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내복귀, 결국 朴 결정에 달렸어.. 회담만이 해결책..
-구걸해서 회담해봐야 소득 없어.. 5자회담은 하지 말아야..
-민주당이 이석기보다 더 큰죄라면 새누리당은 태어나서도 안될 당..
-통진당의 무조건 해산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열린 인터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대통령과 여야 회담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원내복귀, 국회 정상화와 연관이 있는데다 여당 역시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느 때보다 긍정적 기대가 큽니다. 대통령과 여야회담 전망 그리고 정국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박 대통령이 귀국합니다. 귀국 후에 청와대와 여야 간 회담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지원 : 벌써 귀국하시나요? 네에.
송정애 : 네
박지원 : 글쎄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로써는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원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3자 회담을 제안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5자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결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진전이 되리라 봅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어떤 회담이 열리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원내복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민주당의 원내복귀 조건으로 제안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대통령 사과, 또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인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엔 변함없습니까?
박지원 : 거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통령께서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대화를 거절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지 않고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구걸을 해서 대화를 해서 무슨 소득이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불법선거로 됐으니 사과하라고 하면 어떤 식의 상황이 전개될 알지 않느냐...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그럼 이미 검찰에서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기소 해가지고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잘못하지 않았으면 왜 기소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과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정국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는 고압적 자세라고 봅니다.
송정애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사과 요구하면서 메르킬 독일 총리가 나치 만행에 대해 사과한 것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비약이 지나치다, 그런 입장인데요. 적절한 예였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 저는 적절한 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그러한 큰 문제도 또 작은 문제도 사과를 하면서 진정성을 보여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송정애 : 의원님이 “내가 만약 당대표라면 단독회담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청와대가 민생현안 위한 5자 회담을 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대통령께서 대화를 거절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 대화의 가치가 없습니다.
송정애 : 안하는 게 낫다..
박지원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지금 여야가 국회 전면 복귀냐 선별 출석이냐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입맛에 맞는 상임위에만 출석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 선별출석을 한다고 하면 여론 악화랄지.. 민주당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박지원 : 우리 민주당은 처음부터 장내외 병행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에 들어갈 수 있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송정애 : 그래도 뭐랄까요, 병행 말고 완전 복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 그러한 모든 정국의 해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정국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정애 : 예,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곧 와서 야당 대표와의 회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지원 :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예,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자꾸 국정원이 셀프개혁해라.. 하는 것은 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물꼬를 김한길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앉으셔서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송정애 : 국정원 개혁 관련해서도요,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개최 역시 상임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 우리는 국회를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원을 개혁하자..하면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원에 지시한 것은 국정원이 셀프 개혁을 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송정애 : 예, 이렇게 되면 당분간 여야가 머리 맞대고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되겠나요?
박지원 : 그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송정애 : 얼마 전에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석기 의원 사태에 관해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의원님은 야권연대 책임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박지원 :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것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구태여 새로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뭐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보다 더 큰 죄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것 같던데요.
박지원 :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당입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인혁당.. 불법 체포를 해서 재판을 해서 사형시켰습니다. 수많은 간첩들을 조작해서 30-40명 감옥에 넣고 이제 모두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3년 전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도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한 반인권적인 반민주적인 폭력적인 정권을 일으킨 당인데 이제 와서 우리 민주당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에는 태어나서도 안 될 당입니다.
송정애 :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석기 제명안을 포함해서 이석기 방지법, 또 당 해산 시 소속의원 자격상실 법안 ..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제명에 해당되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요. 통합진보당의 해산만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해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법과 절차.. 무시하고 무조건 해산한다..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억지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송정애 : 예, 그렇지 않아도 숙주..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자칫 민주당이 종북 논란에 또다시 휩쓸리는 건 아닐련지요?
박지원 : 그렇게 새누리당이 모든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기들의 선명함을 자랑하고 독야청청하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누가 종북 세력이며 다른 야당이 누가 종북세력입니까?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송정애 :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설 보도 배경과 관련해서 그 출처로 국정원으로 의심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지원 : 글쎄요, 학적부랄지 출입국 관리 기록부랄지.. 여러 자료가 그 개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는 개인 신상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대한 정보를 유입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능한 곳이 국정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는 것이지 딱히 국정원이다, 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송정애 : 만약 정보제공자가 정말 국정원이라면 국정원이 왜 그랬을까요?
박지원 : 지금 현재 개연성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서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사해가지고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 중에 국정원은 자기들의 댓글 작업 등을 부인하니까 검찰에서 매카시즘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카시즘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야당에게 쓰는 용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에서 국정원에게 들이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송정애 : 혹시 뭐 채동욱 검찰총창의 인사청문회 때 관련 이야기를 들어 보셨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박지원 : 대개 검찰 인사가 있거나 특히 인사청문회 때에는 경쟁자도 있고 내부자들이 상당히 많은 제보를 해주는데요. 그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에요. 네, 이제 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그 여성으로부터 자기 아들은 아니다, 채동욱 총장의 아들은 아니다. 다른 채 모씨의 아들이지만 또 자기가 주점, 식당을 할 때 채동욱 총장이 때때로 들린 것은 있지만, 맞지만 아니다. 아들을 미혼모로 키우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채동욱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불렸다 라고 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송정애 : 조선일보에서도 그래도 남는 의문점 몇 가지다.. 라고 하는 후속보도를 내고 있어서 이 문제는 당분간 물음표가지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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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