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활동과 각종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허상(虛像)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대북 및 외교안보정책의 실세로 자리매김한 이종석 내정자의 자질과 부족한 역량은 이미 검증되었으며, 이는 충분히 공개된 사실이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영선은 6일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함과 동시에, 우리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NSC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국가 외교안보정책을 정권의 볼모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현재의 총체적인 국가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과 함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내정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이종석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이종석式 대북 대미 실험안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
참여정부 들어 줄곧 대북 대미 외교안보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정권 내에 자주파 · 동맹파 등의 편가르기와 이분법적 갈등이 나타났다. 이는 NSC 사무차장 재직시 드러난 이종석 내정자의 기회주의적인 대북 · 대미 접근에 따른 결과다. 따라서 지난 수 년간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삼아 위태롭게 진행되어 온 이종석式 대북 ‘실험안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 국방백서 주적 개념 삭제, 대북 적개심 약화 주문 발언 (2004.6 무궁화회의에서)
■ 주한미군 감축 관련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2004.5.29)
■ 한미동맹 강화 주장하면서 작전계획 5029 수립 중단 검토,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
■ 2006년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청 국방부와 주한미군 반발로 철회
■ 2005. 2월 북한 핵 보유 선언시 노무현 대통령, 이종석 사무차장 경질 검토
2. NSC 사무처의 위헌 월권적 운용의 핵심
올 1월 청와대가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청와대 내에 안보실을 신설한 것은 그간 여 야 할 것 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온 NSC 사무처의 위헌 월권적 활동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그러한 위헌 월권적 운용의 핵심 인사를 문책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중차대한 외교안보 총괄 역할을 맡기는 것은 명백한 오기 인사이자, 국민 기만 인사인 것이다.
■ 故 김선일 피살사건 당시 여야 공히 NSC의 부실 대응 및 책임 회피 비판 위기 대응은커녕, 비상사태 모니터링 역할 밖에 못하는 조직에 불과”
■ 법적 근거 없이 NSC 사무처 기구 및 정원, 기능 확대 외교안보 총괄 ‘屋上屋 자문기능에서 벗어나 反헌법적 월권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책임은 회피
■ 어설픈 정책 조정과 간섭으로 외교부-NSC간 늘상 충돌 한미관계 긴장 조성 주한미군 감축 및 기지 이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3. 인기 영합에만 급급한 아마추어리즘 포퓰리즘 구상으로 국가 위상 및 국제적 신뢰 추락
이제는 정부마저도 용어 사용을 거둬들인 동북아 균형자론 구상 등을 통해 국가 외교정책을 통한 안보 이익 증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한미동맹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 또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지, 흐지부지 덮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 동북아 균형자론’은 시대착오적이고 허장성세의 위험한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결론 2005.6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도 빠진 동북아균형자론’은 순전히 국내용?
■ 북한 인권문제 관련 유엔 인권위(2004.4/2005.4)와 유엔총회(2005.11)에서 기권 친북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인권국가로서의 보편적 위상 포기
■ 대북 상호주의 폐기, 실적주의 대북정책 추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미온적, 6자회담 성사 위해 졸속 대북전력 지원 제의
이종석의 안보실험 중단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