상의 연서로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감사 청구도 지금 현재 많은 서울시민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조의 재원을 가지고 서울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1900억원이 없어서 무상보육을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것은.. 1900억원의 부족분도 서울시가 작년에 올해 무상보육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것을 마치 중앙정부의 책임인 것 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것처럼 그럼 서울시장 주장대로 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이 정기국회에서, 가을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에요. 지금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의 문제는 당장 지금 9월달의 문제인데 이런 사실을 국민들과 서울시를.. 한 마디로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송정애 : 서울시에서 적게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연말에 바뀌는 바람에 편성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김성태 : 아닙니다. 그럼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단체들도 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 자치단체들은 기재부, 중앙정부와 또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의 무상보육 분담율에 따라서 각 단체별로 다 예산을 편성했어요.
송정애 : 그것은 지금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성태 : 아니에요, 추경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정규예산을 편성하는데에도 그렇게 했어요.
송정애 : 다른 시도는 했는데 서울시는 안했다..?
김성태 : 그렇죠, 서울시만 20%를 해야 될 걸 15% 밖에 안 한거예요.
송정애 : 어쨌든 이것을 박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만일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불필요한 정쟁을 발생하는 그런 갈등구조로 만들지 않고서도 23조 재원을 운영하는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정부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지.. 정부가, 중앙정부가.. 바로 이런 지자체의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약 5천 6백억을 지금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와 교부금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도 지금 천 5백억 가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서울시만 올 7-8월달에도 추경도 그것을 편성 거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송정애 : 어쨌든 빚내서 무상보육.. 이게 계속 반복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이보십시오,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이 기가 막힐 일이.. 지금 2천억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무상보육을 중단을 막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고뇌에 찬 결심 이전에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약 3조 6천억 정도의 불용예산도 발생한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7천억이 넘는 불용예산이 발생했고요. 그러면 23조 예산 운영 중에 예산을 정확히 검토하면 이게 불용예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 예산을 그런 예산들을 조정해서라도 지방채 2천억을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무상보육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왜 지방채 아니면 무상보육 중단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울시민들에게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만 예산 전문가가 앉아있고 중앙정부, 기재부라든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라든지..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입법조사처는 눈 감고 있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송정애 :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 통과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김성태 : 이번에 영유아 보육법은 한 마디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보조율을 조금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8:2로 되어있죠, 그렇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금도 예비비로 약 1500억원이 지원되고 나면 서울시는 이런 보조율이 42%까지 올라가요. 서울시 전체의..
송정애 : 그건 올해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예.
김성태 : 그 비율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영유아보육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되어서 지방자치의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보조율 개선방안이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아니, 의원님 바람은 그러신데 기재부가 이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6월 국회에서 미뤄진 것이잖아요, 기재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사항은 중앙정부든 지방자치정부든 절대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중앙정부도 돈을 남겨가지고 지자체에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지자체에서도 돈이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뻔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또 중앙정부로써 국가운영중인 측면의 살림살이..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마무리 해야 되는 것이죠. 서울시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88.5%로 전국의 지방자치 중에서 가장 좋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거기서 마치시는 건가요?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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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