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 54일 만에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원내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여권에선 이 때문에 정상 국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법성 검토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민주당의 국회복귀와 의정활동 그리고 정국 쟁점현안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원내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원내투쟁 강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박용진 : 일단 작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방위공격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축구로 보면 이른바 ‘닥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골키퍼 한 명 빼고는 전체가 공격수로 전환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는 이런 과정과 민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제도 가장 많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국회라고 하는 점에서 모두가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회 운영에 차질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지금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만들어놓은 법안 아닙니까? 게다가 황우여 대표께서 원내 대표 시절에 이른바 황우여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앞장서서 국회선진화 법안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에는 국회가 거추장스러우니까 예전처럼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른바 선진화법안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국회를 후진화시키겠다는 건지요, 아니면 대한민국을 후진화시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대통령 눈치보고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국회운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선진화법을 이용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용진 : 글쎄요, 선진화법을 악용한다, 이용한다..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운영하는 절차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한 1년 5개월 정도 지나는 동안에 이른바 국회에서 몸싸움, 이른바 국회 폭력 이런 부분들을 추방하고 여야가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대화로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발목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만일에 이 국회 선진화 법안이 국회의 민주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발목 잡는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 민주적 운영.. 여야 간의 타협, 여야 간의 대화.. 이것이 자신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글쎄요, 이 발상 자체가 국회를 후진화 시키고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송정애 : 예, 새누리당이 이게 위헌성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위헌성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용진 : 만일에 민주당이 반대를 했거나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이 법안이 서로 협의하지 않고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통과되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혹은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한 채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이 지금, 법을 만들 때 짚어야 할 부분들이 다 있지요. 하지만 시의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법을 만들기도 개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짚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시의성과 필요성에 의해 만들었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유독 이 법안에 대해서 불쾌해 하고 이 법안을 거추장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신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자회담 이후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서 국회 선진화안을 볼모로 발목잡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을 새누리당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저희가 볼 때는 새누리당 전체에 대해서 존중하고 새누리당이 여당이고 다수당 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복하는 태도를 보면 저희가 참 착잡함을 느끼고 안타깝습니다.
송정애 : 예, 그래서 전병헌 대표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응수를 하신 건가요?
박용진 : 그런데 그 이야기는 선진화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이죠.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그동안은 거의 물리적으로 강제로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 안하겠다고 한 것이죠. 작년에는 민주당이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새누리당이 여당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국회운영의 민주성, 야당의,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만든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 민주주의나 절차, 협의, 타협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국회 선진화가 아니라 국회 후진화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누가 동의하고 받아줄까요?
송정애 : 예, 아무튼 앞서서 원내투쟁강화에 ‘닥공’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렇다면 공격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 그렇습니다.
송정애 :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만큼은 꼭 관철시키겠다,, 주요하게 다루겠다 하는 의제는 어떤 것입니까?
박용진 :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는 데 가장 큰 공약이 되었던 게 무엇인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그대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했었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여당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에 나서서 국회에서 세종시에 대한 수정안 법안을 좌절 시켰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면 국민과 했던 약속 지키셔야죠, 거기에 국가 재정문제 다른 여러 세수의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 충분히 감안해서 공약을 만들었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던 분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믿고 있고요, 그 말씀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민생입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약속과 반드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한 말은 꼭 지키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같은 것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게끔 압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은 민생과 민주주의이죠.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서울 시청 광장에서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전력투구를 다할 것이고요. 지금 저 역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지역이 구리입니다. 어제 여기 구리에서 김한길 대표와 민생 탐방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숙소 근처에서 조용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국회에서도 지역에서도 서울광장에서도 주민들 만나서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과 민주주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예, 공약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지금 기초연금 아니겠습니까?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닥이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이 공약이 후퇴가 아니라 단계적 시행이다, 20만원 지급이 아니라 연금 통합이 공약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 말장난하시는 거죠. 거짓말 하기가 뭐하니까 말장난 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과 관련해서요, 공약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에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100%가 어려우니까 80%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나는 100%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노인들과 혹은 대상자들, 많은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복지.. 기본적인 연금과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구나.. 그런 인상을 주셨고요.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셨고 전국에 걸어놓은 현수막만 해도 수천개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단계적 시행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럼 그 때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야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그런데 전면적으로 100% 하겠다고 했던 것이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바꾸기가 아니라 말장난이고요. 노인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노인우롱연금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봐요, 새누리당도 자신들이 만든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 입장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 바꾸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런데 원인은 어쨌든 재정부족이고요. 대선 당시로 돌아가 보면 공약을 내세웠을 때 민주당 쪽에서 필요한 재원 규모가 더 컸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공약수정은 불가피했을 것이란 의견도 많거든요. 민주당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박용진 : 그럼요, 저희는 일단 지난 3자 회담 때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자감세 철회하세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자 쥐어짜기가 경제민주화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들에게 줬던 혜택,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몰아줬던 혜택은 다 그대로 두면서 돈이 없으니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는 국민들에게 받아놓고 편은 드는 건 부자와 대기업들..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슈퍼 부자들 아닙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신 게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요. 민주당이라면 당연히 증세 이전에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22조를 몰아줬었던 거의 20조 가까운 세수의 감소를 가져왔었던 그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국민 복지에 대한 틀을 짜고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틀을 짰겠죠.
송정애 : 예, 민주당이었더라면 해법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박용진 : 네네, 맞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공약 후퇴 책임은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드릴 말씀은 따로 없고요. 이미 지난 6개월 내내 공약 후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법도 저희가 말씀드렸고 이번에 세수 논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지켜볼 뿐입니다. 야당에게 기회를 구하고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국민과 해야 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끝으로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 추진위원회가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박용진 : 네,
송정애 : 국내 수사권과 대공 수사권을 없애고 소속도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당장 여당에서는 제 2의 이석기 의원을 양산하겠다는 것 아니냐, 무력화 방안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 속에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박용진 : 재미있는 건 2003년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안이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안.. 그 안과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3자 회담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께 김한길 대표가 그 부분을 말씀하셨죠. 2003년에 한나라당이 만든 안으로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간첩이나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시거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저원이 과하게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싹 드러내는 게 맞겠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와 해외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그야말로 정보파트로 성장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게 맞겠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에도 했었던 말씀을 그대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무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용진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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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