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열린 인터뷰입니다. 새누리당이 오늘까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국회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선별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이라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국회운영과 정국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유일호 : 네, 안녕하세요, 유일호입니다.
송정애 : 예. 오늘까지 여야 간 국회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운영을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유일호 : 네,
송정애 : 민주당은 지금은 현안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가동 중이라는 주장인
데요, 국회운영이 이렇게 되면 파행되는 것 아닙니까?
유일호 : 사실 선진화법에 의해서 뭘 처리를 하려고 하면 국회가 여야 간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또 과거에도 상임위원회 진행이라든가 하는 것이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은 상임위 진행을 단독으로라도 하고 소집을 하고 야당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단독으로라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로써는 오늘이라도 합의가 돼서 어느 정도 일정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런 손짓을 하는 것의 일환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현안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유일호 : 예예,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현안이 있는 국회 상임위가 어디 한 두 개겠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민주당이 들어오고 계신데 전체 다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늦은 게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안이 있는 상임위가 한 두 개가 아니다... 일부만 현안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현안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송정애 : 네, 지금으로썬 9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안은 대통령과 여야 대화 밖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유일호 : 우선 그것만이, 그것이 있어야만 국회가 정상화된다고는 저는 거기에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야당은 어쨌든 그것을 요청을 하고 계신 상태이고 저희로써도 여야, 또 대통령께서 같이 만나시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야당이 지금 원내외 병행투쟁이지만 장외에 나가있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푸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시기가 빠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호 : 예, 저는 빨리 하면 좋지요. 아마 조금 서로 간에 물밑대화는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내일모레인가요? 그렇게 들어오시니까 그러고 나면 추석 전에라도... 이게 이제 사실 여야 , 청와대 회동이라는 것이 합시다! 해서 바로 내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개는 의제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보면 이게 추석 전에 성사될 수 있을까는 솔직히 그것은 조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송정애 : 예예,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 사과에 대해선 "대통령 사과는 무리한 요구이지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노력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일호 : 예, 이게 표현의 수위이겠지요. 저희가 보기에도 사과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국가정보원하고 공모를 했다든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그런데다 거기다 대고 사과를 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과는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유감 정도는 표명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지는 그것이야말로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양당의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한 번 조율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지난 주,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리되려면 민주당 협조가 절실한데 민주당은 사실 관계를 검토한 뒤에 판단하겠단 입장이거든요. 처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유일호 : 사실 민주당 입장이 그렇게 확고하게 서있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로써는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또 체포동의안 요구서에 나와 있는 그 언행만 봐도 도저히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 또 그 전에 잘 알려져있다시피 작년에 애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공개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본다면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은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의원 2/3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아마 198명인가 199명인가 될 텐데 거기에 민주당이 만약에 당론으로 이것은 완전히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통과시킬 수 없는 게 되겠습니다.
송정애 : 만약에 이석기 의원이 제명이 되면 승계할 후보가 간첩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강종헌씨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 의원을 제명하려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호 : 예, 그렇게 저희는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일은, 승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의 이석기 의원의 언행.. 사실 수사가 종결이 되고 재판이 된다면 이것은 언행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언행만 가지고도 아니다, 이것은 그것대로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지금 민주당에서는 줄기차게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석기 의원 사태와 계속해서 맞물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개혁이 이석기 의원 사태에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일호 : 그것은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당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국정원의 개혁 자체는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것이지 이게 지금 이 사안은,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형사사건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 개혁 문제는 정말 여야가 협의를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진행되는 것과는 우리는 다른 문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일호 : 네,
송정애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엔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새누리당이 오늘까지 국회일정 합의가 불발되면 9월 정기국회 단독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용진 : 국회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해서 열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현안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열고 임하기로 했고요 , 또 본회의도 중요하게 처리할 안건이 있으면 본회의는 지난 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임하고 함께하겠다고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자꾸 엄포를 놓고 추석을 앞두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목적이 아니라 야당을 압박하고 심지어 국회를 파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 라고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네요.
송정애 : 예,추석 전후로 대통령과의 회담이 열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그거야 대통령에게 달려있죠, 저희는 대통령과의 대화, 대통령과의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기하기 위한 만남을 처음부터 김한길 대표가 제안을 했었고 그것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만남을 회피하고 의제를 한정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천막에 나와서 본부를 차린 지가 한 달이 넘었고요. 그리고 농성을 시작한지가 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온 이유는 모르쇠로 일관해서 국정원 개혁문제는 뒤로 빼고 민생문제 이야기 하자..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 민생 중요합니다만 국정원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서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이번에 정상외교 끝나고나면 들어와서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자리를 갖자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말 이 심각성을 모르는 일이 아니냐.. 우리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한 번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해서 원활함을 기해보자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형식적 만남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보시기에 적절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송정애 : 지금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 징계안 제출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박용진 : 일단 9월 16일날 국회 윤리 특위에서 이제 소위를 꾸려가지고 심사를 들어갑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양당이 서로 제기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이미 양당이 합의해서 내놓은 국회의원 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안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9월 16일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 할 것인데요. 그 때 이번에 제출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절차를 규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해놓은 이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요. 윤리특위에서 심사를 법률적으로 또 여러 국회법 차원에서 절차를 검토하게 될텐데요. 그 검토결과를 받고 나서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험에 임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지금 새누리당에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 해산론은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 새누리당이 당론이라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새누리당도 당론이 아니라 일부 강경파, 과격한 의원들 혹은 반공검사 출신 의원들이 그냥 막 이야기하는 수준이라서요, 그런 것 가지고 제 1야당 대변인이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요. 법무부가 검토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되는지.. 만일에 지난번 새누리당이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제소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판사출신의 당대표가 있는 여당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일을 할 수 가 있느냐 해서.. 망신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헌법 재판소에 대한민국 정부가 마구잡이로 제소했다가 행여나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이 되면 정부도 망신이고 여당도 망신이고 나라 전체가 망신이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함을 기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는 신중함을 기할 것을 기대를 하고요. 새누리당은 일단 개인적인 의견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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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박용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